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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1-19 01:23
[국외동향] [OECD] 녹색고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진행중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912  

OECD는 2009년도 각료이사회(MCM)을 개최하여 ‘OECD 녹색성장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회복과 환경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달성을 위해 OECD의 수평적 프로젝트로써 녹색성장전략(GGS; Green Growth Strategy)을 개발하도록 결정하였다. 2009 OECD MCM 이후 14개 OECD 국(局)/Unit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GGS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 중간보고서, 2011년 최종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작년에 함께 개최된 OECD 노동장관회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잠재력은 엄청난 것이다. OECD는 GGS의 맥락에서 고용 및 훈련정책에 대한 함의를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에 따라서 OECD는 녹색고용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전략(GGS)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OECD 경제국 및 환경국과 고용노동사회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이 초래할 잠재고용과 새롭게 요구되는 노동시장 및 훈련 정책을 밝혀내고자, 관련 개념의 명확화 및 적절한 분석 틀을 추려내는 소위 ‘탐색적 분석(Exploratory Analysis)’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녹색성장이 가져올 노동시장 및 근로자에 대한 영향, 녹색성장을 촉진하면서도 보다 공정한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시장 및 훈련정책의 역할 등에 대한 개념 보고서(Conceptual Paper)가 될 것이다. 동시에 경기부양책 안에서의 녹색성장이 가져온 직접 고용효과의 분석 등 앞으로의 보다 세밀한 정책분석을 위한 기초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의 파악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요 내용은 2010년 OECD 각국 이사회에 제출될 OECD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1단계 접근을 통해 분석 및 정책 틀을 형성한 이후, 두 번째로 △녹색경제에 따라 예상되는 총고용 및 순고용의 변화(다양한 투자 및 정책의 고용 잠재력 분류 포함) 및 각각의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별 추정비용, △녹색성장이 고용(기업 및 업종별 배분을 포함) 구조와 기술수요에 미치는 영향, △녹색성장 심화 및 근로자의 기술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노동시장 및 훈련정책 등의 이슈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2단계 분석 결과는 2011년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및 녹색성장전략(GGS)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며, 독립 보고서로도 작성될 것이다.


이 내용은 <월간 동향> 사이트에 게재된 정형우(노동부 부이사관, OECD 고용정책 분석가)의 ‘OECD의 녹색일자리 연구 동향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http://www.labor21.com/new_news_view.asp?ca=6100&subca=6105&num=5411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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