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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3-24 10:16
[국외동향] [Hazards]인도네시아, 불법 전자폐기물 미국으로 돌려보내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901  
   E-Waste_publication_screen_FINALVERSION-sml.pdf (2.5M) [12] DATE : 2010-03-24 10:16:59

[Hazards]인도네시아, 불법 전자폐기물 미국으로 돌려보내다

Hazards(Green jobs, safe jobs, Hazards magazine, ITUC)는 <Indonesia turns back illegal US e-waste>(2010.3.12)라는 제목으로 제3세계로 불법 수출되는 전자폐기물의 문제를 지적한다(http://www.hazards.org/greenjobs/blog/2010/03/12/indonesia-turns-back-illegal-us-e-waste/). 바젤협약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는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다. 참고로 UNEP의 “ECYCLING–FROM E-WASTE TO RESOURCES: Sustainable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Industrial Sector Studies” 보고서를 첨부한다. <by 필>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미국의 위험한 전자폐기물의 선적의 불법 입항을 막았다. 매사추세츠 CRT Recycling Inc.(http://www.recyclingelectronics.com/)의 선적을 막은 것은 Basel Action Network(BAN, http://www.ban.org/ban_news/2010/100301_indonesia_turns_back.html)가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제보한 덕분이다. BAN 활동가들은 매년 미국학교와 정부로부터 수천개의 모니터(CRT)를 취급하는 그 회사를 감시했다. 2009년 11월에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연락하여 공무원에게 그 수출 계획을 알렸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그 회사의 9개 컨네이너를 수색하여 전자폐기물을 발견하고서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CRT Recycling은 Advanced Global Technologies Inc.를 폐기물 브로커로 고용했는데, 그 업체는 EPA 웹페이지에 폐기물 수출업체로 공식 등록된 상태이다.
BA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폐기물이 수출되는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BAN은 Electronic TakeBack Coalition(http://www.electronicstakeback.com/recycling/fake_recycling/massachusetts_fake_recycling.htm)과 함께 이미 선진국 32개국에서 실행중인 위험한 전자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캠페인을 추진중이다. BAN에 따르면 재활용업체에 도착한 전자폐기물의 80% 정도가 해당업체에서 재활용 처리되지 않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선적되어 부숴지고, 소각되고, 녹여지거나 무방비로 화학처리된다.
BAN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e-Stewards Recyclers(http://www.e-stewards.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전자폐기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옮긴이)와 같이 제3세계로 수출하지 않지 않고, 죄수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는 곳을 통해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Basel Action Network
BAN은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을 지키면서, 지구적 환경부정의과 독성거래(독성 폐기물, 상품과 기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조직이다. 즉 1세계에서 3세계로 수출하는 유해폐기물과 오염을 막는 것에 주력한다. 그리고 소비와 폐기물 위기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지향한다(홈페이지 소개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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