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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3-12 18:29
[국외동향] [가디언] 세계 3000개 기업, 2.2조달러 환경피해 유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795  

[가디언] 세계 3000개 기업, 2.2조달러 환경피해 유발

— Juliette Jowit(Guardian, Feb. 18, 2010)

유엔이 발주하여 Trucost가 수행하고 있는 중간보고에 따르면, 환경비용을 기준으로 현시기 다양한 환경위험과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환경피해비용은 대기업 이익의 1/3이나 된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3000개 주요 기업들은 2조2천억달러에 해당한다. 단순화시켜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이들 기업들로부터 그만큼을 피해보상과 피해해결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by 필>

미발간인 유엔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대기업들이 유발한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과 다른 피해 비용은 해당 기업들이 책임을 진다면 이익의 1/3이상일 것이다. 일년 후의 새로운 유엔 연구는 지구 환경피해에 가격부여를 시도할 것이다. 거기에 경제학자 Pavan Sukhdev는 농업, 에너지, 수송과 같은 해로운 사업에 수입억달러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회사에 더 강한 규제와 더 많은 세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연금 펀드, 다른 투자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에 앞서 유엔 배경의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니셔티브와 유엔환경계획은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3000개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지시했다.
런던기반의 컨설트업체 Trucost가 수행한 연구(올해 여름 발간 예정)는 2008년에 2조2천억달러의 피해를 계산했다. 이 수치는 그해 세계에서 일곱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경제보다 큰 것이다. 그리고 해당기업들의 매출액의 6~7%에 해당하거나, 평균적으로 이익의 1/3로 측정된다. 몇몇 기업들은 훨씬 이보다 높게 나온다. 이 연구의 책임자는 이 정도의 외부성은 지구경제에 주요 위기를 부여하고, 시장은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2조2천억달러의 환경피해에서 절반 이상으로 계산되는 가장 큰 단일요소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이다. 다른 비용은 대기오염이고 수자원 피해이다.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인데, 2조2천억달러에는 가정과 정부소비가 유발한 피해, 사회적 영향들과 같은 요소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독성물질과 같은 장기적 영향 역시 포함되어 측정될 것이다.
Trucost는 최종 보고 전에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지 언급하길 원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화석연료 연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회사와 알루미늄 회사와 같이 에너지다소비업체가 포함될 것이다. 식량, 음료, 섬유회사들과 같은 수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회사들 역시 이 리스트 상단에 오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들어 정부가 세금이나 규제로 기업을 규제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압박하도록 하는 것이다.

* 참고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0/feb/18/worlds-top-firms-environmental-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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