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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2-16 17:59
[국외동향] [모스크바타임즈]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보호주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729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보호주의

 

— 보리스 카갈리츠키(Boris Kagarlitsky,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Moscow)

 

이 글 <Climate after Copenhagen>은 한국에도 제법 알려진 보리스 카갈리츠키가 모스크바 타임즈에 쓴 글이다(http://www.tni.org/article/climate-after-copenhagen, 2009.12.28). 코펜하겐 협상 실패 이후 국제협약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방식를 들여다 보자.<by 필>

 

코펜하겐의 실패이유는 공동의 결과를 위한 의견조율 노력보다는 국가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개별 국가와 각자의 블록에 달려 있다. 이미 코펜하겐 회의전부터 실패가 예견되었다.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희생으로 기후위기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노력했다.

교토의정서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도 그것을 대체할 것은 불확실하다. 지구경제정책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증명된 원칙을 거절할 의도가 없다. 경제위기에서 발생했던 같은 일이 지금 기후위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순순한 시장기반의 접근을 택하는 것은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실하다.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둔 다른 행동과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더 청정한 공정과 기술사용으로 전환하도록 개입해 설득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기술, 폐기물 처리시설, 오염 통제 설비, 재조림, 관개 프로그램, 과학연구에서 단기적인 이익 없이도 장기적인 투자 또한 필요하다. 그 모든 것은 시장과 이익에 대한 엄격한 관심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지원될 수 없다.

코펜하겐의 실패 이후, 이제 모든 것은 개별 국가와 각국의 블록에 달려 있다. 정부 지도자들이 무엇을 말하든지간에 EU에 남은 유일한 선택은 생태적 보호주의적 방식(ecological protectionist measures )을 세우는 것뿐이다. 기후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국가들의 생산품 수입에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는 것. 이러한 소득은 생태적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책은 신흥개도국들이 환경에 신중하도록 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낼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문제는 가장 가난한 국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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