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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3-22 17:24
[국외동향]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1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236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1

기후활동가들과 여성주의자들은 인구증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하는가? 최근 (외국)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여성의 권리와 인구문제의 쟁점에 추가하여 기후변화 이슈까지 포함시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쟁에 기후활동가들도 참여하면서 흥미로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The Progressive Women’s Magazine의 On the Issues의 2009년 가을호에서 기후변화와 인구문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여성주의자 그룹의 논쟁에 Climate and Capitalism의 Ian Angus가 가세하면서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Hampshire College의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디렉터인 Betsy Hartmann(<Reproductive Rights and Wrongs: The Global Politics of Population Control>(South End Press, 1995) 저자)는 “The ‘New’ Population Control Craze: Retro, Racist, Wrong Way to Go”을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2009fall/2009fall_hartmann.php). Population Justice Project의 디렉터인 Laurie Mazur(<A Pivotal Moment: Population, Justice and the Environmental Challenge>(Island Press, 2009) 편집자)는 “Population & Environment: A Progressive, Feminist Approach”를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cafe2/article/73). Ian Angus는 “‘Population Justice’ — The Wrong Way to Go”(http://climateandcapitalism.com/?p=1589)과 “Women’s Rights, Population and Climate Change: The Debate Continues”(http://climateandcapitalism.com/?p=1821&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을 Climate and Capitalism에 발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Laurie Mazur를 비판하는 인구통제 반대론자인 Betsy Hartmann과 Laurie Mazur의 입장, 그리고 Betsy Hartmann를 옹호하는 좌파 생태사회주의자 Ian Angus의 글을 요약하여 연재한다. 먼저 1탄으로 Betsy Hartmann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http://www.betsyhartmann.com을 방문하면 된다.<by 필>

Betsy Hartmann의 주장

1. 들어가며
Betsy Hartmann의 요지를 정리해보자. 우선 인구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인 혼잡, 빈곤과 기후변화 때문에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제3세계의 빈곤층이 아이들을 더 적게 낳아 그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돕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을 가난한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갖게 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1968년 Paul Ehrlich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전에 Zero Population Growth (ZPG)로 불리운 “Population Connection”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가능하다. 물론 Betsy Hartmann은 근본적으로 재생산의 권리(reproductive rights)이자 건강으로서 피임과 낙태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힌다. 반대하는 것은 사회공학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가족계획이다. 여성권과 건강을 해치는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더러운 인구통제방식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재생산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힘들게 싸워온 이유이다. 세상에는 많은 방식의 모델에 기반한 인구 목표로서 여성을 다루는 것들이 존재한다. 인구통제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인도와 중국은 강제적인 방식을 취하고, 사하라 아프리카 이남에서 미국의 병원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들은 진정한 피임 선택을 부정당하고,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건강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작용하는 피임약을 복용하게 된다.

2. 현실 대 과대선전, 과익소비대 인구수
최근 등장한 과잉인구 주장의 부활은 인구학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남반부의 평균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50년에 90억명으로 예상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인구 폭발은 끝난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추가되는 30억명이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주택문제, 화석에너지와 핵이 아닌 녹색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인구가 살게 될 지구를 더 많이 돕는 길이다. 역설적이게도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러한 과잉인구 주장 부활이 나타나고 있다.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과 같은 영향력있는 집단은 전략적으로 의회 안과 밖에서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 과잉인구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전술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구증가로 돌리면서 마법의 총탄으로 가족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가족계획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약속을 약화시키고 남반부의 국가의 심기를 건들면서 기후협상을 위태롭게 한다. 선진국은 세계인구의 20%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80%의 책임이 있다. 부유한 국가들의 과잉소비는 남반부의 인구증가보다 기후변화에 더 많이 기여한다. 인구성장율이 높은 사하라 이남의 몇몇 국가들은 1인당 탄소배출이 극히 적다.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오리건주립대학의 연구자 두 명의 연구는 장기간의 “탄소 유산(carbon legacy)”을 만들면서 여성의 출산을 그 이유로 든다. 이러한 방정식에서 빠진 것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회적이고 환경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미래 세대가 화석연료에서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언론에서 히트하는 것은 영국의 Optimum Population Trust(OPT)의 인구통제인데, 여기에 이민제한이 포함된다. OOT가 후원하는 이를 뒷받침하는 LSE의 연구에는 대안 에너지보다 가족계획에 투자하는 것이 탄소배출을 더 값싸게 줄일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도 나온다.

3. 여성주의자들, 기후변화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 발생하는 이러한 논의에 많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과 진보적 미디어가 뛰어든 것이다. 시에라클럽 등이 재생산 정의 활동가들을 “인구정의(Population Justice)”로 포장하는 시도조차 있었다. 세상의 문제를 빈곤 여성들의 다산 탓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태도와 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옹호하는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없는 상생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가정이다. 다행히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그 모순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베를린의 NGO 포럼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Development에서 재생산 건강과 인구통제를 연결시키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미국의 재생산 정의와 환경정의의 유색 여성 활동가들은 인구통제를 비판하고 “인구정의”보다 더 진보적인 공동의 기반을 찾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재생산 정의와 환경정의운동 간에는 “아이를 갖을 권리 혹은 갖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에서 기를 권리를 포함하는 그 이슈의 복잡성과 상호교차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현재 배울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인구통제 주장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인구 레토릭은 환경에서 국가안보같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인구관리국들은 미디어의 관심을 끌고 의회에 보수주의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인구증가가 테러리즘을 유발한다는 논리를 잘 써먹었다. 이미 인구에 정통한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일차적으로 급속한 인구증가로 발생하고 거기서 가족계획이 미국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구, 개발, 환경에 대해 재교육하는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과잉인구 레토릭에 포로가 되었다. 유럽과 달리 미국 학교에는 국제 개발에 대한 교육이 없고, 많은 환경연구서는 제3세계 사람들이 환경 수용능력을 초과하면서 굷주려간다는 신화를 반복하고 인종주의적 이미지를 전파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한 경제, 사회와 환경실패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힘있는 기업과 군사주의에서 개인 특히 유색 빈곤층에게 전가하는 미국 특유의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의 탄소발자국에 질려가고 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에너지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화석연료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엄청난 탄소발자국은 어떤가? 그것들이 우리 모두가 없어질 때까지 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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