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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30 12:01
[국외동향] COP15 결과에 대한 CJN의 성명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517  

COP15 결과에 대한 CJN의 성명서(2009.12. 코펜하겐)

 

* CJN은 이번 코펜하겐 회의를 평가하면서 UN의 기후총회 방식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기후포럼09 활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제도권 안과 밖의 양면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2010년 아래로부터의 기후정의운동을 통한 구속력 있는 협상 합의와 실행이다. 특히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2012년 한국 기후총회 유치까지의 단계적인 목표와 활동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2009년 COP14 포즈난 회의에 대한 CJN의 성명서를 말미에 첨부한다.<by 필>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지구적 운동을 규합한다.

부패한 코펜하겐 ‘협정(accord)’은 민중의 요구와 엘리트의 이해간의 간극을 폭로한다.

코펜하겐 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는 결국 미국이 획책하고 마지막 순간에 총회로 떨어진, 사기를 치는 합의로 끝났다. 그 “합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반기문이 터무니 없는 발음으로 “우리는 협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게끔 설계된 불합리한 의회적 발명품으로 “유의(noted)”하기로 되었다.

UN 총회에서 기후위기의 해결책 혹은 최소한의 진척도 볼 수 없었다. 대신 회의는 유엔과 덴마크 정부를 곤란하게 만든 빈곤한 나라들과 섬 나라들을 완벽하게 배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총회에서 배출 감축에 대한 회의는 거의 없었다. 부유한 선진국들은 강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에 대한 어떤 논의도 계속 지연시켰으며, 대신 저개발국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선진국이 야기한 위험에 대해 보상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CJN(The Climate Justice Now! coalition)은 다른 네트워크들과 함께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요구로 COP15에서 집결했다. 반대로 코펜하겐 기후총회 자체에서는 잘못된 시장기반 해결책를 반대하는 진정한 해결책을, 우리가 현존하는 부정의한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극복할 때까지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엘리트들은 코펜하겐에서 세계의 기대를 만족시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잘못된 해결책과 기업들은 유엔 프로세스에 완벽하게 흡수되었다. 세계 엘리트는 탄소시장을 통해 대기를 사유화하고, 원주민 권리 침해와 토지 수탈을 통해 남아있는 삼림, 미개간지, 초원을 분할하고, 기후를 재구조화하는 고위험의 기술들을 촉진하고, 실제 삼림을 단작 플랜테이션으로 농업 토양을 탄소흡수원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공유지의 엔클로저와 사유화를 완성하고자 한다. 실제로 코펜하겐에서 논의된 모든 제안들은 배출감축보다는 이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망에 기반했으며, 약속된 소규모의 재정지원마저도 위험한 기술들을 이전하기 위한 대가로 끝날 것이다.

코펜하겐에서 유일하게 토론횐 진정한 해결책은 사회운동에서 나타났다. CJN, CJA(Climate Justice Action)와 기후포럼09(Klimaforum09)는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접합했으며, 기후포럼09 민중선언(Klimaforum09 People's Declaration)과 민중총회(Reclaim Power People's Assembly)를 통해 UN 기후변화총회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ALBA(미주 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 국가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AOSIS(군소 도서 국가 연합)는 종종 기후부채 보상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에서 탈피한 완화와 적응 펀드, 그리고 1.5도 이하로 온도상승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의 메시지에 공명했다.

유엔과 덴마크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와 전세계에서 가장 힘이 없는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에 침묵하면서 부유한 산업화된 국가들의 이해에 봉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2주 동안 매일 매일 더 강해졌고 더 단결되었다. 우리가 더 강해질수록,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유엔과 덴마크 정부가 실행한 방식은 세계무역기구와 다보스와 매우 흡사하게 더욱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이 되었다.

사회운동 참여는 총회에서 제한적이었고, 2주 동안 점차 축소되었으며, 몇몇 시민사회조직들은 심지어 두 번째 주 중간에 출입증을 폐기했다. 동시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벨라센터안에서 로비했다.

총회장 밖에서 덴마크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고 기후총회의 시민사회 대표를 포함해서 수천명을 연행했다. 우리의 운동은 지속적으로 저항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면서 이러한 억압을 극복했다. 우리의 운동은 기후정의를 외치면서 덴마크에서 10만명 이상을 동원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사회운동은 지역의 기후정의 운동에서 수십만명을 움직였다. 덴마크 정부의 탄압과 유엔의 배제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에 대한 운동은 우리가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보다 현재 더 강해졌다.

코펜하겐이 정의롭고 평등한 기후 해결책으로는 재앙이었는데 반해, 기후정의를 위한 전투에서는 운동의 고무적인 분수령이 되었다. 엘리트의 정부들이 제시할 해결책이 없었지만, 기후정의운동은 강력한 비전과 명확한 대안을 제공했다. 코펜하겐은 지구적 사회운동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에틀과 칸쿤과 함께, 많은 사회운동들의 다양한 아젠다가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에 대한 한 목소리를 요구하면서 합쳐지고 더 강해지는 결정적인 계기로 기억될 것이다.

CJN은 전세계 사회운동이 기후정의를 지지하는 움직임에 참여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단지 기후회의 안에서뿐만 아니라 현장과 거리에서 다음과 같은 진짜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 화석연료를 그대로 남겨두고 대신 적합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중심의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할 것

• 무엇보다도 북반부에서 그리고 남반부의 엘리트들이 쓰레기를 생산하는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것

• 기후부채에 대한 보상의 원칙하에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막대한 재정이전을 할 것. 적응과 완화 비용은 국방예산을 조정하고,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세금과 부채 탕감을 통해 보상되어야 함.

•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삼림, 토지 그리고 물에 대한 민중주권을 촉진하는 권리에 근거한 자원 보존

• 지속가능한 가족농과 어업 그리고 민중의 식량 주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의 다양한 운동을 지역적으로 그리고 지구적으로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 참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급진적인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하다

 

- CJN(Climate Justice Now! Network)의 포즈난 성명서(2008년 12월 12일)

 

* CJN은-전세계160개 이상의 조직의 연대체-포즈난에서 2주 동안 UN 기후협상을 모니터함. COP14에 대한 평가와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함.

 

기후정의의 긴급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막는 신자유주의와 기업 중심의 경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 기업의 지구화는 중단되어야 함.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은 북반부의 산업화된 국가들에 있음. 기후변화협약상 북반부의 1차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과 소비 습관은 인류의 생존과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어떤 일이 있어도 북반부가 시급하게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함. 동시에 위험한 탄소집약적 산업화 모델을 피하기 위해서 남반부는 이런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자원과 기술을 받을 권리가 있음.

기후위기를 다루는 어떤 ‘공유 비전’도 기후정의와 지배적인 발전모델에 대한 급진적인 재고로 시작해야 함.

원주민, 농촌 공동체, 어촌, 특히 이러한 공동체의 여성들은 수천년 동안 지구와 조화롭고 지속가능하게 살아오고 있음. 그들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농업연료, 대규모 댐, 유전자 조작, 플랜테이션과 탄소상쇄제도(carbon offset schemes)와 같은 잘못된 해결책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음. 이러한 제도들을 유도하는 시장 대신에, 기후변화의 진정한 해결책으로 그들의 지속가능한 실천이 필요함.

 

위기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교토 메커니즘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유엔기부변화협약의 원칙은-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세대간 형평성, 오염자 부담-시장 메커니즘을 위해 훼손되어 옴. 교토 의정성의 세 가지 주요 축은-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배출을 줄이는데 완전히 비효과적이지만, 그것들은 아직도 협상의 중심에 놓여 있음.

교토의정서는 북반부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서 “청정개발” 프로젝트에 지불하면서 특별한 조치 없이 현행대로 산업(business as usual)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탄소 거래제도에 기반함. 이것은 오염국가들이 자국내에서 배출감축을 피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들은 대규모 댐, 석탄화력발전소와 단작 플랜테이션과 같은 인프라구축 프로젝트가 포함됨. 이런 프로젝트는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원주민들을 대가로 자연세계의 사유화와 기업의 탈취를 가속화함.

포즈난 협상의 제안들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

현재 협상에서, 산업화된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남반부에 적응과 완화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협상전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계속함.

어떤 비용에도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의에서 많은 남반부 정부들은 그들의 인민들과 자원들에 대한 권리를 팔아치우고 있음. 우리는 그들에게 기후협의는 무역협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함.

기후 안정성의 주역들은-원주민들, 여성들, 소농과 가종농들, 어부들, 숲에 의존하는 공동체들, 젊은이들과 남반부와 북반부의 주변화되고 피해받는 공동체들-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반복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협상의 공식 당사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목소리와 성적 고려도 인식되지 않고 과정에 포함되지 않음.

동시에, 투자자들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기회마다 내리 덮치면서 독수리처럼 회의장을 돌고 있음. 산업과 기업 로비스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포즈난 총회 공간을 독점하고 있음. 적어도 1500명의 산업 로비스트들이 NGO나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함.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tion)는 북반부 오염국가들이 돈을 써서 배출감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여, 기후체제의 가장 큰 도망갈 구멍을 만들 것임. 생물다양성과 원주민 권리에 대한 언급 없이, REDD는 국가들이 그들의 숲을 팔고, 원주민들과 농촌 공동체를 내쫓고, 숲을 기업통제하의 플랜테이션으로 만들 큰 유인을 줄 것임. 플랜테이션은 숲이 아님. REDD를 통한 사유화와 강탈 또는 다른 메커니즘은 중단되어야 함.

세계은행은 세계 기후변화체제에서 틈새를 새기려고 노력중임. 세계은행이 오염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적 벌목과 농업연료를 촉진함으로써 숲개간을 벌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 세계은행이 최근 시작한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기부자와 수령자의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원조틀을 강요하면서, 유엔의 정부 이니셔티브에 맞지 않고 석탄 같은 더러운 산업들을 조성함. 숲 탄소 메커니즘을 통한 REDD 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은행의 FCFP(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는 사기업의 이해에 봉사하고 숲 상품화의 길을 열 것임.

이러한 상황이 예측됨. 시장 이데올로기가 기후 회의에 전체적으로 침투하였고,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은 이제 투자기회를 잡는 무역박람회와 같아짐.

 

진정한 해결책들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들은 선업국가와 거대 산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임.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들은 환경을 보호해온 사람들에게-원주민들, 여성들, 소농과 가종농들, 어부들, 숲에 의존하는 공동체들, 젊은이들과 남반부와 북반부의 주변화되고 피해받는 공동체들-나올 것임.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됨.

․핵에너지와 “청정 석탄” 같은, 상쇄적이고 잘못된 해결책을 쓰지 않고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는 것. 특히 노동자들처럼, 전환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함.

․지상의 화석연료 그대로 유지할 것.

․민중들의 식량주권과 에너지주권 이행할 것.

․천연자원의 지역공동체의 통제를 보장할 것.

․생산과 소비의 재지역화, 지역시장 우선하기

․원주민들, 농부와 지역 공동체의 권리의 완전한 인식

․민주적으로 통제된 청정 재생가능 에너지

․원주민의 토지 권리와 에너지, 숲, 종자, 토지 그리고 물에 대한 인민 주권과 공적 소유를 시행하는 자원보호에 기반한 권리들

․숲개간과 개간의 근본 원인 종식

․북반부와 남반부의 엘리트들의 과도한 소비 중지

․대중교통에 대규모 투자

․현재의 젠더 부정의를 인식하고 여성의 정책결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젠더 정의를 보장할 것

․북반부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IFIs)들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부채 탕감. 이 부채의 불법성은 남반부 사람들에게 빚진 훨씬 큰 역사적, 사회적, 생태적 부채로 분명히 나타남.

우리는 교차로에 서 있음. 우리는 협상의 중심에서 기후정의와 사람들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방향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함.

2009년 코펜하겐 전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CJN은 기후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남반부와 북반부의 사회적 힘들을 모을 것임(by 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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