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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4-06 13:09
[국외동향] [Newsweek] 진정한 녹색혁명 - 청정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928  


전세계 경기침체의 해결책으로 '녹색일자리'만큼 유행하고 있는 것도 없다. 오바마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은 모두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연료 등 청정기술 산업 육성에 몰두하고 있다. 청정산업의 육성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의존을 줄이며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윈-윈 거래인 것처럼 여겨진다.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정부와 환경그룹, 심지어는 노동조합까지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을 통해 수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맥킨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산업은 철강이나 자동차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과는 차이점이 많다. 오히려 높은 기술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로봇이 대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의 비교가 적절하다. 풍력터빈이나 태양광 패널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일을 하는 녹색기술 노동자들은 미국 전체 일자리의 0.6%에 불과하다. 맥킨지는 그러한 청정에너지는 근년 안에 전체 고용시장에서도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장 근본적인 건 청정산업들이 당장 필요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고 맥킨지 세계 연구소 제임스 매니카는 말했다.

한편으로 녹색 분야의 활성화는 다른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것 역시 컴퓨터 칩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오늘날 인텔과 같은 대형 칩 제조회사들은 미국 고용시장의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 0.6%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1990년대 진보된 반도체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이 노동생산성과 효율성에 있어 많은 진전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산업들의 효율을 높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소매업과 제조업, 그리고 많은 지역의 회사들이 더 빨라지고 강해졌다.

맥킨지 등은 각 정부가 "녹색경제"-그것이 의미하는 게 청정에너지 산업만이라면- 건설과  경제의 모든 부분을 녹색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옥수수 에탄올 확대 노력, 독일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등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두 국가의 경우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일자리들은 지속적이지도 못하다.

더 나은 방법은 기업과 소비자를 건물단열을 높이고, 노후 냉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기본적인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에어컨이 여름철 에너지 부하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주정부가 나서 소비자들이 낡은 기기를 효율적인 것으로 교체하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 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있다. 그렇게 자금이 쓰일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일자리 확대와 수요가 일어난다.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은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아꼈던 월마트는 경제침체 와중에도 고속성장을 계속했다. 2008년에 유가가 배럴당 $148에 이르렀을 때, 월마트는 중국내 상위 1,000개 공급업체들의 공장과 생산품을 교체해 환경기준을 개선하고, 과잉포장을 줄이는 방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월마트는 2009년에 미국에서 22,000개의 고용을 창출했다. 

정책적 결과는 분명하다. 각 정부는 특정 녹색 기술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시각으로 생각해야 한다. 맥킨지 보고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각국은 산업들을 재편하는 것에 의한 것이라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각 개별부문에 의해 경쟁력을 얻게 된다. 녹색사고(Green thinking)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품 환경기준이 유럽 기준을 달성할 만큼 높다면 미국은 유럽에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는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방해하는 정치적 문제로 여겨진다. 사실 미국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

 * 기사원문 : http://www.newsweek.com/id/2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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