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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02 03:01
[국외동향] [Rolling Stone]NAOMI KLEIN, 기후 격노(Climate Rage)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745  

기후 격노(Climate Rage) 

— NAOMI KLEIN(Rolling Stone, 2009.11.11) 

* 원문보기 http://www.rollingstone.com/politics/story/30841581/climate_rage 

* 아래 내용은 인지도 높은 나오미 클라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글을 대략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선진국의 기후부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한번 참고하여 읽어 볼만 하다. 특히 오바마의 코펜하겐 회의 참여로 실낯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지만, 현 상태에서 새로운 협상은 제도권 국제정치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회의장 안과 밖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기후부채 및 기후정의 블록 형성 여부-여기서는 신흥개도국과 개도국 그리고 저개발국의 갈등적 관계는 존재한다-와 국제 NGO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정의세력과 (신)자유주의 환경운동세력간의 미묘하지만 근본적일 수 있는 입장 차이와 판세일 것이다.<by 필> 

지구온난화를 막는 유일한 방식은 부유한 국가들이 피해를 주거나 그 결과에 직면하는 국가에 보상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기회는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오바마의 기후협상 사절인 토드 스턴은 “옛 만화책에 나오는 지구를 위협하는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여 단결하는 감성”을 전했다. “그건 유성이나 우주 침입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지구와 공동체와 아이들에 그리고 그 아이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3월부터 의료보험개혁의 끝없는 전쟁이 오바마의 기후변화 대응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 정치인들은 슈퍼 히어로의 은유를 버렸다. 기후회의의 협약 달성에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스티븐 추는 단지 한 번의 회의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행동에 대한 믿음이 점차 사라지면서, 기후행동가들은 다른 종류의 기회로 코펜하겐을 대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환경 모임일 기후회의가 탄소상쇄와 배출거래와 같은 친기업적인 어중간한 수단으로부터 정치적 영역을 붙잡고, 오염을 위한 복잡하고 새로운 시장과 거의 관계가 없으며 땅속의 화석연료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효과적이고 상식적인 제안들을 도입할 기회를 대표한다.

가장 현명하고 유망한 제안들 중에 “기후부채”가 있다. 기후변화 행동주의 세계에서 이것은 특별하다. 미국 환경론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차이를 초월하는 힘으로 여긴다. 우리 모두가 지구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부채의 사례인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정부는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선진국과 그 피해를 받는 개도국의 차이를 강조한다.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Justin Lin는 지구온난화의 피해 75~80%는 배출의 1/3만 책임이 있는 개도국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기후부채는 누가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제안 뒤에 풀뿌리 운동은 더 적대적인 생태에 적응하는 모든 비용을 그 위기를 창출하는 국가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Jubilee South의 Lidy Nacpil에 따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진 것이다.” “기후 부채는 동정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가뭄으로 5백만 마리의 소를 잃은 케냐의 마사이족의 활동가 Sharon Looremeta는 “마사이 지역사회는 4x4s를 몰지도 않고 휴일에 비행기를 타지도 않는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부정의하고 바로 멈춰야 한다.”

선진국은 세계 인구의 20% 이하이고, 모든 배출의 75%를 배출한다(미국은 인구 5%, 배출 25% 해당).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다배출을 시작했더라도 지난 선진국의 200년간 누적된 오염의 일부만을 차지할 뿐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파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서구 권력은 수백년 동안 식민주의적 토지강탈과 자원약탈에 대해 막연하게 “생태적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후부채에 대한 떠오르는 주장은 누가 무엇을 언제 배출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연구의 성과로 훨씬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미국을 포함한 192개국이 비준한 UNFCCC에서 인정된 것처럼 “온실가스의 역사적 그리고 현재의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은 선진국에서 기인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행동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따른 형평과 조화에 기초”하여야 한다.

배상 운동은 기후 과학자와 정치경제학자들도 참가하고, Friends of the Earth부터 World Council of Churches까지 다양한 조직들이 포함된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Third World Network과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코펜하겐 합의에 기후부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는 없다. 6월에 변하기 시작했는데, 볼리비아 기후협상 대표 Angelica Navarro가 본회의에서 단에 올랐다. 그녀는 개도국이 왜 기후위기에 대한 막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들었다. 볼리비아 같은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값싸고 더러운 에너지로 경제성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국가들은 풍력과 태양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주장한 해법은 부유한 국가들이 적응비용을 지불하고, 개도국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을 만들 정도로” 자신의 배출을 대량 감축하고, 그리고 화석연료를 뛰어넘어 청정한 대안으로 직행하도록 제3세계 국가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는 우리에게 기술이 제공될 것이라 다짐하며 대기공간의 공정한 공유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최근 스리랑카, 파라과이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기후부채 개념을 인정했다. 240개가 넘는 환경단체들과 개발단체들은 부유한 국가들의 기후부채에 대해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고, 49개 저개발국가들은 코펜하겐에서 협상 블록으로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녀는 “우리는 지구에 대한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이 플랜은 전례가 없는 규모로 재정과 기술이전이 동원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배출감축할 수 있게 모든 국가에서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10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용을 연간 1천억 달러로 예측한다. UN 연구팀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용은 다음 10년 동안 연간 6천억 달러가 들 것이다.

그러나 간단히 공적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최근 은행 도산과 달리, 기후부채에 지출된 자금은 전 행성을 살리는데 필수적인 지구적 환경 변환에 사용된다. 이러한 좋은 사례는 에콰도르 Yasuní National Park를 보호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8억5000천만 배럴로 예측되는 원유가 지하에 묻혀 있다. 오일을 태우고 개발하기 위해 우림을 벌목하면 547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으로 배출된다.

에콰도르 중도좌파 대통령 Rafael Correa는 2년 전에, 오일 수출국의 대통령으로서 매우 드문 말을 했다. 그는 땅 속에 오일을 그대로 두길 원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국가들에게 온실가스의 역사적이고 현재의 배출 책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대기 중으로 탄소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인구 절반이 빈곤에서 살고 있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를 요구하지 않았다. 딱 절반만. 그리고 그는 그 돈을 태양과 지열과 같은 대안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Yasuní National Park 사례는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은 이미 13년 동안 700만 달러를 제공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동참하는데 관심을 나타냈다. 그 사례가 성공한다면 기후부채가 단지 더 많은 원조를 위한 위장된 책략이 아님을 증명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기후위기에 훨씬 더 신뢰할만한 해결책이 된다.

활동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부채에 책임을 다한다면 가능한 수 많은 다른 녹색구상을 지시한다. 인도에서 바이오매스와 태양력 소형 발전소는 현재 전구없이 살아가는 4천만 사람들 중 다수에게 저탄소 전력을 줄 수 있다. 카이로에서 마닐라까지의 도시의 재정지원으로 빈곤한 “쓰레기 수거자들” 군대에 지원되어 도시 쓰레기를 80% 절약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없앨 수 있다. 개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현재의 기술을 사용하여 더 효율적이고 1/3 이상으로 배출을 감축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배상이 진짜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옹호론자들은 현재의 국제 원조 시스템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 자금은 현존하는 다른 원조 프로그램으로 전용될 수 없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 자금은 대출금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너무 자주 서구 아젠다에 기반한 애완 프로젝트들을 미는 세계은행과 미국국제개발처와 같은 주요 용의자들이 관장해서는 안 되고, 개도국이 자금의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UN 기후협약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장없이 배상은 의미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배상이 없으면 코펜하겐 기후회의 의지는 붕괴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다른 서방국들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도국과 치킨게임(lose-lose game of chicken)에 들어갔다.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감축하고 국제 모니터링 받기를 주장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우선 감축하고 개도국에 재정지원하라고 주장한다. “돈 없으면 협상 없다.” 에티오피아 Meles Zenawi 총리는 “우리는 회의장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아프리카의 단결을 호소한다.

과거에 오바마는 기후부채가 존재하는 원칙을 인식했다. “그래, 지난 세기에 우리 기후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선진국이 주도할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UN 9월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는 개도국이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고 저탄소발전을 추구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코펜하겐이 점차 다가오면서, 미국 협상 전략이 200년간의 초과배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 기후협상가 대표 토드 스턴은 선진국이 기후 재정으로 연간 4천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제안을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조롱했다. 그러나 EU가 220억 달러까지 제시한 것과 달리 그는 테이블에 다른 숫자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 협상가들은 심지어 국가들이 의무가 아닌 기분상으로 기후변화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정기적인 “공약 당사국(pledge parties)”을 차지함으로써 기후부채에 자금을 댈 수도 있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높은 가격을 피하면 자신의 비용으로 돌아온다. 미국 군사정보부서들은 이제 지구온난화가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여긴다. 해수면 상승과 가뭄이 퍼지면서 식량과 물 경쟁은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한다. 이들 지역들은 “불안정, 폭동, 군벌의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2003년 펜타곤의 보고서에 의하면, 굶주림과 갈등에서 도망가는 수백만의 기후난민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그들 국가 둘레에 방어 요새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가 세계에 가하는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이테크의 요새를 건설한다는 도덕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어떤 나라 땅으로 둘러싸인 타국의 영토와 자원전쟁은 싸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재빨리 기후부채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후 격노의 세계에 사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최근 상원의원 존 케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배출 비용을 참고 있는 외교관들의 끓고 있는 분노를 이미 들었다”고 관찰했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말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진짜고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이 어떻게 유독하고 위험하고 대중적인 반미국주의로 결정되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 역시 위협이다. 기억하라: 기후변화에 거의 책임의 없는 곳과 그 영향에 대응할 장비가 거의 없는 곳은 가장 많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단 한마디로 그것이 기후부채 주장이다. 개도국은 항상 그들 정부를 전복하고 그들 국가를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우리의 경향으로 북반부의 이웃들에 분노할 이유가 상당하다. 그러나 부유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 조그만 희생조차 거부하는 것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격앙될만한 이슈는 이제껏 결코 없었다.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몰디브, 북극에서 우리 기후오염은 직접적으로 삶의 전체 방식을 파괴하는데 책임이 있다.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국경 밖에서 기후위기는 토드 스턴이 상상하는 지구로 돌진하는 유성이나 우주 침입자와 같은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치루는 길고 조용한 전쟁과 같다.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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