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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01 19:43
[국외동향] [New Internationalist]기후협상에서 사업 고려 / 기후회의의 로비스트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964  

기후협상에서 사업 고려 / 기후회의의 로비스트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UN기후회의를 납치했다. Oscar Reyes는 미래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주장한다.

— Oscar Reyes(New Internationalist, Issue 428, 2009.12)

* 이 글은 를 번역한 것이다. 이글의 저자 Oscar Reyes는 Transnational Institute의 프로젝트인 Carbon Trade Watch의 연구원이다. Carbon Trading: how it works and why it fails(Dag Hammarskjöld Foundation, 2009)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자료마당 104번, 탄소거래: 작동 방식과 실패 이유 참조). 필자는 12월 코펜하겐 회의을 앞두고 불거진 ‘협상실패’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후변화, 즉 기후 자본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투광조명기 아래서 꽃 하나가 핀다. 비싼 옷을 입는 집행부 패널 뒤 큰 스크린에 영상을 비춘다. CNN 기업 특파원 한명은 반기문 사무총장과 어디서나 나타나는 앨 고어에게 극진히 고마워하며 좁은 통로를 여기 저기 활보하며 다닌다. 이것은 기업의 사랑모임? 바로 World Business Summit on Climate Change이다.

PepsiCo의 CEO, Indra Nooyi는 자신 말의 아이러니를 모른 채 ‘내가 여기서 한 시간 반 동안 패널석에 앉아서 느꼈고, 내가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면서 느낀 사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자랑한다. 그녀의 동료 산업 대표들은 그들이 지구를 얼마나 정력적으로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한다.

이것은 기후산업의 새로운 얼굴이다

최근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많은 기업들은 확실히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진영에 있었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 연구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현실주의가 등장했다. 더 이상 경제가 견딜 수 없다는 가짜 이론으로 기후변화가 거부되지 않는다. 대신 산업기회이다.

조지부시 시절을 돌이켜보면, 타조머리와 같은 미국산업의 파벌들이 흔들었다. 엑손모빌과 같은 기업들은 ‘기후 해결책’에 이익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기후법안에 반대했다. 이제 오염권을 사고파는 탄소시장은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에서 새로운 지구적 협상을 위한 제안의 핵심이다. 그리고 미국기반의 NGOs가 지지하는 대기업 ‘진보적’ 우파는 이러한 시장 중심의 접근이 국제적 배출감축협상을 완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탄소시장은 기후변화에 진정한 행동을 지연시키고, 화석연료를 신속하게 폐지하는 근본적 과업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타조의 입장

물론, 심각한 정책변화에 모래에 머리를 처박는 기업은 여전히 주변에 있다. US Chamber of Commerce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ES) Act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간단한 기후변화 부정 대신에 그들의 레토릭은 이제 ‘미국 경쟁력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미국 기반의 Center for Public Integrity에 따르면, 2008년 워싱턴의 2,340명의 기업 로비스트들과 그들 중 다수는 환경통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고 있다.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싸우는 수단들에 반대하는 나쁜 PR의 사이드 스텝에서 ‘산업 협회’ 뒤에 숨는다.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지난 여름에 ACES에 대한 ‘풀뿌리’ 반대를 자극하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 법안은 이제 International Rivers가 미국 기업들이 2026년까지 실제 감축배출을 회피하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로 대기업에 양보하여 매우 약해졌다. 이제 상원에서 수렁에 빠진 미국 기후논쟁으로 협상가들은 코펜하겐에서 강한 기후협약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이 기업들이 기후변화의 엄청난 도전에 대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의하는 시도를 했던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에 Global Climate Coalition(GCC)는-50개의 메이저 석유, 석탄, 자동차, 화학기업과 산업협회를 위한 위장단체-주로 미국 정치인들에 압력을 가해 국제기후협약을 연기시키거나 약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GCC는 1993년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UNFCCC에 어떤 구속력있는 목표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데 워싱턴에 성공적으로 로비했다. 또한 (현재와 역사적 배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개도국들이 같은 규칙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1997 상원 결의안을 촉구했다.

영국 저널리스트 조지 몬비오가 지적한대로, 당시 미국 협상 대표였던 앨 고어는 UN 기후협상가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교토의정서에서] 허머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충분히 큰 구멍 몇 개를 요구했다.’ 고어는 CDM이라는 새로운 탄소상쇄계획을 주장했다. 북반부 기업들은 남반부로부터 ‘배출감축’을 구매함으로서 자신의 오염을 줄여야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영국 Corner House의 래리 로만은 요구했다: ‘교토의 대기업 친화적인 조약은 미국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다. 에너지를 거래하는 Enron과 같은 기업들은 탄소거래로부터 이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기업들은 교토에 기뻐했으며 미국이 그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탄소교환

교토의정서가 1997년 12월에 합의되었을 때, Enron의 환경정책 시니어 디렉터인 John Palmisano는 ‘즉각적인 사업기회’가 완벽한 합의라고 환영했다. 12년 후에 탄소거래시장은 1천억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자주 반복되는 주장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어디서든지 공평하다는 것이다-이것은 한 가지 점에서는 진실이다. 실제로는 ‘상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탄소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는 것을 자극하는 것보다 산업 가스들을 쓸어 모으는 현재의 기술에 막대한 보조금을 할당한다. 2009년 9월에 거래되는 상쇄 크레딧의 3/4은 이산화탄소 감축과 상관없다. 대신에 개도국에서 작동하며, HFCs와 N2O를 제거하는 작은 기술 장치들을 만드는 거대 회사들이다. 그러고 나서 북반부의 기업과 정부는 국내 행동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크레딧을 판매한다.

이러한 약점있는 전제는-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동할 수 있다-또한 코펜하겐의 협약을 위한 테이블위에서 주요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놓여 있다: REDD로 알려진 삼림벌채 감소를 위한 제안.

삼림벌채는 전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REDD는 손상되지 않은 삼림은 달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천연림은 벌채되는 삼림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서 있는 숲에 가격 태그를 붙이는 것이고, 국가와 기업들에게 ‘배출 회피’라는 무정형의 개념에서 거래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삼림 공동체와 원주민들은 이에 대단히 반대한다. 그들은 단지 탄소가 저장되는 것만 가지고 삼림을 위협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이 삼림에 거주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관리인이고 보호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토지 권리를 점차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주장하기에 REDD가 하고 있는 것은 삼림개간의 진정한 주범인 주요 건설, 광업, 벌목 그리고 플랜테이션 개발 소유주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후협약에서 금융부문의 주요 이해는 협약이 더 크고 많은 수지맞는 탄소시장을 가져오는 가이다. 골드만 삭스의 매니징 디렉터인 Tracy Wolstencroft는 World Business Summit가 탄소거래가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신흥시장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성장은 이미 탄소 크레딧들이 묶이고, 나뉘고 되팔리는-최근 금융위기에서 파생시장을 굴복시킨 구조와 유사하게-더 복잡한 시장을 낳고 있다. 같은 이유로 위험하다: 탄소시장은 유형의 우선적인 자산이 없는 하나의 상품-새로운 ‘거품’을 창출하는 비옥한 조건-을 판다. 거래인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것이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종이상으로 ‘감축된’ 것은 산업활동 또는 에너지 생산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변화에서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배출감축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의미가 없어진다. 투기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그럼에도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시장이 역할하게 하자’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단순히 산업 로비스트의 업무가 아니다. 정부는 시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선호되는 규제환경을 만들어왔다. General for the Environment at the European Commission의 Deputy Director인 Jos Delbeke ‘우리의 역할은 가능한 단순하고 시장이 역할하게 하는 규제 구조를 유지하는 것’라고 말한다. Delbeke는 몇 년 동안 EU의 기후협상대표였다. 거래제도는 주요 오염원에게 대규모로 무료 크레딧을 선물하고 배출총량 규제를 너무 관대하게 책정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을 허용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가 전체적으로 감축이 없었지만, EU에서 가장 탄소집약적인 기업들 일부에서 엄청난 횡재가 발생했다.

(근간) 책의 공동저자인 Matthew Patterson 교수는 공공정책 결정자들의 기업이해관계의 내면화와 같은 접근을 특징짓는다. ‘나는 기업의 영향력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으로 보이는 영향력보다 구조적인 권력의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힘있는 산업들의 이해를 내면화하고 (의식하지 못 한채) 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다른 학자들은 정부, 기업, 그리고 거대한 친기업적 NGOs들 간의 회전문을 이야기 한다.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IETA)에 대해 말하자면, 아마 UN 기후회의에서 가장 큰 로비집단일 것이다. IETA의 CEO인 Henry Derwent는 전에 영국정부의 기후정책 수장이었고 2005년 G8의 특별자문관이었다: post-2012 협약의 원칙을 만드는데 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좋은 선택이다.

문제에 처한 수입억 사람들과 함께 정부에 로비함으로써 지구적 아젠다를 설정하는 수많은 CEO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가 있다(아래 불명예의 전당 참조). 미국 연방의사당에 로비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Duke Energy의 CEO, James Rogers는 ‘워싱턴에 있는 나의 호텔 도어맨은 나의 개보다 더 정규적으로 나에게 인사한다’고 말한다.

더 전형적으로 기업 리더들,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기업 이름조차 국가, 지역, 지구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산업협회로 노출되지 않는다. 같은 로비스트들은 종종 여러 모자로 마술을 부린다. Arkema(토탈의 화학산업)의 기후 로비스트인 Nick Campbell. Campbell은 CEFIC (the European chemical association), Business Europe (the general European business platform), 그리고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 global corporate lobby platform)에서 활동하는 기후변화 수장으로 겸직하고 있다.

Corporate Europe Observatory의 Belén Balanyá은 ‘이들 그룹들의 기후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들은 단지 다른 수준에서만 행동한다’고 말한다.

코펜하겐이 다가오면서 협상문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테이블에 남는다-총회장 바깥에서는 현재의 법과 새로운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사업기회의 이점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Sydney Morning Herald는 최근 ‘탄소거래자들의 스코어...아직 합의되지 않은 REDD 계획에 대해 토지소유자과 계약에 서명하려고 노력하는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가 좋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방콕에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Board는 지난 10월에 삼림개간에 기여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쇄’로 인정하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돕는 새로운 수단을 승인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EU와 미국은 공적 자금이 새로운 협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재정의하는 작업을 해왔다. Jonathan Pershing-최근 본 UN 기후회의에서 미국 대표단 대표-는 ‘부채를 변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공적 자금은 더 이상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이나 완화를 돕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사적 이익을 위한 촉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 의장이자 스웨덴 기후협상 대표인 Anders Turesson는 공적 자금은 사적부문 투자를 위한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흉내냈다.

비판자들은 탄소시장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탄소시장은 또한 최초에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한 실패한 경제와 산업모델을 영속시키고 기후친화적인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연기시킴으로써 결국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역적 지식을 재발견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생산, 산업 그리고 농업을 재고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정책변화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은 훨씬 더 큰 싸움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녹색 CEO의 전진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없다. 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

불명예의 전당: UN 기후회의의 기업 로비스트들 명단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UN 기후협상에서 가장 큰 기업 로비 그룹. 250개 산업계 대표들이 2008년 회의에 왔다. 삼림, CCS를 포함시켜 탄소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리우 회의이후 기후이슈에 적극적인 기업 환경주의의 할아버지. 규제와 세금을 피하는 것이 주요 이슈이다.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개가 넘는 기업들의 ‘CEO 주도의 연합’은 리우회의에 로비하기 위해 1991년에 창설되었다.

World Economic Forum

자신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Climate Change Initiative) 주최국

Project Catalyst

맥킨지 회사의 컨설턴트 연구를 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ClimateWorks Foundation의 이니셔티브. ‘중립적인 조언자’라고 주장하지만 2020년 전에 ‘배출 절약’의 대부분은 대기업을 위한 산업기회를 창출하는 남반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3C (Combat Climate Change)

주요 기업들 CEO의 이니셔티브(Vattenfall이 호스트). 지구적 탄소시장과 탄소시장 규칙의 ‘합리화’(예, 이미 약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를 위한 제안을 밀어붙인다.

The Climate Group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일부가 포함된 비영리단체. 토니 블레어가 주도하는 기후협약에 대한 대책본부.

* 원문보기

http://www.newint.org/features/2009/12/01/corporate-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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