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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17 00:47
[국외동향] [COP15.dk] REDD 협상 완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796  

- 개발도상국 삼림 훼손과 전용에 따른 배출량 감축(REDD) 협상이 완료되었다. 현장의 협상가들이나 언론에 따르면 교착상태에 있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건진 유일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듯하다. 하지만 전세계의 NGO와 열대우림의 원주민들은 삼림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협상이 삼림 보전이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원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해당 NGO들에 의하면 협상문안이 열대우림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외했고, 법적인 책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착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제외되어 심각한 기후부정의 사례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REDD 합의 역시 진전이라고 보기 힘든 '야합'에 불과하다. 열대우림을 국가들이 공동주의에 입각해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은 평가할만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보전 대책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누락시킨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앞으로 구체 세부이행과제가 제출되기까지 우리는 또 한 번의 추악한 머니싸움을 목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삼림 협상 진전을 이루다."

mongabay.com에 따르면 REDD로 알려진 삼림파괴와 삼림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두 개의 핵심 의제에 있어 진전을 이뤘다.

열대 우림 그룹(the Tropical Forest Group)의 디렉터인 존 오 나일스(John O. Niles)는 "열대우림을 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두 개의 비판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세계의 삼림과 삼림의 주민들에겐 삼림보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기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 합의에는 국가의 기준 배출 수준이 구체적인 스케쥴을 가지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삼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두 개의 주의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 "이라고 덧붙였다.

열대우림그룹의 부디렉터인 카라 피스(Cara Peace)는 문건에서 이는 코펜하겐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인 몇 개 되지 않는 논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열대우림 보전은 기후변화 협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다른 어둔 밤에서 단 하나의 봉화와 같은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종 문건에는 토착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개의 핵심 이슈를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문건에는 법적 책임 부분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http://en.cop15.dk/news/view+news?newsid=2998
http://www.irishtimes.com/newspaper/world/2009/1215/12242607130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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