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문서유출 : 선진국 보호

- Oscar Reyes. (Climate Chronicle, Issue 2, 2009.12.9) 

  * 참조 : http://www.tni.org/briefing/newspaper-climate-chronicle

이번 UN 기후변화협약의 주인공은 정부 협상단만이 아니다.

주요 협상장인 Bella Center에서 떨어진 중앙역 근처에서는 전 세계의 진보적 NGO들이 모여 Klima Forum 09을 역고 있다.

협상장 입구에는 NGO, UN 등에서 매일의 협상 상황을 전하는 뉴스레터를 발간한다.

그리고 Klima Forum 현장에서는 이틀에 한번 기후협상을 기후정의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Climate Chronicle 이 발간된다.

 일명 '덴마크 텍스트 (Danish Text)'로 불리는 덴마크 정부가 만들어놓은 협상문 초안이 외신을 통해 처음 공개 되면서 개도국의 정부 대표단과 세계 시민사회는 강한 반발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limate Chronicle 1면은 덴마크 정부가 부자나라 (선진국)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을 실었다. (By j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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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nhagen Plan B: "Protect the rich"

이번에 유출된 Danish Text는 코펜하겐 회의에서의 밀실거래를 사실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 회의의 결론이 될지도 모르는 이 문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를 위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 주 간 나돌았던 덴마크 정부가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적 선언문(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는 루머가 사실로 들어났다. 이 문서 초안의 이름은 "The Copenhagen Agreement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코펜하겐 합의문)"으로 여기에는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을 요구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상에 합의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 그 외 모든 다수의 국가들 간의 경계를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또한 UNFCCC 원칙에 따른 Non-Annex 1 국가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UNFCCC 사무총장인 이보 드 보어 (Yvo de Boer)는 본 문서가 결코 UN 협상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문서에 분노한 많은 남반구 국가 (개도국)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았다. 132개의 개도국이 속해있는 G77& China 그룹의 의장인 Lumumba Di-Aping은 덴마크 총리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에게 회의를 주최한 호스트로서의 중립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에 부자나라(선진국)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덴마크는 이번 UN 기후변화회의의 개최국으로 모든 심사숙고하여 만든 제안문들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도록 초안문 작성하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문은 매우 편향적일 뿐 아니라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내용이 몇몇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경제 회의나 G20에서 이미 논의 되었다는 점에서도 비판 받고 있다.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사무총장은 이번 문서로 인해 코펜하겐 합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UN의 민주적의 합의 방식을 어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몇몇 선택된 국가들과 밀실에서 합의 하는 덴마크 정부의 행태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기후변화회의의 개최국으로서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덴마크 정부는 선진국과의 밀실 야합을 그만 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가장 많이 받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에 많은 "Hot-Air"가 포함 되어있다.

협상문 초안은 전체적인 포부에 비해 내용이 매우 약하고 분명치 못했다. 몇 번이고 강조하는 반드시 지켜야할 목표치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에 감축 목표는 2050년까지 50% 감축하고, 이중 80%를 선진국이 감축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현재 인구 당 배출량을 생각했을 때 전혀 대단한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여전히 북반구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배출을 용인해 주고 있다. (인구 당 배출이 많은 선진국이 80%의 배출 감소를 하더라도 개도국 인구 당 배출 : 선진국 인구 당 배출이 약 3:5로 여전히 선진국의 배출량이 더 많다.)

단기 계획안은 전 세계의 배출 정점(Global emissions peak)을 2020년으로 하고 있어 표면상 더욱 야심차 보인다. 그러나 혼란스럽게도 같은 페이지에는 "선진국들"은 이미 정점에 다 달았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저 1990년대 초반 소련이 무너지면 생긴 경제적 공황으로 인한 결과 일 뿐,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늘고 있다. 게다가 2020년까지의 프로젝트에는 남반구에서의 탄소 상쇄(Carbon offsets)를 통한 Annex 1 국가의 많은 양의 "배출 절약(emissions saving)"도 명기 되어 있다.

조건들... 

발리 행동 계획 (Bali Action Plan)에서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 재원, 그리고 능력 향상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의 건실한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 (MRV -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이것은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증명 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기후부채에 대한 의무를 지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도국에게 복잡한 기술적 해결을 먼저 요구함으로써 의무를 저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본 합의문에는 이번 코펜하겐에서 해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장기적 재정 지원에 대한 수치이다. 단지 연간 100억불만이 초기 재정 지원금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 제시했던 1000억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Lumumba Di-Aping은 퉁명스럽게 그 금액은 개도국 시민들의 커피 값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했다.

시장의 성장

재정 지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탄소 시장의 확대를 위한 내용은 어느 합의문에나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에 제안문에는 미국 자국의 탄소 감축을 위해 매년 1.5 만 톤의 탄소 상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현재 UN의 청정개발체제(CDM)과 공동이행계획(JI - Joint Implementation)으로 인한 탄소 상쇄의 양의 7배나 많은 양이다.

비록 탄소시장에 대해 '프로젝트 중심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애매한 내용이 들어 있긴 하지만 이는 CDM이 부분별 크레딧으로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산림 파괴 및 훼손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를 협상안에 집어넣어 새로운 상쇄(Offsets) 방안으로 삼겠다는 신호이다.

"선진국의 공적자금 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도국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 탄소거래를 통한 자금 확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한 기후 과학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