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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3-05 15:04
[국외동향] 국제 기후변화대응 NGO들의 1℃~ 2℃ 논쟁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176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로 끝나고 Hopenhagen (Hope + copenhagen) 이 이제는 Crapanhagen 혹은 nopenhagen 으로 전락하여 활동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7년 발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활발해 지기 시작한 CJ(Climate justice : 기후정의)운동은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그 힘을 보여 주었다. 이전에는 단 한번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CJ를 위한 목소리는 회의 기간 내내 회의장을 울렸다. 하지만, 너무 빠른 걸음이었을까? CJ운동에 진지한 고민들이 시작 되었다.

 진정한 기후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 견고한 기후정의 운동을 위해 볼리비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 4월에 peoples' assembly가 열리게 되었다.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희망적인 논의할 무렵 그린피스, WWF 등 메이져 국제 환경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Tick Tick Tick 캠페인 그룹이 에너지 기업들의 돈을 받아 기후정의를 외친 것에 대한 많은 비난과 조소들이 터져 나왔다. 그리곤 곧 진정한 기후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며칠, 2월 22일 TWN (Third World Network) 이름으로 성명서 한가 돌았다. 성명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코펜하겐 회의의 불합리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기후변화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후정의에 대한 무심함 등에 대한 비판들이었다. 또한 이 성명에는 Pan African Limate Justice Alliance  (PACJA),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sation, Third World Network, Africa Trade Network,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Oilwatch International, ITEM, Uruguay Tebtebba Foundation, Phlippines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Malaysia Unnayan Onneshan, Bangladesh의 공동성명이 되어있었으며, 최대한 많은 CJ 운동 단체의 동참을 바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있었다.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와 이후 국가 간 눈치 보기, 그리고 선진국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 지금의 상황에 대한 모든 단체의 분노는 공감이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과 함께 따른 11가지의 요구사항이었다.  아니 사실 10가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8번에 적시된 요구사항이었다.
 
 공유비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8번의 요구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장기 목표(long term goal)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들이 제안한 장기목표는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의1.5도 혹은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 혹은 2050까지의 명확하고 공정한 각 국의 새로운 목표치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경제적,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성명서의 참여요청 메일이 뿌려진 후 하루에 20~30통이 넘는 메일이 오갔고, 일부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요지는 1.5 혹은 2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지금보다 더 온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매우 실패자적인 행동이며, 이미 기후변화의 심각한 진행으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많은 섬나라와 사막으로 변해가는 아프리카 등에 대한 배려 없는 기후정의적 마인드가 결여된 성명라는 비판이었다. 누군가에게는 2도의 온도상승이 안전선 (safe line) 일이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이미 0.8도(지금을 0.8도 상승 된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편으로  0.6도 상승으로 생각하는 활동가들도 있다.)가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산업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GHG는 대기 중에 영향을 미처 0.4~0.6 도의 상승이 예상 되는 과학적 사실 앞에서 1도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릴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진정성을 담은 성명서 전체를 바보 같은 놈들이 하는 소리로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이렀다.

 그러자 다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패자라는 비판과 함께 매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는 섬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서 관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감정적인 말이 오갔다. 또 UNEP의 89년 조언 그룹 (Advisory group)의 2도 상승은 생태계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2도 상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2도 상승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인정하는 것 이라며, 이것은 마치 응급 의료 상황에 처한 사람은 살아날 수 없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응급환자는 살아남기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 반문하였다.

 결국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꼭 CJ 운동을 하는 사람들, 단체가 이 한 성명서에 모두 동의를 할 필요 없으며 1도를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더 급진적인 성명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도덕적인 문제로 기후문제를 이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반박에 이어 몇몇 아시아, 남미 활동가는 이 성명서가 북반구 단체를 중심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가지기 시작했다.

 논쟁은 두 주간 치열하게 진행 되었고, 답을 찾지 못한 논쟁은 성명서를 작성한 주요 멤버와 반대 활동가들이 모여 중재를 하게 이르렀다. 비록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CJ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되었다.

 그 결과는 온도에 대한 적시를 빼는 것이었다. 이는 온도를 적시함에서 답을 찾지 못했기때문일 수도 있지만, 몇몇 활동가들이 제안한 것처럼 실제 온도를 적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지금의 과학이 이야기하는 온도상승 시나리오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온도만 적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생존을 원하고 그 생존은 우리의 세대가 아닌 앞으로의 세대 그리고 인간 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담아야 하는 것이지 온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여기서 말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적정 온도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기에 온도를 적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전히 여기에는 온도를 적시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면 그 내용이 빠진 성명서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러한 온도를 적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혹은 그런 책임이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현재 성명서는 다시 수정 제안 되었고, 여기에는 온도는 적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의견 덕분에 내용은 조금 더 풍부해 졌다. 예를 들어 국제노총의 요청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이 첨가 된 것 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매우 아쉬운 것은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NGO들의 공동성명서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원주민 그룹과 1도를 강하게 주장하는 섬나라 그룹 그리고 남반구의 그룹들은 끝내 동의 하지 못했다. 처음 공동 성명으로 제안되 었던 이 성명서는 “a joint-statement of ngos and social movements” 라는 제목을 포기하고 “Act Now to Meet The Post-Copenhagen Climate Emergency! 힘없는 제목을 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CJ 운동은 막 시작되었기에 논쟁도 많아질 것이다. 아직 논쟁은 되지 않았지만 메일을 통해 이전까지 풀지 못한 주요 이슈들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과연 CJ운동은 탄소를 거래하게 하는 교토의정서를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과학기술의 해결책이 우선 되어서는 안된다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용인 할 수 있는 것인가? CJ 운동은 반 세계화, 반 자본주의여야만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CJ (기후정의) 인가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들은 기후정의 운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것이다. 그러기에  CJ 진영에서 언젠가 나올 “a joint-statement of ngos and social movements” 가 기대된다. (BY j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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