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3-30 10:55
[국외동향] [KOTRA] 주요국 탄소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250  
   주요국탄소세논의동향및시사점.pdf (475.0K) [69] DATE : 2010-03-30 10:55:50
'주요국 탄소세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은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KOTRA)가 정기적으로 펴내는 국외 동향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지난해 11월에 나온 보고서로 비교적 가장 최근의 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의 정보가 나와 있다.

이미 각국이 국경세 개념이나 소비세 개념의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어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인 탄소세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개도국의 포스트 교토체제 참여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탄소세 도입은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탄소세가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면서 자유주의시장 이념을 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조치라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주로 수출강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수입비중이 높거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선진국들 중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WTO협정 위배 가능성이 언급된다. WTO 협정의 핵심인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국 역시 자국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석 다툼이 한창이다.

많은 시민사회의 경우 탄소세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국경세 개념으로 전환될 경우 제3세계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