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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10 08:39
[국외동향] [Climate Chronicle]무엇이 문제인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215  

무엇이 문제인가? 

- Carbon Trade Watch(Climate Chronicle, Issue 1, 2009.12.7) 

기후변화의 새로운 협상이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갈등으로 공전으로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영간의 모순과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는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에 대한 모순관계에 대한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 소개하는 글 <What's at stake?>은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by 필> 

UNFCCC의 목적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국과 대다수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재정과 기술수단을 세우는 지구적 협약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선진국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감축과 재정에 대한 약속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 더 깊다. 코펜하겐 협상문서에는 그러한 행동을 지연하는 탄소시장을 확대하고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오염을 아웃소싱하도록 하는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시장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신자유주의의 아무런 조치 없이 가능하다는(BAU) 가정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교토는 죽었다, 교토 만세?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으로 UNFCCC에 적시되어 있다. 이것은 선진국이 자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남반부로 재정과 기술을 이전하여 청정한 개발 경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 교토의정서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연습이었다. 선진국은 우선 의무감축에 합의했으나, (미국의 선동으로) 남반부에 자신의 감축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도입했다. 그 이후 (전 소비에트를 제외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13% 상승했다. 세계 경제는 더욱 탄소집약적으로 되었다.

현재 논쟁의 초점은 교토의정서를 포기하느냐 마느냐이다. 코펜하겐에 대한 주요 제안들은 선진국이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탈피하는 시도이면서, 교토의 보증인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형식의 제안들은 선진국이 강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요구보다 중요하지 않는데, 그러한 요구는 또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탄소시장에 대한 의문을 의미한다. 

발리에서 코펜하겐까지

현재 협상에 두 자기 주요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AWG-KP(2005년 12월 설립)이고, 다른 하나는인 AWG-LCA는 2007년 발리행동계획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AWG-LCA는 2009년 12월까지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로 했다. 공유비전, 완화, 적응, 기술이전, 재정과 투자. 

공유비전

비록 산업화 이전 2도 상승 이하 수준으로 기후 안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주장하다라도 확실한 과학적인 합의는 없다. 이러한 수준에서 선진국의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과 2050년까지 80%까지 감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수치들은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다. 어떤 연구를 보면 25~50% 감축은 2도를 충족하는데 50% 확률만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치들은 오직 2015년에 배출정점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유의미한 최근의 증거로 2007년 IPCC 4차 보고서는 “느린 피드백” 메커니즘과 다른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영향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대안적인 계산에서는 1.5도가 더 안전한 목표라고 주장되는데, 저개발국(LDCs)과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이 지지한다. 현재 387ppm 수준을 350ppm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화에 대한 가정은 더 최근의 과학연구에 의해 의문시되는데, 실제 오염량과 관련되어 계산된다. 과학자 제임스 한센은 1.5도로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7500억 톤이 배출될 수 있는데,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 3300억 톤이 배출되었다.

그렇더라도 한 가지는 명백한데, 지금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것은 이러한 목표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들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은 우리에게 멀리 있다. 코펜하겐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적 질문은 누구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심이다. <제3세계 네트워크>가 지적한 것에 따르면, “인구 20% 미만인 선진국이 1850년 이후 70% 이상의 역사적 책임이 있다.” 

완화: 숫자 게임

선진국은 2009년 6월에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배출감축을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제 그들은 나중에 계산될 것이지만, 여기서 아직 답이 없는 많은 문제를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그 목표가 국제적으로 구속력있는 약속을 나타내는가? 그 감축이 국내적으로 이뤄지거나 그 수치가 상쇄를 포함하는가? 그 목표 기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먼 미래로 설정되는가? 그리고 가정 전형적인 것으로 기준인정(베이스라인) 또는 산림수치가 선진국의 실제 감축한 것보다 더 야심찬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조작된다.

EU가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EU의 감축 계획에는 공식적으로 상쇄가 50% 포함되지만, 비공식적인 수치는 ETS의 잉여 배출권을 계산하면 훨씬 높다. 또한 30%의 수치가 다른 수단들로 빠져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EU 수치는 1990년 기준년도로 맞춰지는데,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구의 배출 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안은 1990년 수준의 1/4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프로젝트 기반의 상쇄를 통해서 해외에서 10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캡 앤 트레이드” 탄소시장에 기반한다. 또한 국제법상 의무가 없도록 남겨두는 “서약 및 검토(pledge and review)” 시스템으로 법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생긴다.

캐나다는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20% 감축(실제로는 1990년 대비 26% 증가)을 제안했다. 호주는 1990년과 2007년 사이의 30% 감축을 약속했다. 뉴질랜드는 또한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온실가스가 22% 증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산림과 농업의 구멍을 사용한다. 실제로는 그 사이의 배출에서 50% 감축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주장한다.

모든 선진국의 공약에는 “아웃소싱된 배출”로 진정한 수치가 아니다. 무역의 지구화는 국제 항공과 항해의 막대한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수치에서 빠져 있다. 다른 주요한 차이에는 “아웃소싱된 배출”이-수출을 위한 산업생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면 중국 배출의 1/4 정도로 예측되거나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배출증가의 50%까지 육박한다.  

완화: 책임회피로서의 탄소시장

협상에 탄소상쇄 확대 방안에 대한 수많은 제안들이 있다. “부문별 크레딧(sectoral crediting)”의 새로운 형태뿐만 아니라 REDD+와 CDM 개정과 확대가 포함된다.

부문별 크레딧은 NAMAs의 부분으로 새로운 상쇄를 도입하게 된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새로운 상쇄의 원천이 된다. 예를 들어 OECD와 IEA는 중국의 전력부문의 크레딧이 전력생산을 포함한 현재 중국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쇄의 3배 이상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많은 것들이 토론중인데 모두다 (CDM과 같은) “기준인증 방식(baseline and credit)” 제도이다. 어떤 시나리오에 따르면 50%의 배출 증가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남반부 국가들은 비용 부담없이 에너지절약을 하게 된다고 논쟁적으로 전제된다. 기준년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무료” 절약 이상이면 “배출 감축”으로 불리고 배출권을 받게 된다. 이것은 CDM과 같은 엄청난 규모로 검증 불가능한 것을 판매하는 많은 문제를 반복한다.  

재정: 기후를 가지고 포커치기

재정에 대한 논쟁이 협상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더라도 테이블 위의 돈은 사라지기 쉽다. EU는 재정지원에 대한 금액을 밝히더라도 여지껏 실제로 약속을 발표하는데 실패했다. 실제 EU는 연간 20억에서 150억 유로를 자신의 분담금으로 판단한다. 그 대부분은 탄소경매 수입에서 나올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 역시 비슷하게 회피한다.

재정에 대한 의문이 단순히 숫자에 대한 것은 아닌데, UNFCCC에 수반되는 재정적 의무를 재정의하는 더 넓은 시도와 관련된다. 그러나 EU의 제안은 그 비용을 치룰 것으로 기대되는 남반부에서의 민간기업과 함께 재정의 일부는 사실 불필요하다고 전제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측면은 상쇄(그리고 부문별 크레딧)과 함께 탄소거래에서 재정이 나온다는 전제이다. 상쇄는 현재 국내 배출감축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두 번 계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 후에서야 공적 자금이 고려될 뿐이다.

그러한 자금에 대한 특징 또한 의문이다. 세계은행의 청정투자펀드(CIF)를 통한 돈의 상당한 부분을 대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이다. 이것은 한손으로 주면서 다른 한손으로 잡는 훈련이다. 미국과 일본은 사장 세계은행의 가장 큰 지분소유자이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펀드는 조건부 대출로 이 돈의 상당부분을 분산시키고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엄청난 금액을 대출하는 관행을 계속한다.  

완화

협상에서 완화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은 재정과 기술과 관련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약속한 돈이 간단하게 다른 ODA에 재활용되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 사실 유럽은 협상문에서 “추가적인” 그리고 ODA 목표와 “별도의” 펀드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삭제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돈을 집행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연구를 보면 현재 선진국의 적응기금으로 약속된 180억 달러 중 9억 달러 미만만 집행되었다.

또 다시 문제는 단순하게 얼마가 약속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불하고 누가 그 펀드를 관리하는가이다.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작물 확산에 쓰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의 결과로 생긴 질병 보상에 쓰여 결국 제약회사의 손에 권력과 돈을 쥐어줄 수도 있다. 

기술

기술 논쟁에서 더 많은 문제가 남는다. 특히 “기후변화를 위한 지구적 기술 풀(Global Technology Pool for Climate Change)” 창출 제안은 녹색기술이 민간 특허 보호없이 공유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한 제안들은 브라질, 인도, 중국 그리고 다른 G77들이 지지한다. 반면 기업 로비스트들은 WTO의 무역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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