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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0 00:17
[국외동향] [ECO]프랑스, 기후정의펀드를 제안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792  

프랑스, 기후정의펀드를 제안하다

프랑스 지속가능 발전 장관 Jean-Louise Borloo는 11월 30일에 기후변화 적응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돕는 강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관은 10년 동안 연간 600억 달러 혹은 20년 동안 연간 300억 달러로 총 6000억 달러 기후정의펀드(Cliamte Justice Fund)를 제안했다.

여기에 EU 지도자들이 지난 10월에 권고했던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유로가 추가될 것이다.

장관은 탄소시장과 민간분야는 적응을 실행하는데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대신 금융거래과 벙커유에 대한 세금과 같은 선택을 프랑스 정부는 선호한다.

ECO지(2009.12.9)는 우선 이러한 제안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의 계획이 공식적으로 EU나 UNFCCC와의 연결이 거의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금액이 야심찬 것은 맞지만 그에게 그러한 자금이 ODA 목표에 추가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 보인다.

그의 발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놀라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는 문제는 이번주 목요일에 시작되는 EU 정상회의가 프랑스의 계획을 승인하고 EU가 제때에 코펜하겐의 최종 협상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지 여부이다.

CAN(Cliamte Action Network)은 선진국이 2020년까지 연간 최소 1950억 달러(배출감축에 950억 달러와 적응에 1000억 달러)를 기여하기를 요청한바 있다. 그리고 ECO지는 장관의 입장을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 계획을 승인할 것을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남미 좌파국가 일부가 기후정의와 기후부채 원칙 자체를 UNFCCC 협상 내용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길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기후정의펀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by 필>. 

* 참고 http://climatenetwork.org/eco/copenhage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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