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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2-20 17:12
[국외동향] [GLW]코펜하겐에서 중국이 문제였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765  

코펜하겐에서 중국이 문제였나?

— 사이몬 버틀러(Simon Butler, Green Left Weekly issue #826, 2010.2.17)
http://www.greenleft.org.au/2010/826/42499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협약을 만들자는 목표는 실패했다. 그런데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특정 국가나 블록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상 국가 중 중국이 거론되곤 한다. 사이몬 버틀러(Simon Butler)는 이러한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특히 마크 라이너스(Mark Lynas, 우리에게 <6도의 악몽>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의 중국 책임론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 역시 협상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중국에게만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선진국의 주된 책임을 가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선발 개도국의 책임 논란(국가간 모순)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둘러싼 (전지구적) 계급모순이다. 이러한 타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선발 개도국의 의무감축 할당에 대한 해법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감축의 정치학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다. 아래는 사이먼 버틀러의 글을 번역한 내용이다.<by 필>


2009년 12월 22일, 몰디브 자문가 자문역으로 코펜하겐에 참가한 영국의 환경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는 가디언을 통해 “중국이 회의를 난파시켰고, 오바마에게 국제적으로 창피를 줬으며, 끔직한 ‘협상’을 제안하여 서구 지도자들은 비난하면서 나갔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하다. 2주 동안 공개적인 협상을 진행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밀실협상을 통해 서구국가들이 다시 한번 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을 좌절시킨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이너스는 “중국인들은 회의장에 없었다고 확신하고, 우리는 환경주의자들이 전세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협상을 갖고서 코펜하겐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데, 부유한 국가들이 강한 기후협약를 사보타지한 책임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책임이 가장 많은 미국와 EU 모두 2020년까지 1990년대비 최소 40% 감축이 필요하다는 기후과학에 맞는 배출약속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안은 호주의 무책임한 5%보다 낮은 5%였다. 12월 17일, 가디언은 유출된 유엔 보고서는 코펜하겐에서 각 국가들이 제시한 실제 배출안이면 온도가 3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도 제한의 코펜한겐 협정에서 제시된 2도 제한에 못미치고, 가난한 국가들이 요구하는 최대 1.5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라이너스는 2009년 12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3도는 지구온난화가 통제되지 않아 온도상승에 개입할 수 없게 되는 ‘티핑 포인트’가 될 지 모른다”고 썼다. 중국이 문제 든 아니든, 어떤 진지한 환경주의자도 부유한 국가들 맘대로 만든 샴페인을 떠뜨리지 않았다.

라이너스의 글은 부유한 국가들이 의미있는 배출감축 합의를 하는데 중국이 막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총회 이튿날 유출된 또 다른 문서인 악명높은 ‘덴마크 문서’로 이미 유럽, 미국과 호주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더러운 협상이 이미 폭로되었다. 수단 대표인 Lumumba Di-Aping(G-77의 의장)은 말했다. “그 문서는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 모두를 파괴한다. 이것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과 가장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차별화된] 의무의 원칙을 없애버리는 새로운 조약, 새로운 법적 구상을 만들 목적이었다.”

총회 이후, 니모 바시(Nnimmo Bassey) 지구의 벗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코펜하겐 실패의 진정한 이유를 지적했다. 부유한 국가들인 필요한 강력한 배출 감축을 하거나 가난한 국가들이 저탄소 배출을 개발하는데 돕는 적절한 자금제공을 결정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니모 바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출감축을 약속하고 새롭고 공적인 재정을 마련하는 것 대신, 선진국들은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개도국들을 괴롭혔다.” 선진국들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집착했다.

중국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면서, 라이너스는 로비스트와 정치인들을 동원하는 화석연료산업이 코펜하겐 총회에 행사한 막강한 영향력을 무시한다. 그리고 저개발 세계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많이 전가하기 위해 코펜하겐을 활용했던 사실은 가린다. 그렇긴 해도 코펜하겐에서 중국의 역할은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자본주의 정부 역시 지구의 미래 앞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앞세워 책임이 있다.

중국이 기후의 적국이 아니라고 지적한다고, 중국이 무기한으로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월든 벨로는 세계 정치를 북반부와 남반부간의 지나치게 단순한 분리로 보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분리는 사실이긴 하지만, 국가내에 존재하는 계급분리 역시 고려해야 한다. 2007년 월든 벨로는 “남반부는 북반부가 초과한 양만큼 오염할 양이 아직 남아있다는 극단적 제3세계주의자들은 국가 엘리트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새로운 교토의정서 상에서 온실가스 배출제한에서 급속하게 산업화하는 거대 국가들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행정부가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교토의정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과 인도 정부는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 경제 엘리트들이 환경책임을 피하고 다른 세계들에 무임승차를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성스럽지 못한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상회의 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반란이 코펜하겐 거리의 수만명의 시위대들과 결합한 점은 좋은 소식이다. 그들의 입장은 부유한 국가들과 중국, 인도와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 모두를 거부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 캠페인에 새로운 중요한 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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