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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9-11-25 10:32
기후위기와 2050년 순배출제로 목표 / 박진미 기후결의 활동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31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초안 작성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환경부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205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닥칠 재난의 손실과 비용이 더 크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순배출제로를 한국사회에서 달성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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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2050년 순배출제로 목표
[에정칼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서 30년 뒤에 북극의 해빙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5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 전망’ 토론회에서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 내용은 2021년에 발간될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전 세계 과학자 1만 명은 기후변화 비상선언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실효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들은 지난 40년간 기후변화를 두고 국제적인 논의와 협상을 이어왔지만,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으며,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위기 가속화와 심각성의 경종이 과학자들을 통해 울리고 있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환경부가 담당하여 그리고 있는 2050년의 한국의 저탄소사회 청사진이 중요할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ong-Term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이하 LEDS)을 수립하고 있다. 전환, 산업, 수송과 건물, 농축산 및 폐기물, 청년 등 6개의 분과가 만들어져 올해 말까지 초안을 작성한 후 공론화를 통해 내년 말 정부안으로 UN에 제출하는 일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수립 중인 LEDS는 지난 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요청하는 2050년 순배출제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4차 기후변화 총회(사진=환경부)과 북극 해빙 모습

시기상으로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았으므로, LEDS의 방향과 향후 논의체계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LEDS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 앞으로 살아갈 30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경로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정부권고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2050년까지의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뿌리는 같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위기와 불평등을 마주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수립 중인 또 하나의 계획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국제사회에 하는 약속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 위한 논의과정은 아닐까 우려가 된다.

10월에 개최한 ‘2050 저탄소 사회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는 LEDS 수립 과정 중 두 번째 대중 토론회였다. 참석한 대부분의 연사들이 그레타 툰베리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강력한 목표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탄소사회의 비전을 논할 국민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비전을 상상할 거리도 턱없이 부족했다. 다양한 전문가를 섭외했지만, 그들의 분석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안이했다.

특히, 미래기술전략이라는 세션을 통해 기술의존적인 미래상과 감축 방안이 도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탄소포집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술의존적인 시나리오는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을 내포하며, 기술이 개발되지 않거나 실증가능하지 않을 때의 대안을 요구하기 하기 때문에 감축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LEDS 수립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애초에 제3차 에기본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논의 과정에서의 목표설정을 위축하게 만든 것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지점이다. 2040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수요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3차 에기본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곧 4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2050년 순배출제로라는 목표를 더욱 더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대목이다.

이후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2050 LEDS 관련 토론회들을 보면 기후위기 앞에서 규범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NDC마냥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합의된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LEDS는 전환부문에서 탈탄소화 시점과 순배출제로를 제안하고, 탄소예산에 입각한 기후정의와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키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어떤 권고안을 정부에 제안하게 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순배출제로를 대하는 국회의원, 중앙관료,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렇다면 LEDS 수립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초안 작성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환경부 장관이 한 여러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의 고민은 시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추측된다.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수용성을 앞세워 추진하기 어렵다는 식은 중앙부처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5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닥칠 재난의 손실과 비용이 더 크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순배출제로를 한국사회에서 달성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계획은 정말 많이 수립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위한 사회전반의 시스템 전환을 거론할 수 있는 최초의 계획은 LEDS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세워질 에너지, 전력, 온실가스 감축, 도시계획과 같은 계획들 중 제일 첫 번째로 기후위기가 고려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시나리오를 이제 앞으로 구체화시켜나가면 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현재의 결정은 미래의 감축곡선을 결정짓고 있으므로, 현재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목표를 다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결정의 주체는 정치적 결정권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달려있다. 이후에 미래상의 구체화를 위해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애초부터 50년에 대한 목표가 불충분한 것은 반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 박진미 (기후결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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