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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2-18 13:28
[국내동향] [경향] 정부,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948  

[경향신문 2010. 2. 17]
정부,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

ㆍ“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내년 시행 고려”
ㆍ연구용역 진행… 세법체계 전반 손질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관련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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