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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20-03-15 20:13
재난기본소득과 그린뉴딜 / 권승문 운영부소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60  
정부 재정 확대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재등장한 ‘그린뉴딜’을 떠오르게 한다. 기후위기는 경제와 산업, 일자리의 위기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며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단면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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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과 그린뉴딜
[에정칼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 감소와 공급 차질로 피해를 보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식당 등 자영업의 휴업이 늘어나고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다.

정부가 최근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슈를 정의당 등 일부 야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재난생계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 대부분 융자와 대출 등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으로 이뤄진 간접지원 방식 위주의 정부 추경 편성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원칙에서 볼 때 최근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현금배당’이나 ‘재난수당’으로 부르는 게 적절해 보인다. 특정 지역이나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재난생계소득’이 가장 적절한 명칭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우선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위기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급 차질과 수요 감소로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을 상대로 현금 지원, 임금 보전, 세금 감면 등을 해 사람들이 수요를 충족하고 기업들이 계속 생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도 2차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 및 한계상황에 달한 자영업자 등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50억 유로(약 33조 9천억원) 규모의 EU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6만원)를 지급할 계획이고. 마카오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전주시가 최초로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조기에 시행하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당장 생계가 급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난생계소득의 재원으로는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마스크·손소독제 같은 최소한의 감염 예방 조치를 지급 받지 못하고 방과후 수업이나 각종 강좌의 일방폐강, 각종 문화예술 공연 취소, 학원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개학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1월부터 소득이 없어졌다. 건설일용직은 방역폐쇄·공사 연기로 발생하는 휴업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가방문 요양서비스 노동자는 서비스 취소가 잇따르면서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및 환경의 영향으로 집단 감염 피해를 겪고 있다.


정부 재정 확대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재등장한 ‘그린뉴딜’을 떠오르게 한다.

기후위기는 경제와 산업, 일자리의 위기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며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단면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시민 등 모두를 위한 실업수당과 재교육, 적정임금, 기본소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충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질병 확산 등에 대비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 등 자영업과 공공 주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재원은 화석연료 산업 등의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며 누진적인 탄소세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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