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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19 01:53
[국외동향] 기업로비, 기후정의 합의를 약화시킨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498  

기업로비, 기후정의 합의를 약화시킨다 

이번 15차 기후총회에서 공식적으로 ‘Demand Climate Justice’를 슬로건으로 정한 지구의 벗이 발행한 <Climate Justice Times> 지면을 통해 Steven Heywood(지구의 벗 유럽, http://foeeurope.org/corporates)은 대기업들의 로비를 경계한다.<by 필> 

‘기후정의의 홍수’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기후협약을 방해하는 홍수가 있다. 수백명의 로비스트들은 기후합의가 사람과 기후정의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수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를 무시하고 현상태가 유지되는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과의 강한 연결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EU의 Fuel Quality Directive는 석유산업 단체인 EUROPIA(BP, 엑손모빌, 쉘 포함)가 반대했다. 법률은 석유회사들이 2010-2020 사이에 배출을 10% 감축하는 것인데 이조차도 보수적인 수치이다. EUROPIA은 석유산업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집적에 대한 책임이 책임없고, 농업연료 사용을 통해서 모든 배출 목표를 충족시키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CDM 펀드없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배출감축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증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엄청난 이익과 기업의 ‘오염 배출권’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리오 틴토, 토탈, 쉘, 미쓰비시, barclays 등으로 구성된 ITEA는 “더욱 유연한” CDM 규칙과 오염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더 낮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력기업들은 정부에게 CCS 개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CCS는 탄소집약적인 전력생산을 고착시킬 것이다.

기업인과 정치인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렇게 잘못된 해결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UN 기후총회 조차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들인 BMW, 혼다, 볼보, 벤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항공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기후변화총회를 기업 활동의 공간으로 여긴다. 남반부의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기후변화대응에 증명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시된다. 오직 중요한 것은 시장과 이윤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BAU’와 같은 희망은 전세계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기업과 이윤이 아닌 사람들과 지구의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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