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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1-30 16:47
[국외동향] [chinadialogue]탄소거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688  

탄소거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 Kevin Smith(chinadialogue, 2009.11.9) 

* 12월 코펜하겐 총회를 앞두고 탄소거래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탄소거래에 대한 비판논리와 활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by 필> 

탄소거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선될 여지도 보여주지 않는다. 아직 까지 탄소거래에서 가장 큰 실험인 EU-ETS는 보기 좋게 실패를 경험했는데, 유의미한 배출감축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의지와 관심을 받았는데, 유럽에서 한줌의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여, 가장 많은 배출원 일부에 배출감축 없이 수입억 유로의 이익을 만들어 줬다.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그는 여전히 탄소거래의 미덕을 칭송하지만, 많은 사회단체들, 사업가, 심지어 정부 조차도 현재 우리가 탄소거래가 잘못됐다고 받아들인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는 탄소거래는 “EU-ETS가 산업체의 탈탄소화에 필요한 저탄소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더욱 전통적인 규제적 개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 밖에서 탄소거래는 개도국에 “청정개발”을 가져오지 않았다: 오염산업을 확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산업 엘리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제공했다. CDM 하에서 프로젝트를 상쇄하는 국가들의 많은 공동체들은 탄소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부유한 국가들과 기업들이 마음대로 배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댐을 위한 길을 만드는데 퇴거당하는 결과로 고생하고 있거나 주거지역에 건설되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응해야만 했다. CDM에 대한 집착은 또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협상에서 적응과 기술이전에 지불할 필요가 있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편리하게 무시하면서, 자애로운 얼굴을 하고 추측컨대 청정기술에 지원하는 쇼를 하도록 했다.

2009년 4월, 기후변화 활동가들은 런던 금융구역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거래 허브인 유럽기후거래소(ECX)밖에서 항의 캠프를 만들었다. 이들 항의자들은 탄소거래가 실제로 30년간 건설될 첫 석탄화력발전소 제안을 포함하여, 영국에서 새로운 탄소집약적 인프라구조의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분노했다.

탄소거래의 이러한 실패는 최근의 수많은 보고서로 확인됐다. 저번주 바르셀로나 기후변화회의에서 지구의 벗은 “A Dangerous Obsession – The Evidence Against Carbon Trading and For Real Solutions to Avoid the Climate Crunch”(위험한 망상: 탄소거래 반대와 진정한 해결책의 근거, 자료마당 98번 참조)를 발표했는데, 전세계로 탄소거래계획을 더 확장하고 연계시키는 것을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탄소거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환경주의자뿐만이 아니다. 최근 독일은행의 보고서는 탄소시장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한” 유미의한 배출감축에 기여할 것같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억만장자 사업가인 조지 소로스 역시 “그 시스템은 도박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금융 타입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금융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구 금융위기는 극적으로 자유시장의 전능한 신에 대한 도그마적 믿음의 어리석음을 나타냈다. 최근 지구적 저탄소경제에 필요한 시급한 전환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그러한 같은 자유시장의 힘과 금융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몇 번 소개했던 Kevin Smith는 Transnational Institute의 프로젝트인 런던 기반의 Carbon Trade Watch 연구원이다. 이번 달 말에 <Carbon Trading: How It Works and Why It Fails>(Dag Hammerskjold Foundation)를 발행할 예정이다(예너지기후정책연구소 보고서 검토중. 추후 자료마당에 업로드 예정).

** 원문보기

http://www.chinadialogue.net/article/show/single/en/3311-Carbon-trading-isn-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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