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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2-04 02:46
[국외동향] [IAC]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군대는 왜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887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군대는 왜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나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한국... 이것은 국방비 지출 순위이다(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의 연례보고서). 2위부터 10위까지 합산하여도 미국(6070억 달러)보다 적다. 한편 군대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일까. 군대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다면 왜 국제협상에서 그리고 국가차원의 기후변화대책에 군대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는 걸까. Sara Flounders(International Action Center, 2010.1.9)는 이산화탄소와 다른 독성물질의 최악의 배출원인 군대가 어떻게 기후회의나 감축제안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결론적으로 펜타곤을 폐쇄하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을 읽고 난 후 기후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의 접점이라고 생각된다면 과장일까?<by 필>

 

* 원문 http://www.iacenter.org/o/world/climatesummit_pentagon121809/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평가하면, 이산화탄소와 다른 독성물질의 최악의 배출원이 어떻게 기후회의나 감축제안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중요해 진다. 펜타곤은 석유제품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펜타곤은 모든 국제기후협약에서 전면적으로 제외된다. 전세계의 미군의 전쟁, 군사활동, 기지, 군수품, 운송 등은 미국 온실가스 제한에 포함되지도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007년 2월 17일, <Energy Bulletin>는 펜타곤의 항공, 배, 육상 차량과 장비의 석유소비는 세계에서 단일 석유소비자 중 최고라고 밝혔다. 핵잠수함 등 원자력으로 운영되는 80개를 제외하고 수십만개의 수송․공격장비는 석유로 움직인다. <2006 CIA World Factbook>를 보더라도, 210개국 중 35개국 만이 펜타곤보다 일일 석유소비가 더 많을 뿐이다. 미군은 공식적으로 일일 석유소비량이 32만 배럴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군수물품을 생산하고 실험하는데 들어간 막대한 에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il Change International>의 디렉터 Steve Kretzmann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라크 전쟁은 최소 이산화탄소 환산 1억 4100만 미터톤에 해당한다. … 전쟁은 모든 국가들의 60% 이상을 배출한다. … 이 정보는 사용되지 않는다. … 왜냐하면 해외 군대 배출은 미국법과 UN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국가 보고 내용에서 제외된다.” Bryan Farrell의 신작 <The Green Zone: The Environmental Costs of Militarism>은 “전세계에서 환경에 가장 위협이 되는 단일한 것으로 미국의 군대”를 꼽는다.

어떻게 펜타곤은 기후협약에서 제외되었는가? 교토의정서 시기에 미국은 군사활동에 대해 감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보를 받고서도 부시는 의정서를 거부했다. 1998년 5월 18일, Jeffrey Salmon의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olicy issues involved in the Kyoto treaty> 논문은 국방부장관 William Cohen이 의회에 제출한 1997 연간 보고서를 인용한다. “국방부는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 의정서에 국가안보 조항을 주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Salmon에 따르면, 국가안보 조항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군대는 제외하는” 초안으로 제출되었다. “초안은 나토와 UN의 활동과 같은 다국적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또한 이는 단독의 모든 군사활동과 훈련의 형태로 이해되는 국가안보로 매우 포괄적으로 이해된다.”

Salmon은 또한 교토 협상 대표였던 국무부 차관인 Stuart Eizenstat을 인용했다. Eizenstat은 “교토에서 내 옆에 있었던 국방부와 군복차림의 장교는 원한 것 모두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위, 평화유지, 인도주의적 구호이다.” 미국은 협상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인정받았지만, 미국 의회는 미군의 열외를 보장하는 노골적인 조항을 통과시켰다. <Inter Press Service>는 1998년 5월 21일, “미국 입법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구속력있는 약속의 교토의정서에서 미군의 활동을 배제했다. 하원은 ‘교토의정서 하에서 군대의 배출감축을 금지하는’ 법안(military authorization bill)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코펜하겐에서도 같은 협약과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확연한 누락을 언급하는 것을 찾아보기란 극히 어렵다.

환경 저널리스트 Johanna Peace에 따르면, 군사활동은 연방부서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오바마가 서명한 대통령 명령에서 계속 제외될 것이다. 그는 “군대는 연방정부의 에너지 수요의 80%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펜타곤의 지구적 활동에 대한 완전한 열외는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제보다 더 적게 나타내게 만든다. 그러나 펜타곤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최근 중국이 최대 배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군사활동을 포함시키면 여전히 미국이 최대 배출 국가일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

이산화탄소 배출과 별도로, 미군의 활동은 대기, 물, 토양에 다른 독성이 강하고 방사능 물질을 배출한다(전쟁과 군사활동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이 알려진 관계로 생락한다. EPA와의 갈등 등 미국 내외에서 미군의 반환경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흥미롭다. 역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펜타곤을 폐쇄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싸우는데 필요한 것은 완전한 시스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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