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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9-04-22 10:18
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협동조합의 현재 / 권승문 부소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3  
독일의 에너지전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설비를 소유 및 운영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수많은 개인과 협동조합들의 힘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탄탄한 재생에너지설비 제조 공급 생태계의 수요를 지탱하는 수많은 협동조합,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이면서 손쉽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한 FIT 정책 등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한국에서도 이들의 역할에 따라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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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협동조합의 현재
[에정칼럼] 이들이 바로 에너지전환의 알파요, 오메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쁘다. 올해 들어서만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수소 경제 등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에너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하고, 올해 말까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 바빠 보이는 건 경제 및 보수 언론지의 보도내용을 해명하는 자료들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을 빌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전환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할, 산업부라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이기도 하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다들 알게 된 것 같다. 정부도 이제는 에너지전환이 산업과 일자리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최근에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과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보완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석탄화력발전 관련한 로드맵과 보완대책이 원전 관련 대책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련의 정책 흐름을 주목하면서 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해 고려할 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사진=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관련 협회 및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 거론된 태양광 셀 효율 향상과 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등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기존에 논의한 부분 외에 추가된 것이 없다는 의견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평가할 생각은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다만 정부가 2010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과 2016년 발표한 에너지신산업의 성과확산 방안보다는 진일보한 정책 방향이라고 믿고 싶다.

에너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정책 신호와 지난해부터 급증하게 시작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설비 현황 실적이 재생에너지 산업 및 업계가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은 아닐까. 정부와 업계에서 상정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설비제조기업들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산업에서 ‘공급’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느라 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공급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라도 재생에너지 공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수요가 창출되거나 전망되는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공급 측면의 방안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수요는 주로 개인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이 창출해왔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들은 RPS제도라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전공기업에,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면 낮은 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재생에너지산업의 주요 주체가 아닌 공급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듯하다.

공식적인 재생에너지산업 통계에는 설비제조업의 기업 수와 투자액, 매출액, 고용인원만 집계돼 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매년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모인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의 23개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대략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은 2017년 말 기준 141개가 설립되어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자가용 설비,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은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수많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상대하기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을 큰 규모의 기업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만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갈등 등 기존의 원전 및 화력발전에서 발생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설비를 소유 및 운영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수많은 개인과 협동조합들의 힘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탄탄한 재생에너지설비 제조 공급 생태계의 수요를 지탱하는 수많은 협동조합,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이면서 손쉽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한 FIT 정책 등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에서도 이들의 역할에 따라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소소하게는 이들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에너지전환의 알파요, 오메가다.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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