5월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이 등장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초안),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정의당 ‘2040년 탈핵, 2050년 탈석탄’ 공약,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준비중) 등. 2012년 대선을 맞아 본격적으로 나타가기 시작한 이런 시도들은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 지난 5년 동안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에 부분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이 개입했다. 하지만 주로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로 한정됐다. 이제라도 촛불 정신과 그 역량을 이런 에너지계획 수립에 반영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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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에 다양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이 등장한 이후 딱 5년 만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탈핵'을 중심으로 한 대안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그 당시 발표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로는 에너지대안포럼의 '에너지 대안 2030'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3050 탈핵·탈석유 시나리오', 그린피스의 '에너지혁명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정부 관료 및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국가 에너지계획에 대항하는 대안 에너지계획들은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대안은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을까. 2017년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의 재등장을 목격하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주요 에너지계획으로는 2014년 1월에 수립·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15년 7월에 마련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두 개의 정부 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의 ‘개입’은 대안 시나리오와 정부 계획의 경합이 아닌 주로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들의 계획 수립 참여로 한정됐다.

<그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 절차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형식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진정성 있는 의견 수렴 추진을 위해 초안마련 단계부터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6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5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시민을 대변한다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몇 명 참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개방적 논의 프로세스는 이전 계획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하지만 핵심 이슈였던 2035년 원자력 비중에 대해서는 워킹그룹 권고안인 22~29%의 범위에서 "워킹그룹 권고안을 존중하여 29% 수준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전 계획보다 낮아진 비중이긴 하지만, "원전 비중이 29%가 되면, 2035년에는 총 43GW의 원전 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기 확정된 원전 건설·운영계획에서 추가로 7GW(대략 원전 5~7기)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제7차 전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수급분과위원회 및 실무소위에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 일부가 참여하는 형태였다. 그 결과는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 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는 제목의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2017년,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이 재등장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이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주요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2040년 탈핵, 2050년 탈석탄'을 공약했고, 녹색당은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포럼과 신재생에너지학회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제안하고 있으며, 에너지·기후정책 관련 토론회가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계획 관련 공약들도 원전과 석탄화력 축소,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와 같은 일반화 경향은 2012년과는 다른 조건처럼 보인다. 잦은 원전 사고·고장과 비리, 최근 원전 부지 인근에 발생한 지진, 밀양 송전탑 갈등, 미세먼지의 일상화 등이 시민들에게 실제적인 위험으로 다가왔고, 국회 차원에서의 에너지·기후영역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를 인지한 결과일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탈핵운동의 확장, 에너지협동조합의 등장과 운영상 어려움에 따른 정부 대응 등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제 다시 대안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난 5년간의 공과를 되새기며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듯이 시민이 만들면 대안은 현실이 된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은 시민사회와 관계된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개발해 발표해왔다. 또한 지난 정부 계획 수립 시에도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 참여로 한정됐다. 물론 이에 따른 효과와 현실적인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14~2015년에 걸쳐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바로 가기). 역량 및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하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한계가 있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계획 수립'이 없는 것을 보면, 올해 말 수립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물론 변화된 상황을 조금 고려하겠지만 말이다. 정부가 말하는 주민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획 수립 시 시민 참여는 필수적이다. 허울뿐인 공청회가 아닌 진정한 시민 참여 말이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홍보와 예산 지원만 하면 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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