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9-02-20 12:01
[국외동향] 유럽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정의로운 전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28  

유럽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정의로운 전환

2018년 11월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050 저탄소발전전략 <A Clean Planet for all>은 2019년 3월에 유럽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유럽의 2050 저탄소발전전략(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미 일정한 수준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그 전략적 방향이 담겨있기도 하거니와 한국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3G의 Just Transition Team은 <The EU long-term strategy as an opportunity for Just Transition: five elements for success>(January 2019)를 통해 유럽 2050 저탄소발전전략(안)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시각에서 대략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E3G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과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와 기회를 지리적 영향, 고용 영향, 시민/소비자 영향,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시한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E3G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안)이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5가지 성공 요소를 제안한다. 이 요소들은 최종 전략 확정 전후에 완비해야 할 보완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명확한 중장기 방향 설정(2030년 목표 상향 포함)과 사회 전 분야 및 구성원의 준비 태세
② 부문과 지역별 전환경로 모델링과 매핑 이해 및 선택, 전략 정책 우선순의 발굴
③ 탈탄소 정책의 부정적 영향 완화, 탈탄소 기회 포착, 기후변화 자체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정책 수단 포함 및 구체화
④ 유럽연합의 전환 계획 수립 및 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 마련 및 역량 강화(회원국 지원 포함)
⑤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동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보고서 주요 내용]
○ 정의로운 전환 개념
○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수송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가지 성공 요소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책과 프로그램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한국 역시 2050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일부 반영한 유럽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 장기/중기/단기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by 필>
  
* 참고 자료
A Clean Planet for all: A European strategic long-term vision for a prosperous, modern, competitive and climate neutral economy
https://ec.europa.eu/clima/policies/strategies/2050_en

The EU long-term strategy as an opportunity for Just Transition: five elements for success
https://www.e3g.org/docs/Draft_Briefing_EU_LTS_and_Just_Transition.pdf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