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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11 00:21
[국외동향] [Climate Chronicle]우리의 기후가 아닌 무역을 바꾸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433  

우리의 기후가 아닌 무역을 바꾸자! 

- Ronnie Hall(Climate Chronicle, Issue 1, 2009.12.7) 

* 참조: http://ourworldisnotforsale.org/en/signon/climate-statement

Ronnie Hall는 세계무역 규칙이 기후협상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해결책”의 잘못된 협약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의 무역시스템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기후변화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by 필>

코페하겐에 온 협상가들은 체면을 세울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지만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피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협상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어떤 협약이든지 협약을 달성하지 않는 것 보다 협약을 하는 것이 좋을까?

대답은 절대 “아니오”이다. 세계는 각 정부들이 마지막 순간에서 임박한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세계를 구제하는 요술을 부리길 기도하면서, 회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린다. 반면 각 정부들의 공무원들은 기후가 아닌 무역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단기적인 국제 무역의 관점을 우선하여 생각한다.

국제무역과 투자협약은 이미 에너지집약적인 산업부문의 전반적인 성장, 지속적인 화석연료의 채굴과 가공 그리고 에너지집약적인 농업의 확대를 이끌고 있다. 아직 세계무역기구 규정은 (현재의 생산과 공정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기후친화적이고 기후위협적인 부문간의 어떤 차이도 금지한다.

또한 정부가 저탄소 대안을 촉진하거나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심각한 제약을 둔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은 기후친화적인 기술의 비용을 증가시켜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술과 기후복원적인 발전으로 전환하는데 훨씬 어렵게 만든다. 생활 방식에 대한 특허의 규정 또한 농부들이 식량생산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막아 식량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심지어 정부가 기후친화적 연료 혹은 기술 발전에 재정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규정도 있다. “도하” 협상은 이미 실시되는 국가의 에너지효율법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세계 무역과 기후변화간의 이러한 폭발직전의 긴장은 또한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수단 개발에 “의욕 저하”를 낳는다: 정부는 무역 시스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적 수단을 도입하기를 꺼려한다. 많은 다자간의 환경협약 조차 내재적인 “무역 구멍”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UNFCCC와 교토의정서는 명시적으로 정책수단들에 반대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변장한 제약들”을 알리는 표현이 있다.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현재의 무역 협상가들에게 핵심이다. EU,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의 석탄자원의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주와의 잠재적인 양자합의에 “에너지안보”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역규정 이상으로 그리고 넘어서 점차 심화되는 국제경제 속에서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은 또한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실행하는데 주요 장애물이 된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더욱 의존적으로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자국 산업이 불리하게 된다는 근거를 들어 탄소세와 같은 비용이 드는 기후친화적 정책을 도입하는데 훨씬 꺼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G20 국가들은 현재 화석연료 사용을 보조하는데 매년 2000천억 달러 상당을 지출하고 있다.

현재 경제정책에 대한 자유무역의 완전한 지배는 정부가 더욱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기업친화적 해결책을 우선하여 선택해 온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단히 불확실한 수많은 “잘못된 해결책”을 연속적으로 쌓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발적 인증과 라벨인 제도가 포함되는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무역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호된다. 그러한 제도는 초과소비를 해결하는데 설계되어 있지 않고 기업 프로필에 녹색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에너지집약적인 산업을 촉진하는 무역과 투자와 협약을 멈추고 능동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무역과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와 농업연료 부문에 할당되는 막대한 공적 보조금을 전환하면서 에너지 주권의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지역적으로 통제되고 영향이 적은 에너지 자원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후변화의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기적인 무역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관심을 우선하고 지구의 장기적인 건강과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하는, 집중적이고 실행적이고 공정한 권리에 기반한 틀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계경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급격한 기후변화를 멈추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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