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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9-01-14 13:16
에너지전환 정책 운동의 재구성 / 권승문 상임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42  
기후정책은 환경정책인가, 산업정책인가. 국내 정부 부처 체계로 본다면, 환경부에서 담당하니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산업정책에 가깝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보면, 핵심은 각 산업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다. 에너지전환 정책 운동이 환경단체를 넘어 경제 및 산업, 노동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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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운동의 재구성
[에정칼럼] 환경정책? 산업정책? 연대의 확장 필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8년 에너지-기후변화 10대 이슈를 선정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페이스북 참조). 지난 한 해 동안 에너지-기후 이슈는 10개로 추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게 많았고 논쟁적이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려야 했고, 미세먼지는 ‘평범한’ 위험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해결책은 미흡했고, 사회적인 관심은 즉흥적이었으며, 시민사회의 대응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흡했다.

폭염의 원인인 기후변화 문제의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1.5℃특별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책은 없었다. 새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전 목표와 별반 차이가 없었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미흡한 권고안만을 마련한 채 올해 1분기로 수립을 미뤘다. 그리고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따로 놀았다.

향후 60여 년 이후에나, 가동 중인 원전이 제로(zero)가 사회에 도달하게 되는 탈원전 정책은 찬핵 진영으로부터는 무차별적 공격을, 탈핵 진행에서는 비판적 지지인지 적극적인 비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원전 수출 추진은 찬핵과 탈핵 진영으로부터 다른 관점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를 좌초했다.

재생에너지는 가짜뉴스와 지역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시련을 겪었다. 태양광 가짜뉴스는 찬핵 및 보수 세력이 진원지로 추측된다. 가짜뉴스를 팩트체크로 가려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재생에너지 및 원전 이슈가 이념 및 진영 논리로 고착화하는 것이다. 과천 시민들의 태양광 반대와 정부가 대규모로 추진하기로 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재생에너지의 규모와 목표 달성, 추진 방식, 갈등 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다.

탈원전만을 위한, 탈석탄만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및 운동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경우 발생하게 될 위험과 모순은 단순히 반대 진영의 ‘손쉬운’ 공격만이 아니다. 원전과 핵폐기물의 위험과 지속불가능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석탄화력의 문제, 재생에너지 갈등과 공급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에도 담겨 있다.

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후변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이른 시기에 달성되는 탈원전과 탈석탄, 환경과 지역, 시민 참여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칙과 담론, 목표 및 방향을 재논의하고 재설정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운동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정책을 국내 역사상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민사회 진영 내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에너지전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야당 및 국회 특별위원회, 보수언론 등에서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애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대응해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정책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이다. 그렇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그렇다면, 기후정책은 환경정책인가, 산업정책인가(사실 이러한 구분 자체를 명확히 하기란 불가능하다). 국내 정부 부처 체계로 본다면, 환경부에서 담당하니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산업정책에 가깝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보면, 핵심은 각 산업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다.

요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내 시민사회가 환경단체뿐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상 및 영향은 경제, 산업, 일자리 등으로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운동이 환경단체를 넘어 경제 및 산업, 노동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 운동 역사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고,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새해맞이 희망 사항이자 답답함의 표현일 것이다.

/ 권승문 (정책학 박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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