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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20-05-07 10:45
[국외동향] 뉴노멀 :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to Demand Climate Justice) 국제 서명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287  

* 본 서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소속된 Global Campaign to Demand Climate Justice에서 진행하는 국제 서명입니다. 서명 촉구와 배포를 위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비공식 국문 번역(번역자 : 정은아 연구원)하였으며, 영어 원문은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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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간과 지구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제 체제가 맨 얼굴을 드러냈다. 파괴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발생한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보다 정의롭고, 회복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to Demand Climate Justice)의 일원이자 지지자로서, 우리는 전염병 대응중인 정부에게 초기 요구들을 제시한다.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폭로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COVID-19는 인류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지배적인 경제 체제가 이윤을 인간과 지구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매일 감염과 사망, 무너진 일상이 늘어날 때마다 전염병은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부정의를 드러낸다. 수년간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긴축재정은 복지국가를 해체했고, 세계 곳곳에서 보건 시스템의 재정 삭감과 공동화(空洞化)를 낳았다. 의료 기기는 부족하고 지구를 오염시키는 산업만이 넘쳐난다. 

상실로 인한 고통과 이동 제한 조치로 폭력적 가족 관계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 끔찍한 질병, 공동체의 고립과 기아까지 현재 일어나는 개인적 트라우마와 집단적 고통은 떠올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염병은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힘을 합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과 거대한 집단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국제 기후 정의 운동가들에게 전염병의 대유행을 해결한다는 것은 별다른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국제 기후 정의운동은 불평등한 세계 경제 체제가 미치는 폭력적인 영향과 점점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로 인한 황폐화, 가장 책임이 적은 이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끔찍한 방식을 비판해 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세계적 극빈층을 사망으로 내모는 현 체제의 종식을 요구했다. COVID-19로 인한 위기는 오래 이어진 과거를 상기시키며 이에 대한 우리 대응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예행연습인 셈이다.


정의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COVID-19 위기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긴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 성별, 계급, 인종, 장애 및 기타 교차성으로 인한 격차가 심화되며, 언제나처럼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자가 격리가 어려운 이들이다. 이동 제한이 가능하려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집이 아예 없거나 집 안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사는 이들도 있다.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있는 난민, 구류 센터에 있거나 상수도 및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기도 하며, 누군가에게는 집에 머문다는 것은 최소한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 활동과 단절된다는 것을 뜻이기도 한다.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이들은 또 있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서 농업과 같은 핵심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의 3 분의 2 이상을 먹여 살리는 가족농업의 종사자들은 별다른 보호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여성과 소녀는 현재 체제에서 돌봄 노동의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 가정, 지역 사회 및 산업분야에서 의료 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은 가족을 양육하고 병든 사람과 노인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돌보는데 필요하는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돌봄 노동을 위한 공공 서비스나 사회 기관의 부재로 인한 엄청난 영향이다. 이번 기회에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모두가 이해하면서 여성주의적이며 돌봄의 확실한 원칙에 따라 돌봄 노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의료, 식품과 기본 서비스 분야는 이주 노동자 덕분에 돌아가지만, 이들은 보호 수준이 낮은 영역에서 종사하며, 제 목소리를 내기도 공공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기후에 관한 토론장에서 이주민의 목소리는 자주 무시되고는 한다. 건강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이주민들은 취약하고, 차별을 당하고, 잊혀진다.

환경 파괴, 지속된 가뭄과 강제 이주로 인한 폭력 문제를 겪는 남반구 주민과 같이 기후 위기에영향을 받는 이들은 전염병과 그로 인한 영향에도 취약하다. 오염 산업 때문에 건강이 약해진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호흡기와 면역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COVID-19에 취약하다.

전염병은 이미 심각한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다가올 불황으로 불안정한 생계 수단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살아야 하는 전세계 대다수 인구들은 더욱 만성적인 빈곤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식량 주권에 관한 기근과 심각한 혼란의 위험이 상당하다. 남반구는 불법적이고 지속불가능한 부채를 안고 있다. 북반구·국제 금융 기관·대형 은행·남반구의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정부와 엘리트가 결탁해 수십 년 동안 저지른 착취적·약탈적 대출이 축적된 결과다. 부채 상환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공공 서비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염병에 대응하는 공중 보건에 배당해야 할 공공 지출의 상당 부분을 계속 빚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교차로

우리는 교차로에 있다. 수년간 우리는 기후 변화가 아닌 체제 변화를 요구했다. 이제 체제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으며, 또 가능해졌다. 게임의 규칙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기득권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재난 자본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만들어내며 경찰과 군사력을 확장하고 채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많은 정부가 가혹한 조치를 밀어붙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제한하고, 성과 재생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광범위한 감시 기구를 가동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억압적 행위자들은 정치적 불안의 순간을 사용하여 반대 의견을 폭력적으로 분열시키고, 인종 차별과 종교적 근본주의를 합법화하고 약탈적 채굴을 강화하고 토지를 지키려는 자들을 처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활용하는 위기는 국제 기후 정의 운동이 새로운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운동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의 종류와 앞으로 펼쳐질 길을 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주류 경제 체제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기업과 시장이 우리를 구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한계선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다시 그려낼 수 있다. 몇 주가 안 되는 기간에 강제 퇴거 금지, 수감자 사면, 과감한 경제 재분배 등 오랫동안 제안한 몇몇 정책 제안이 상식이 되고 주된 대응이 된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급작스럽고 간헐적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기회를 누리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강제로 연대하게 했다. 우리의 깊은 상호 의존은 지금처럼 명백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 모델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 상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회복적이고 정의로운 해결만이 가능한 단 하나의 진짜 해결책이다.

오염 산업과 수익자가 아닌 사람과 지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 투자와 연대, 형평성, 돌봄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재생가능하고 분배적, 회복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의로운 경제 회생, 국제적·국가적 뉴딜(new deals)이 필요하며 이는 점차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뉴 노멀을 향한 싸움

우리는 소수의 사치를 위해서 다수의 고통을 용인하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현 체제를 신속히 재개하려 하지만, 사회운동은 사람들과 지구를 죽이는 정상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기후 정의 운동은 아주 위험하면서도 전망이 좋은 상황에 놓여있다. 기후 폭력(climate violence)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최근 태평양 지역을 휩쓸고 간 폭풍과 중국에서 일어난 산불, 콜롬비아의 폭우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파괴의 시급성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정치적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기후 행동은 곧 고려대상에서 밀려나고, 부유한 북반구 경제체제는 기후 위기를 심화하는 더러운 투자로 터보 엔진을 달고 되살아날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 구제 금융의 중심이자 우선이 되고, 사회와 모든 사람의 회복을 보장하는 계획이 되도록 끈질기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운동은 지금 시기에 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COVID-19와 기후 위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다를 수 있으나 근본 원인은 동일하다. 시장에 대한 의존, 장기 위협을 다루는 데 실패한 국가, 사회 보호의 부재, 생명과 지구보다 투자를 보호하는 전반적인 경제 체제다. 생태계를 추출하고 태우고 파괴하는 착취적 시스템은 위험한 병균이 퍼질 수 있는 체제와 같은 체제다. COVID-19와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연대, 재분배, 협업, 형평성 및 사회적 보호와 동일하다. 이에 합류해 정치적 순간을 활용하여 기업의 힘에 맞서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기회이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경계와 범위

전염병이 게임을 바꾸었다. 지구도 파괴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는 있다. 회복력을 구축하고 사회에 가지는 자긍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다. 이제는 주장할 때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원으로서 광범위한 기후 위기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COVID-19에 대한 과감하게 대응할 것과 이들을 유발한 불평등한 경제 체제를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라. 사람은 언제나 이윤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사람이 없다면 경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누구도 버려지거나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외 없이 모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의료 체계의 재원과 자원을 충분히 마련하라. 안전한 쉼터, 식수, 식량과 위생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우선시하라. 이런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질병 확산을 막는 데 필수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이행하는 것은 정부 의무의 핵심이므로 공적 책임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

2.     취약 계층을 보호하라. 세계를 먹여 살리는 농촌 인구에게 구호, 사회 보장, 지원을 제공하라. 노숙자, 수감자, 난민과 이주민, 가정 내 노약자, 고아, 특히 현재 긴급 상황에서 더 빈번하게 살해당하는 환경운동가와 같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의 사회권과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라.

3.     모든 사람, 특히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게 구호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시급한 경제적, 사회적 조치를 취하라. 공식·비공식경제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보편적 기본 소득을 보장하라. 위기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노동인 돌봄 노동을 인식하고, 가시화하고, 그 가치에 걸맞게 대우하라.

a.     정부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중단하라. 그리고 군산복합체와 사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을 재정비하여 청정 에너지, , 공동체의 웰빙을 위한 공공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라.

b.    2020년과 2021년에 이행해야 할 남반구의 부채 상환을 이자 발생이나 벌금 없이 즉각 면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자금을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와 전염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과 공동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채무 유예로는 충분치 않다. 그저 채무로 인한 고통을 늦출뿐이다. 불법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채무와 이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국제 프로세스를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남반구 국가가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닦을 것이다.

c.     또한 정부는 조세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세입을 감소시키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감면을 폐지하고, 기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라. 불법자금흐름을 막고 조세 피난처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4.     위기의 순간에 장기적인 정의로운 전환과 회복을 지원하고, 이번 위기를 공평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기후회복적이고,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으라. 기업의 주머니만을 채우거나 지구를 해치는 오염 산업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구제 금융을 감당할 수 없다. 회복력을 구축하고 부정의를 해소하며 생태계를 복원하고 화석 연료를 줄이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 수요를 우선시하는 공정한 무역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돌봄 경제와 생태 복원, 농업 생태학, 필수 서비스와 분산된 재생 에너지 분야 등을 포함한 전체 경제 내의 존엄하고도 괜찮은 일자리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공정하고 기후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을 만드는데 필수이다.

5.     억압과 불평등, 빈곤을 심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거부하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은 회복 기간을 단축한다는 획책 아래 남반구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일지 모른다. 신자유주의의 기둥인 긴축재정, 규제 완화, 민영화, 그것도 물이나 의료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의 민영화는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탄에 빠뜨렸다. 이는 정의로운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6.     국제 협력과 사람간 연대를 강화하라. 기후나 COVID-19처럼 국경 없는 국제적 문제는 협력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심각하게 불평등한 세상에서는 가장 부유 한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기술과 금융을 이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상호 지원을 위해 국경과 국가를 연결하는 시민들의 움직임과 원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보건기구 등의 기구에 자금을 중단하여 위기 상황에서 국제적 대응을 늦추는 행동을 멈추고 역사적 책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7.     국제 협력과 무료 배포 원칙에 따라 백신과 실험 요법의 약물을 활용한 의료적 혁신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 과정에서 협력하라. 어떤 COVID-19 백신도 모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정 국가가 독점 구매하거나 독점 기업체가 ​​독점 생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8.     생태 위기를 가속화하고 원주민 영토를 침범하며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귀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진행하는 외부 사업을 포함해 광업, 화석 연료, 산업 농업같은 생산업을 즉시 중단하라.

9.     책임을 방기하려는 기업과 산업의 모든 시도를 각하하라. 다각적 위기와 붕괴된 체제에 여러 책임이 있는 행위자들은 세계 곳곳과 지역에서 저지른 남용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10.  정부는 위기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경찰과 군사력의 확대, 원주민의 권리 억압,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제한, 성과 재생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가혹한 조치를 밀어붙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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