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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9-03-04 12:39
포용적 성장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권승문 상임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3  
한국을 포함한 G20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OECD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수소경제 등을 내세우며 ‘선도형’ 혁신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제적인 흐름을 ‘추격’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양적 성장 중심의 사회구조를 저탄소 혁신으로 이끌기 위한 비전과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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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에정칼럼] 저탄소 혁신(탈성장과 정의로운 전환)의 비전 마련해야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포용적 성장’이 등장했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서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해진다. 의미는 새롭지 않지만 용어는 낯설게 느껴지는 포용적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이미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양극화는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양극화는 증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주요 20개국(G20)이 주요 국제기구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제시한 것을 보면, 주요 선진국 내 불평등 심화와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IMF 등은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을 증가시키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성장의 혜택을 폭넓게 공유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인프라 투자, 금융 포용성, 노동시장 효율성·포용성, 여성의 노동시간 참여 등이다. 동시에 성장-불평등의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분배적 조세제도·조세지출, 사회보험 구축을 제안한다.

한국을 포함한 G20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OECD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는 이유다. OECD는 2050년까지 66%의 확률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하로 유지할 경우 G20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과감한 기후정책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장기 기후변화대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른 G20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5년 이후로 정점(peak)을 찍고 2050년 배출량은 2014년 대비 약 80% 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이다. 2016년 기준 32% 비중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50년에는 71%까지 높여야 하고, 석탄의 비중 38%를 6%까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기후친화적 에너지세를 도입해 그 세수입을 기후변화 취약계층에게 지출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 고배출 사회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대립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2019년 2월 그린 뉴딜 입법안을 설명하는 오카시오 의원

최근 국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정책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미국 정계에서 최대 화제인 민주당 소속의 초선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와 같은 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는 ‘녹색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의무’를 정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하원의원 64명과 상원의원 9명이 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결의안의 목표는 10년 이내에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도시 건설 및 모든 건물의 녹색 건물 전환, 제조업과 농업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이다. 1조 달러 이상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투자하고 1천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강보험의 전국적 적용, 대학무상등록금, 기본소득, 생활 보장 최저임금 등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확보하는 데에 과감한 재정적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10년 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낭비했고, 현재 그 후유증을 톡톡히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인프라 확충(대부분이 도로, 철도, 교통·물류임)에 24조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약에서 결정된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경유세 인상에 대해 담당부처인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포용적 성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한국의 현 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고려할 경우 국제기구들의 제안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국가 전체적인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수소경제 등을 내세우며 ‘선도형’ 혁신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제적인 흐름을 ‘추격’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올해 4월에 수립 확정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 또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참여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양적 성장 중심의 사회구조를 저탄소 혁신으로 이끌기 위한 비전(탈성장과 정의로운 전환)과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에정칼럼은 레디앙에 공동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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