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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칼럼

작성일 : 12-08-07 13:56

박근혜·문재인·안철수…누가 다른 길을 선택할까?(조보영 상임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박근혜·문재인·안철수…누가 다른 길을 선택할까?
[초록發光] 가지 않은 길 혹은 가지 못한 길

미국 로키 마운틴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소장인 에이머리 로빈스(Amory Lovins)는 <에너지 전략 : 가지 않은 길(Energy Strategy : The Road not Taken)> 보고서를 1976년에 발표했다.

1914년 발표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제목을 따서 만든 이 보고서는 오래된 시에서처럼 결코 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에너지 길을 언급하면서 이 길이 더 벌어져 돌아 올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옳은 길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한 논조로 이야기한다.

로빈스가 이야기한 두 개의 길은 공급 위주의 경성 에너지(Hard Energy)와 수요 관리 중심의 연성 에너지(Soft Energy)다. 경제성 논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술과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중형 경성 에너지와 기술, 환경, 사회, 경제 간의 조화를 중심으로 중소 규모의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연성 에너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길이다.

원자력과 화석 연료에 대한 포기 없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한번 짜인 경성 에너지 시스템에서 연성 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어려우며 이 시기가 늦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어지므로 경성 에너지에서 연성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로빈스가 이런 시급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한 지 35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이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지금 이 길은 옳은 길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일 밤마다 에어컨 리모컨을 부여잡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서 나는 매번 이것이 합당한 행동인지 여러 번 고민한다.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미칠 수많은 영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은 에이머리 로빈스가 이야기한 두 길 중 대규모 중앙 집중화된 경성 에너지의 길을 따르고 있다. 대부분 전력을 위한 자원을 원자력과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해안가에 몰려 있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몇 단계를 거처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유입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 경성에너지의 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까?

우선 직접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통한 전력 생산에 약 65퍼센트가량 의존하다 보니 대기 오염의 문제뿐 아니라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진 온실 기체의 배출이 발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를 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냉각수는 온도가 바닷물보다 7도 정도 높게 나타나는 데 이것이 바다로 흘러 발전소 주변의 바다 생태계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수십 만 년 혹은 100만 년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하며,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요하면서도 그 안전성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렵다.

경성 에너지는 또 윤리적인 문제도 야기한다. 기본적으로 경성 에너지 시스템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어떠한 자원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 결국 실제 기술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일부 기업과 정부가 논의 테이블을 주로 채우게 되고 그들이 짜놓은 계획 하에서 정해진 에너지원과 형태를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답할 수 있다. 즉, 에너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지역 주민을 상당 부분 배제한 체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은 주민 공동체를 파괴와 주민의 인권을 침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위 그림은 2011년 6월 현재 전력 계통도이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전력 계통망은 765㎸→345㎸→154㎸→22.9㎸→220V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압을 낮추는 형태로 되어있다.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전력 계통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에 발전원은 서해, 동해, 남해 등의 해안가에 몰려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위해 끊임없이 해안가 주변 지역에는 발전소가 세워지고 이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고, 혹여나 있을 발전소 사고의 위험까지도 그들에게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먼 해안가에서부터 장거리 송전을 위해 송전탑을 쌓아 또 다른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

최근 밀양에서 765킬로볼트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던 74세의 이치우 어르신이 급기야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인권을 침해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것이다. (☞관련 기사 : 밀양 송전탑의 비극)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가 '국익'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히면서 마땅히 그러해도 되는 일로 치부되거나 보상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은 누가 선택한 것일까? 왜 이렇듯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화석 연료와 핵 발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을 계획하고 이끄는 주체가 국민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제5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줄이면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폐기물, 연료 전지까지를 모두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는 고작 7.5퍼센트 늘었을 뿐 결국 50퍼센트에 육박하는 발전의 양을 핵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후쿠시마 이후에 더욱 고조된 핵발전소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민주적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저 당신이 에너지를 쓰는데 불편하지만 않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들은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이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가는 길이며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이야기한다. 로빈스는 경성 에너지의 경제 논리에 대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은 그 기간 동안의 이자와 물가 및 임금 인상이 인상 될 수 있으며, 시기를 잘못 맞춘 수요 예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술이 복잡하여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렵고 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하며 유지를 위한 설비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결코 경제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친환경적이라는 이야기는 핵 발전이 화석 연료를 통한 화력 발전에 비해 온실 기체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냉각수와 핵폐기물의 문제 그리고 만의 하나로 일어날 수 있는 방사능 유출의 위함을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연성 에너지로의 행보 그리고 선택

누군가는 국내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뜬 구름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에너지는 더 이상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에너지를 기술적, 경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환경의 파괴와 인권의 침해는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당연시되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윤리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동체 스스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핵 폐기장 반대에 이어 유채를 활용하여 시도한 부안의 '석유 없이 농사짓기'의 노력이나, 시민이 기금을 모아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세우는 시민 발전 그리고 최근 발족한 서울시민햇빛발전 조합의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시민들의 분위기를 받아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탈 원전, 탈핵의 길로 갈 수 있는 정책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발전 되어야 한다.

올해 대선은 화석 연료와 핵에너지에서 벗어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길을 함께 가줄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어떤 후보가 '아직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노력할 것인지 또 누가 이를 통해 지금의 비민주적인 에너지 결정 방식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것인지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많은 후보들이 원자력에 대한 뚜렷한 입장 없이 '녹색' '재생 가능 에너지'만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고 이 두 길을 함께 걸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쪽 길을 선택하면 다른 한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지금의 변화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경성 에너지에서 연성 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앞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앞장서서 힘든 길을 나설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초록발광 칼럼은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07110753



길벗 12-08-07 18:26 프레시안의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의지를 묻는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의 글(박근혜,문재인, 안철수 ... 누가 다른 길을 선택할까?)을 읽어 보다가 원전폐기를 주장하는 대표적 기관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하 에너진)의 홈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에너진의 탈핵 에너지의 전환 대안 시나리오(탈핵 에너지 전환:대안 시나리오를 구상한다)를 발견하고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를 올려 놓고 탈핵만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진의 시나리오A에 나와 있는 1)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시나리오와 2)전력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표1)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시나리오(목표에 따른 CO2 배출량, 백만tCO2) 구 분 2010 2020 2030 2050 목표 비중(%) 목표 비중(%) 목표 비중(%) 목표 비중(%) 합계 713 100 560 100 362 100 63 100 석탄 295 41.3 210 37.5 91 25.2 0 0.0 석유 317 44.4 219 39.1 107 29.6 0 0.0 LNG 101 14.1 126 22.5 137 37.8 0 0.0 원자력 0 0.0 0 0.0 0 0.0 0 0.0 재생E 1 0.1 5 0.8 27 7.4 63 100 표2) 전력 시나리오(백만toe) 구 분 2010 2020 2030 2050 목표 비중(%) 목표 비중(%) 목표 비중(%) 목표 비중(%) 합계 90.3 100 99.8 100 111.5 100 135.5 100 석탄 40.5 44.9 14.4 14.4 0 0.0 0 0.0 LNG 16.9 18.7 21.2 21.2 17.6 15.8 0 0.0 원자력 31.9 35.4 20.0 20.0 0 0.0 0 0.0 태양광 0.2 0.2 31.9 32.0 61.0 54.7 68.7 50.7 풍력 0.8 0.8 10.3 10.3 27.0 24.2 55.0 40.6 소수력 0 0.0 2.1 2.1 5.9 5.3 11.8 8.7 1.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가 표1)을 보면 순차적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줄여 205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도록 해 CO2 배출량을 63백만tCO2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도 폐쇄하고 운송수단인 차량과 선박에도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겠지요. 자동차는 모두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취사용으로 LNG, LPG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이 가능한가 표2)를 보시면 태양광의 발전량이 2020년, 2030년, 2050년에 각각 31.9, 61.0, 68.7백만toe나 됩니다. 태양광은 2010년 원자력 발전량(31.9백만toe)의 1배를 2020년에, 2배를 2030년에 생산한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발전량을 태양광이 발전하려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1Mw의 태양광을 발전하려면 모듈(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1만평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2010년 발전량(425,412Gwh)의 10%를 태양광으로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10만 210km2)의 0.64%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과 비슷합니다. 2010년에 원자력이 전체 전력의 31% 정도를 담당하였으니, 2020년에 태양광이 이에 버금가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되어 있으니까 이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2%를 태양광 전지판(모듈, 판넬)으로 뒤덮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30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를 태양광 발전으로 내어주어야 하구요. 물론 태양광의 효율이 개선되어 면적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2~3%의 국토가 태양 전지판으로 뒤덮겠지요. 이 정도가 되면 자연환경 파괴는 원전과 비교가 되지 않게 심각할 것이고, 태양전지판의 눈부심이나 송배전 선로의 복잡, 풍치의 훼손, 지가의 앙등, 타산업에 끼치는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에는 전체 발전의 40%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정도를 풍력으로 발전하려면 온 산과 온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겠지요. 아마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 도심이 모두 태양 전지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고 말 것입니다. 탈핵을 주장하는 에너지기후전책연구소는 이런 간단한 문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3. 에너진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불안정성을 간과하고 있다 태양광의 비중이 전체 전력량에서 2020년 32%, 2030년 55%, 2050년 51%를 차지 합니다. 풍력도 10%, 24%, 41%를 차지하구요.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변화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심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합니다.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경우 발전량이 현격하게 떨어지지요. 장마기간에 내리 3일 정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발전량이 제로에 가깝게 되지요. 그리고 밤에는 햇빛 자체가 없어 발전을 할 수 없구요. 이럴 경우 Black out은 불문가지이고 우리나라는 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장마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조금만 구름이 끼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풍력 역시 바람의 세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기상 환경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급 안정성이 없는 자연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전체 발전량 전부에 가깝게 의존하게 해서 발생하는 안정성 불안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진의 자료나 원전 폐기론자들의 주장 어디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전 폐기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제 생각으로는 자연 에너지에 의존하는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10%를 넘기게 되면 공급불안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발전, 대용량 배터리(축전지)의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에너지 발전의 공급 불안정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라 전망됩니다. 4. 현재의 발전설비예비율을 감안할 때 급격한 원전 폐기 정책이 온당할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예비율이 떨어져 관심, 주의 단계까지 가고 있어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Black Out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예비율이 떨어져도 반강제적 수요 감축으로 밖에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발전설비예비율이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발전설비예비율이 96.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8%에 불과합니다.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도 독일은 유휴발전설비를 가동해 대응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설비예비율이 4.8%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발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절기 수요 절정기에는 엄청난 고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발전설비예비율을 독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2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발전설비의 건설이 대규모로 필요합니다. 20% 발전설비예비율을 위한 추가 발전설비 건설을 자연에너지 발전설비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현존의 원전 설비를 폐쇄하면서 전력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발전설비예비율 상승시켜야 하는데 자연에너지 발전설비 확충만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지요. 에너진의 시나리오대로 했다가는 매년, 사계절 항상 Black Out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지구온난화와 원전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앞에서도 살폈듯이 원전의 폐기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에너지의 공백을 신재생에너지가 당장 막아 줄 수 없으며, 향후 30년간에도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자연 에너지)의 발전은 공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비중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발전을 줄이면 화석연료의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1kw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원자력이 22g, 화석연료가 600~700g, 자연에너지가 20~5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원전의 폐기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가져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려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는 전지구적 문제이고 그 피해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피해는 지역적으로 나타나지 전지구적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원전 사고가 나더라도 비용은 막대하게 들 수 있고 그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다른 지역은 비교적 온전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충격이고 심각한 피해를 주긴 했지만 지구 온난화와 같이 전지구적 문제는 아니지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전을 이용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원전 위험을 막는 대신 지구 온난화를 감수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자연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저도 이를 택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하겠지요. 6. 자연에너지는 윤리도덕적이며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제가 링크한 글의 필자나 원전 폐기론자(탈핵론자)들의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민주주의입니다. 즉,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사람)에 발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수혜자 책임(부담)의 원칙이지요. 원전으로 전력을 얻어 소비하겠다면 다른 지역(가난한 지역)에 원전을 짓지 말고 자기 지역에 지어야 하며, 그 잠재된 위험을 타 지역으로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거리 차로 인해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과 피해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연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나요? 대량의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 전력 소비지인 도심에 태양광 전지판을 까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태양광 효율이 높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설비를 놓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태양광발전을 대규모로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원전 폐기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나요? 조력 발전을 한다면 동해나 남해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서해에 조력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도권 인근에 해야 할까요? 풍력은 어떤가요? 수도권에 풍력발전기를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바람이 많고 풍력발전의 부작용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차피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자연에너지도 원전 입지 선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지에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원전 폐기론자들은 에너지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원전 폐기를 주장하지만 정작 자연에너지도 원전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간과합니다. 7.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39원/kw, 석유가 188원, LNG가 127원, 태양광이 567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효율이 개선되어 발전단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조력, 풍력)의 발전단가는 원전 발전단가보다 5~10배 비싼 형편이고 Grid Parity에 도달하는데도 아직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설사 Grid Parity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5배가 올라가야 태양광 발전원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이 정도의 전력요금을 지불하고 견딜 수 있는 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전력요금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요금을 지불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에너진에서는 국민들이 저항할 때 어떤 대국민 설득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원전 폐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만 있다면 원전 폐기를 환영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데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하며, 합리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연에너지의 이용수준은 우리 기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에서는 에너진의 시나리오처럼 원전 폐기를 했다가는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에너지의 발전 수준에 맞추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도 고려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야지 듣기 좋은 친환경이나 에너지 민주주의를 내세워 현실과 괴리된 주장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의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의지를 묻는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의 글(박근혜,문재인, 안철수 ... 누가 다른 길을 선택할까?)을 읽어 보다가 원전폐기를 주장하는 대표적 기관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하 에너진)의 홈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에너진의 탈핵 에너지의 전환 대안 시나리오(탈핵 에너지 전환:대안 시나리오를 구상한다)를 발견하고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를 올려 놓고 탈핵만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진의 시나리오A에 나와 있는 1)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시나리오와 2)전력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표1)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시나리오(목표에 따른 CO2 배출량, 백만tCO2) 구 분 2010 2020 2030 2050 목표 비중(%) 목표 비중(%) 목표 비중(%) 목표 비중(%) 합계 713 100 560 100 362 100 63 100 석탄 295 41.3 210 37.5 91 25.2 0 0.0 석유 317 44.4 219 39.1 107 29.6 0 0.0 LNG 101 14.1 126 22.5 137 37.8 0 0.0 원자력 0 0.0 0 0.0 0 0.0 0 0.0 재생E 1 0.1 5 0.8 27 7.4 63 100 표2) 전력 시나리오(백만toe) 구 분 2010 2020 2030 2050 목표 비중(%) 목표 비중(%) 목표 비중(%) 목표 비중(%) 합계 90.3 100 99.8 100 111.5 100 135.5 100 석탄 40.5 44.9 14.4 14.4 0 0.0 0 0.0 LNG 16.9 18.7 21.2 21.2 17.6 15.8 0 0.0 원자력 31.9 35.4 20.0 20.0 0 0.0 0 0.0 태양광 0.2 0.2 31.9 32.0 61.0 54.7 68.7 50.7 풍력 0.8 0.8 10.3 10.3 27.0 24.2 55.0 40.6 소수력 0 0.0 2.1 2.1 5.9 5.3 11.8 8.7 1.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가 표1)을 보면 순차적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줄여 205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도록 해 CO2 배출량을 63백만tCO2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도 폐쇄하고 운송수단인 차량과 선박에도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겠지요. 자동차는 모두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취사용으로 LNG, LPG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이 가능한가 표2)를 보시면 태양광의 발전량이 2020년, 2030년, 2050년에 각각 31.9, 61.0, 68.7백만toe나 됩니다. 태양광은 2010년 원자력 발전량(31.9백만toe)의 1배를 2020년에, 2배를 2030년에 생산한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발전량을 태양광이 발전하려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1Mw의 태양광을 발전하려면 모듈(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1만평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2010년 발전량(425,412Gwh)의 10%를 태양광으로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10만 210km2)의 0.64%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과 비슷합니다. 2010년에 원자력이 전체 전력의 31% 정도를 담당하였으니, 2020년에 태양광이 이에 버금가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되어 있으니까 이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2%를 태양광 전지판(모듈, 판넬)으로 뒤덮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30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를 태양광 발전으로 내어주어야 하구요. 물론 태양광의 효율이 개선되어 면적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2~3%의 국토가 태양 전지판으로 뒤덮겠지요. 이 정도가 되면 자연환경 파괴는 원전과 비교가 되지 않게 심각할 것이고, 태양전지판의 눈부심이나 송배전 선로의 복잡, 풍치의 훼손, 지가의 앙등, 타산업에 끼치는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에는 전체 발전의 40%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정도를 풍력으로 발전하려면 온 산과 온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겠지요. 아마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 도심이 모두 태양 전지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고 말 것입니다. 탈핵을 주장하는 에너지기후전책연구소는 이런 간단한 문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3. 에너진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불안정성을 간과하고 있다 태양광의 비중이 전체 전력량에서 2020년 32%, 2030년 55%, 2050년 51%를 차지 합니다. 풍력도 10%, 24%, 41%를 차지하구요.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변화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심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합니다.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경우 발전량이 현격하게 떨어지지요. 장마기간에 내리 3일 정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발전량이 제로에 가깝게 되지요. 그리고 밤에는 햇빛 자체가 없어 발전을 할 수 없구요. 이럴 경우 Black out은 불문가지이고 우리나라는 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장마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조금만 구름이 끼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풍력 역시 바람의 세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기상 환경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급 안정성이 없는 자연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전체 발전량 전부에 가깝게 의존하게 해서 발생하는 안정성 불안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진의 자료나 원전 폐기론자들의 주장 어디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전 폐기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제 생각으로는 자연 에너지에 의존하는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10%를 넘기게 되면 공급불안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발전, 대용량 배터리(축전지)의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에너지 발전의 공급 불안정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라 전망됩니다. 4. 현재의 발전설비예비율을 감안할 때 급격한 원전 폐기 정책이 온당할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예비율이 떨어져 관심, 주의 단계까지 가고 있어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Black Out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예비율이 떨어져도 반강제적 수요 감축으로 밖에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발전설비예비율이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발전설비예비율이 96.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8%에 불과합니다.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도 독일은 유휴발전설비를 가동해 대응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설비예비율이 4.8%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발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절기 수요 절정기에는 엄청난 고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발전설비예비율을 독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2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발전설비의 건설이 대규모로 필요합니다. 20% 발전설비예비율을 위한 추가 발전설비 건설을 자연에너지 발전설비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현존의 원전 설비를 폐쇄하면서 전력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발전설비예비율 상승시켜야 하는데 자연에너지 발전설비 확충만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지요. 에너진의 시나리오대로 했다가는 매년, 사계절 항상 Black Out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지구온난화와 원전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앞에서도 살폈듯이 원전의 폐기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에너지의 공백을 신재생에너지가 당장 막아 줄 수 없으며, 향후 30년간에도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자연 에너지)의 발전은 공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비중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발전을 줄이면 화석연료의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1kw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원자력이 22g, 화석연료가 600~700g, 자연에너지가 20~5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원전의 폐기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가져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려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는 전지구적 문제이고 그 피해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피해는 지역적으로 나타나지 전지구적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원전 사고가 나더라도 비용은 막대하게 들 수 있고 그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다른 지역은 비교적 온전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충격이고 심각한 피해를 주긴 했지만 지구 온난화와 같이 전지구적 문제는 아니지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전을 이용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원전 위험을 막는 대신 지구 온난화를 감수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자연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저도 이를 택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하겠지요. 6. 자연에너지는 윤리도덕적이며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제가 링크한 글의 필자나 원전 폐기론자(탈핵론자)들의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민주주의입니다. 즉,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사람)에 발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수혜자 책임(부담)의 원칙이지요. 원전으로 전력을 얻어 소비하겠다면 다른 지역(가난한 지역)에 원전을 짓지 말고 자기 지역에 지어야 하며, 그 잠재된 위험을 타 지역으로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거리 차로 인해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과 피해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연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나요? 대량의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 전력 소비지인 도심에 태양광 전지판을 까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태양광 효율이 높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설비를 놓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태양광발전을 대규모로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원전 폐기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나요? 조력 발전을 한다면 동해나 남해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서해에 조력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도권 인근에 해야 할까요? 풍력은 어떤가요? 수도권에 풍력발전기를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바람이 많고 풍력발전의 부작용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차피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자연에너지도 원전 입지 선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지에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원전 폐기론자들은 에너지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원전 폐기를 주장하지만 정작 자연에너지도 원전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간과합니다. 7.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39원/kw, 석유가 188원, LNG가 127원, 태양광이 567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효율이 개선되어 발전단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조력, 풍력)의 발전단가는 원전 발전단가보다 5~10배 비싼 형편이고 Grid Parity에 도달하는데도 아직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설사 Grid Parity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5배가 올라가야 태양광 발전원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이 정도의 전력요금을 지불하고 견딜 수 있는 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전력요금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요금을 지불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에너진에서는 국민들이 저항할 때 어떤 대국민 설득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원전 폐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만 있다면 원전 폐기를 환영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데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하며, 합리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연에너지의 이용수준은 우리 기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에서는 에너진의 시나리오처럼 원전 폐기를 했다가는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에너지의 발전 수준에 맞추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도 고려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야지 듣기 좋은 친환경이나 에너지 민주주의를 내세워 현실과 괴리된 주장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