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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2-06 18:41
[국외동향] [Socialist Alliance] 우리 공동의 대의: 기후변화- 지금 위험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947  


우리 공동의 대의 : 기후변화


-지금 위험하다



호주 <<사회주의자연맹(Socialist Alliance)>>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산화탄소를 325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10개 실천계획을 채택했다. Green Left Weekly(2009.124)의 "Our Common Cause: Climate Change ? the Danger is Now" 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 Green Left Weekly(2009.124)



발전한 인간문명의 운명은-아마 우리 종 자체의 운명-풍전등화와 같다.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배출로, 몇 년 전 과학자들이 을 수 없을 속도로 지구온난화는 빨라지고 있다.



2013년에서 2015년 경에 북극해의 얼음이 늦여름에 완전히 녹는다는 것-과학자들이 이번 세기 마지막 수십 년간으로 예측하곤 했던 것-이 이제 폭넓게 예측된다. 태양열을 다량으로 반사하는 얼음이 물로 바뀌면서, 훨씬 많은 태양열이 모아지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북극의 평균 온도는 장기간의 평균온도보다 3도 이상 올라갔다.



온도가 증가한 1500km에 이르는 면적이 북극 영구동토층의 주요 지역들을 덮고 있는 북극해의 남부로 뻗어난다. 그렇게 될수록 다량의 메탄가스가 호수와 습지에서 거품을 내며 올라 오고 있다.



식물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썩을 때 나오는 메탄가스는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대기 중에 짧은 기간 유지되더라도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72배의 열을 흡수한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티핑 포인트"가 지나 토양과 산림에서 대기로 추가적으로 탄소를 뿜어내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발하며 자기가속적(self-accelerating)이 되어 위협한다.



빙하 다음 티핑 포인트는 아마존 숲일 것이다. 온도가 올라가고 마르고 불타면서 나무와 이탄지(peatland)들은 온실가스의 흡수원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과학발전은 연구자들이 기후 위험을 이해하는 방식을 급속히 바꿔놓았다. 초기 컴퓨터 지구기후 모델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은 산업시대 이전 시기보다 2도 아래로 유지된다면, 현재 0.8도 상승과 비교하여 지구온난화의 최악의 영향은 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들은 우리가 대기에 더 이상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온실가스는없다고 경고한다. 온난화의 현수준은 북극빙하의 급속한 해빙이 보여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하다.



더구나 이미 방출한 온실가스의 결과인 최소 0.5도의 추가적인 온난화는 기후체계를 영향을 준다.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사회가 산업시대 전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일에 즉시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사회주의자연맹은 2008년 12월 6차 전국 총회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현재 390ppm 수준에서 300~325ppm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미래 배출의 목표는 제로 또는 줄여야 한다. 그리고 시간틀은? 인력으로 가능한 순간부터.



우리의 새로운 입장은 이렇다. "현재의 과학은 연간 5% 배출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 또는 이전에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에 관한 경제 전반 그리고 섹터별 계획을 즉시 제안한다. 우리는 점검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고 과학적 예측이 새롭게 추가되는 만큼 이 목표를 바꿔야 한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현재의 온도보다 훨씬 높았던 지질학적 시대에도 오랫동안 번영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식물과 동물들은 지금의 종과 매우 달랐고, 거기에는 수백만 년동안 상대적으로 신선한 지구에서 살았던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금 지구온도가 상승하는 증가율은 지질학적 시대에 전례가 없던 것이다.



인류가 자연증가(business-as-usual) 배출이 만들, 대단히 피폐해지고 매우 불안정한 생물권에서 번영할 수 있을까? 소규모 그룹들은 아마 유리한 몇 군데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생존할 수 없다.



대자본 기업들의 이사회 사무실에 최근 생긴 특징은 그들의 이윤에 겁먹은 임원들이다. 리오 틴토(Rio Tinto 그룹; 1973년에 설립된 다국적 광산 및 자원업체로 세계 최대 광산업체 중 하나-번역자 주) 같은 거대 오염자들은 기후변화입법에 면제받고자 변호한다. 거대 산업 미디어 조직들은 새로운 과학을 숨기고, 과학자들을 과소평가하고, 기후변화 부정론자와 회의론자의 무지한 허풍에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그리고 정부 회의실에서는 기업에 충성스러운 정치인들이 자연과 인류 대부분의 유서에 해당할 정도의-2020년까지 러드의 노동당의 5~15%- 배출감축 목표를 결정한다.



그러나 기후파국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존재한다-우리의 거대한 도전은 기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충분히 강한 기후 행동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계획이 없다면 그 운동은 전망도, 투쟁에 대한 강력한 운동의식도 없을 것이고, 최선의 기후 지속가능성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연맹이 기후변화선언(Climate Change Charter) 2판을 만든 문제의식이다. 이 선언의 풀버전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있고(아래 참고자료 확인), 곧 인쇄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일반 관심있는 사람들이 기후지속가능성의 길로 역사를 밀고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려준다. 지금은 호주 당국이 지구온난화에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멈출 때이다. 정부정책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후변화운동 자체, 조직화, 저항,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철저한 의식 확산과 전세계적 협력이다.



지금 필요한 변화의 규모와 속도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례는 2차 세계대전 기간의 전시생산의 주요경제의 전환이다.



사회주의연맹은 기후 행동 운동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강화시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을 대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다음 10대 중점 계획(10-point plan)을 제안한다.



10대 중점 실천계획(Ten-point climate action plan)



온실가스배출을 통제하는 것은 모든 수준에서(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근본 변화와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2020년까지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달성할 목표로, 최대한 빨리 순배출을 제로로 감축하기 위한 즉각적인 감축목표를 실행하라.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간 감축 목표를 최소 5%를 도입하라.



2.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도록 더 나은 국제적 조약 협상을 제안하라. 우선적으로 부유한 산업국가들의 배출을 줄이고 가난한 국가들의 산업발전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원 이용을 지원하는데 원조를 제공하라.



3. 그러한 전환을 낭비 제로 경제로 시작하라. 그리고 법적으로 산업에너지 낭비를 끝내라. 낭비적인 소비자 제품들을 개선하거나 금지하라. 제품과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재설계하기 위해 산업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기술훈련을 제공하라.



4. 건축에 이용가능한 모든 에너지효율 조치가 필요하고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보조하라. 임차인에게도 같은 제도를 허용하라.



전력공공기관의 보조 또는 소유로 가정 지붕에 태양광 판넬과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라. 상업건물에 2년 내에 six-star energy standards*를, 10년 내에 10-star standards를 충족시키기 위한 데드라인을 제공하라.



5. 모든 전력기업을 공적 소유로 전환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석탄광산과 석탄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라. 석탄노동자와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완전한 보상을 위한 일자리와 재교육을 보장하라. 해당 지역에 새로운 지속가능한 산업들이 세워지고 노동자들이 거기에 취업하도록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활용되기 전까지 오직 과도기적 수단으로 석탄 대신에 기존의 천연가스와/또는 수력발전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기저부하로 사용하라. 석탄은 오직 단기간에 예견되는 에너지 피크(peak)에만 사용한다.



6. 전체 자동차 산업을 공적 통제로 전환하라. 이 산업을 풍력 터빈, 대중교통과 인프라구조, 태양열 온수, 태양광 전지 제작으로 변경하라. 자가용을 전기동력으로 전환하는데 보조하라.



7. 적당한 지역에 풍력발전 건설을 촉진하라. 모든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연구를 집중하라. 지금 파일럿 태양열과 지열 플랜트를 건설하라. 지역형 전력망을 창출하라.



8.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해 원시림 벌목을 중단하고 재조림, 탄소를 흡수하는 농업(carbon farming)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시작하라.



9. 화학비료, 살충제와 석유연료에 기반한 산업농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 식량생산을 지속가능하고 탄소를 생산하지 않도록(carbon negative) 농부와 그들의 조직들과 함께 하라.



강변, 숲과 다른 원주민 생태계가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도록 농업지역을 제한하라. 유기농과 도시농업을 포함하여 새로운 농업방식을 장려하라. 이 과정은 식량 공급자들의 안정을 고려하고 완전고용과 농촌 지역사회 재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10. 모든 도시와 지역 대중교통을 무료로 만들고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통근·통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라. 항공수송의 진정한 대안으로 주간(interstate) 철도와 해상 서비스를 국유화하고 개선하라. 철도수송을 선하라.



모든 철도, 경철도와 주간 화물수송에 전기 또는 가능한 지역에서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라. 더 많은 자건거도로와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자건거 사용을 장려하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자전거 임대 네트워크를 실행하라(by 필).



* Energy Star는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다. 1992년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대만, EU 또한 채택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제품, 건축 등 에너지 스타 로고가 붙은 제품은 평균 20~30%를 절약한다. 반면 유럽시장의 제품의 경우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번역자 주).



* 원문 참조 http://www.greenleft.org.au/2009/780/40199



참고 자료



● Climate action now! Socialist Climate Change Charter


http://www.socialist-alliance.org/page.php?page=674



● Why should environmentalists support the climate change approach of the Socialist Alliance?


http://www.socialist-alliance.org/page.php?page=819



● Socialist Alliance Energy Policy Framework


http://www.socialist-alliance.org/page.php?page=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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