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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20-11-20 11:22
2050년 탄소중립, 저절로 오지 않는다 /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26  
2050년의 탄소중립사회는 그 순간에 달성하고 다시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해도 되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제와 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폐쇄해서 대기중으로 나오는 온실가스를 차근히 줄여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착수해야만 한다.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사회는 지원과 격려로는 오지 않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써서 줄여나가야 하는 때에 이르렀는데 대체 입에 쓴 약은 언제 먹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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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저절로 오지 않는다
[에정칼럼] 지원과 격려 넘어 목적과 구체 계획 필요

대통령이 2050년에 탄소중립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달라”며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탄소중립 실현이 쉽지 않지만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함을 역설했다. 그와 더불어 그린뉴딜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척 다행한 점이다.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인식했다는 것,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석탄발전소가 없어지고, 내연기관이 사라지며,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탄소중립을 천명했고, 앞으로 그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은 일단 첫 발을 뗀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선언은 그저 말의 잔치일 뿐이다.

2050 탄소중립의 세계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고, 한순간 정부가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을 일시에 꺼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50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제규모를 줄이고, 산업을 효율화하고, 우리의 지나친 삶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석유화학물질과 탄소중심의 철, 시멘트에서 벗어남으로서 어렵고 힘겹게 탄소중립에 다가갈 수 있다. 정부는 이 힘든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의식을 보여주고 사회구성원들을 때로 독려하고 억제하며 구조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2050년의 탄소중립사회는 그 순간에 달성하고 다시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해도 되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제와 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폐쇄해서 대기중으로 나오는 온실가스를 차근히 줄여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착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는 계속 지어지고 있고, 내연기관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곧 완공될 석탄화력발전소가 7기에 이르고,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예상량은 2811만톤에 이르며, 이 양은 우리나라가 매년 줄여나가야 할 양(2267만톤 가량)보다도 많다(출처: 중앙일보 `20.11.18 “문 “2050탄소제로”선언에도…’화력발전소 7개’뒷짐진 정부”). 당장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어야만 할 내년에도 에너지 효율 예산과 지역에너지개선 예산은 정작 깎였고, 그린뉴딜 밖의 개발 사업은 여전히 속도를 올리고 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언가 녹색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 같은 민간 기업에 금전적·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 민간에서 알아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만들고 스스로 채찍질하여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정책에 비해 지원을 해주고 독려해주는 정책은 반발도 적고 수용성이 높아 이를 시행하는 정부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된다. 하지만 지원과 독려 중심의 정책은 무언가를 줄이고 억제해야 하는 목표 달성에는 효율적이지도, 적합하지도 않다.

물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어떤 분야를 성장시키고 확장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 온실가스를 배출시키지 않는 기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기술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2050년에 탄소중립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원의 결과물로서 정량적인 감축 성과를 요청해야 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많은 부분이 이름을 알 만한 기업들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 기업 역시 일부는 이에 응답하여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정량적인 목표를 요청하지 않고 국가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축 수준과 성과는 모호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제1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이윤의 창출과 기업의 존립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윤을 스스로 줄이는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결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녹색인 것처럼 보이는 산업에 뭔가를 지원해주고 시장을 열면 기업이 알아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없애 우리가 어렵지 않게 탄소중립에 연착륙할 것이라 믿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착각이다. 도착 지점만 뭉뚱그려 주면 내비게이션 없이 알아서 잘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은 각자의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본 경험이 없다. 그저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나빠서, 여름이 더워서, 여름이 덥지 않아서, 활동이 늘어서, 활동이 줄어서 온실가스가 늘고 줄었을 뿐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은 있는가? 정말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반대를 무릅쓰고 애쓰고 있는가? 정부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검증 기준을 갖고는 있는가?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사회는 지원과 격려로는 오지 않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써서 줄여나가야 하는 때에 이르렀는데 대체 입에 쓴 약은 언제 먹을 것인가.

/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 에정칼럼은 레디앙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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