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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20-01-20 15:40
기후위기 대응 않으면 경제부터 무너진다 / 권승문 부소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90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무역은 앞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고 국제적인 쟁점과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신년사에는 기후위기 관련 언급이 없고, 경제 및 산업정책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찾기 어려우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계획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대응과 전략도 세계 경쟁 기업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후위기는 경제와 산업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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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않으면 경제부터 무너진다
[초록發光] 탄소국경세와 글로벌경제 향방

한국은행은 최근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5가지를 발표했다. 그 중 네 가지는 △주요국의 4차 산업 주도권 경쟁과 국제무역질서 재편 △다자무역체제 약화와 지역무역협정 활성화 △향후 글로벌 분업구조(GVC)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중요 경제 이슈로 꼽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전망하고 재확인했다. EU는 최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순배출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Green deal 2050)을 발표했다.  

EU는 '그린 딜' 정책을 통해 저탄소 산업으로 이행하게 된다.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소를 저장장치로 이용하며 내연기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체된다. 항공·철강·화학산업 등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산업은 배출 저감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EU가 2021년 도입을 목표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부과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미비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집약적(energy-intensive) 생산품(철강, 화학, 시멘트 등)에 부과하는 관세다.

당장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차량 친환경 규제가 시작되고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 이내로 낮춰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내연기관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도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아일랜드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

차량의 생산 과정과 시스템을 탄소 중립으로 달성하려는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해 독일 내 츠비카우 공장에서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2039년까지 자동차 생산에서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독일 BMW는 2020년 전 세계 모든 공장에서 이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2050년까지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동화차량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는 탄소중립 철강 경제(carbon-neutral steel economy)를 위해 철강산업에 수소를 사용하는 등의 강화된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미국 철강회사인 뉴커(Nucor)와 러시아의 철강사인 에브라즈(EVRAZ)는 풍력과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고, 미국 철강회사인 US스틸(United states steel)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 저감 목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무역은 앞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고 국제적인 쟁점과 기준이 될 것이다. 2017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6위, 국내총생산(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하위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을 주력산업으로 관련 생산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와 그 기업에는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통령 신년사에는 기후위기 관련 언급이 없고, 경제 및 산업정책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찾기 어려우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계획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대응과 전략도 세계 경쟁 기업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외면한다고 지나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럴수록 한국에서 기후위기는 경제와 산업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질 뿐이다.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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