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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15 00:16
[국외동향] [Climate Chronicle]REDD, REDD+, REDD++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117  

REDD, REDD+, REDD++ 그리고 베이컨, 소시지, 스팸... 

REDD의 기본 개념은 단순하다. 남반부의 정부, 기업, 지역주민이나 원주민은 산림벌채 대신에 산림을 보호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REDD는 전통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REDD+는 플랜테이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REDD++는 산림이 아닌 일반 토지의 조림까지 확대하는 개념이다. Chris Lang(http://redd-monitor.org)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악마와 같은 문제들이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Climate Chronicle 이슈3, 2009.12.11 참조. 이 신문은 COP15 기후정의 신문으로, Carbon Trade Watch, Institue for Secutiry Studies, Earthlife Africa가 동시에 발간한다.)<by 필>

교토의정서에서 산림은 얼마나 흡수하는지 계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흡수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비록 탄소를 측정할 수 있더라도, 탄소가 계속 산림에 유지되는지 그리고 얼마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혹은 화재로 손실될지에 대해 알아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 북반부의 과잉소비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벌목꾼들이 그밖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산림은 COP11(몬트리올)에서 돌아왔는데, 파푸아뉴기니가 주도한 국가들은 REDD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2년 후 발리에서 REDD는 REDD+로 변형되었다.

‘발리행동계획’은 “REDD와 관련된 이슈의 정책접근과 적극적인 긍정적 인센티브와 개도국의 산림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 그리고 산림 탄소 증대”를 요구했다.

즉 REDD+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한 새로운 형태 속에서 REDD의 악마를 숨기고 있다.

- ‘보호’는 좋게 들리지만 국립공원의 제정 역사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대규모의 퇴거와 권리 상실을 수반했다.

-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고림(old-growth), 산림, 원주민 영토 혹은 지역사회의 산림의 상업적인 벌목사업에 보조금을 포함한다.

- ‘산림탄소의 증대’는 생물다양성, 산림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플랜테이션-UN의 산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산림에 포함된다-으로 (산림을 포함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초래한다.

산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막 했을 때, REDD++이 따라 왔다. 이 두 번째 플러스는 모든 토지 사용과 관련된다. 아니, 정말로 모든 것이다. 이제 그 악마들은 즐거워 하며 수영을 하고 있다.

코펜하겐 REDD 메뉴에는 몇몇 다른 제안들도 있다. 이것들이 바로 베이컨, 소시지, 햄 등이다. REDD 형태의 프로젝트는 이미 지역사회와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Nature Conservancy(TNC)와 같은 REDD 지지자들은 대규모 오염 기업들과 친밀하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권리와 필요성을 무시한다.

브라질에서의 한 TNC 프로젝트는 GE, 세브론, 미국전력(AEP)의 탄소 크레딧을 만든다. 그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산림 접근을 차단하여 그들의 생계를 파괴했다. TNC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REDD는 그저 오염기업들이 그들의 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돕는 수단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상쇄할 기회를 찾고 있다. REDD는 역사상 가장 큰 토지수탈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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