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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9-02-14 15:32
[국외동향] Blue Economy와 Blue Fix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65  

Blue Economy와 Blue Fix

Blue economy 또는 Blue Growth는 여러 나라들이 취하는 해양/물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뜻한다. Green Economy 또는 Green Growth의 하위 범주로 인식되기도 한데, 해양/물은 점차 경제와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관리되고 있다.

TNI(Transnational Institute)는 이슈 브리프 <The Blue Fix: Unmasking the politics behind the promise of blue growth>(2018. 10)를 통해 Blue Economy의 해결책/조정에 내재한 쟁점과 문제점(Blue Fix)에 주목한다.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생태적 측면을 간과하는 Blue Economy의 정치동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양은 패권 국가와 거대 자본에 의해 enclosing이 진행됐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공간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기후, 환경, 에너지, 식량과 금융의 복합적 위기가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convergence of crises) 점점 grabbing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토 확장과 자본 축적을 위해 자원 확보와 신기술 적용을 통해 새로운 해양 공간의 enclosing이 시도되고 있다.

리우+20의 Green Growth 프레임 속에서 Blue Growth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 다양한 국제기구의 논의에서 blue revolution, blue invest, blue finance, blue carbon, blue mining, blue tourism 따위의 개념들이 유행하고 있다.

TNI는 blue fix를 보존, 어류, 에너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해양보존 정책/프로그램은 시장 기반의 환경주의가 지배하고 있고(conservation fix), 어류 단백질 확보를 위해 대규모 수산양식이 성장하고 있다(protein fix). 그리고 석유/가스와 희귀광물 해저 채굴, 해상풍력과 조력 에너지 생산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energy/extractive fix). energy fix는 energy transition과 연계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네덜란드는 bue economy와 energy transition, 이 두 프레임을 연결시켜 “energy transition at sea”을 강조한다.    

Blue economy 또는 Blue Growth의 밝은 미래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 사회, 경제, 각 영역에서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현재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TNI의 분석과 주장을 따라가면 결국 한국 사회에 도달한다. 각종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공간적 조정(이전, 지연, 강탈)이 근본적 전환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by 필>

* The Blue Fix: Unmasking the politics behind the promise of blue growth 보고서
https://www.tni.org/files/publication-downloads/the_blue_fix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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