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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11 23:26
[국외동향] [Reuters] "코펜하겐에서 2가지 합의가 이루어질 것"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494  
UNFCCC 사무총장인 이보 데 보어는 인터뷰를 통해 코펜하겐 회의에서 2가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번째는 교토의정서 효력의 연장이다. CDM에 대한 기존 투자 등을 보호해야 하고 새로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Post-2012에 관한 새로운 협약이 맺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reuters.com/news/video?videoId=11928542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브 데 보어의 인터뷰를 타전하면서 2가지 합의가 UNFCCC가 바라는 긍정적인 방향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요구되고 있는 최적의 사니라오는 아니다. 이브 데 보어의 인터뷰는 사실상 회의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UNFCCC 사무총장으로서의 간절한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교토의정서 효력을 연장한다는 것은 금번 회기 중에 구체적인 최종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COP15에서 구체적인 최종합의가 나온다면 지난 선례를 감안할 때 2~3년간의 세부이행사항 논의가 진행된다. 2013년부터 새로운 대응방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UNFCCC는 비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미리 교토의정서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2013년부터 Post-2012체제가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가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2013년부터 새로운 체제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해야 할 UNFCCC가 교토의정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UNFCCC가 벌써 대전제를 버리는 것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NGO들이 "Don't Kill Kyoto"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토의 정신과 선진국의 명확한 책임(Climate Debt)를 주장하는 것이지, 교토의정서 연장이라는 카드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협약에 관한 언급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희망사항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교토의정서 연장 의미와 마찬가지다. 당사국들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최종합의가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정치적 합의문은 각 당사국들의 감축량과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이보 데 보어 사무총장의 새로운 협약에 대한 말은 희망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교토의정서 연장 발언을 염두에 두면 최적의 시나리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코펜하겐에서 UNFCCC의 협상 조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 그의 발언은 애처로워보이기까지 한다.

1주일 남은 회기 기간동안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회의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세계는 협상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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