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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4-06 16:29
[국외동향]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2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498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2

기후활동가들과 여성주의자들은 인구증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하는가? 최근 (외국)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여성의 권리와 인구문제의 쟁점에 추가하여 기후변화 이슈까지 포함시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쟁에 기후활동가들도 참여하면서 흥미로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The Progressive Women’s Magazine의 On the Issues의 2009년 가을호에서 기후변화와 인구문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여성주의자 그룹의 논쟁에 Climate and Capitalism의 Ian Angus가 가세하면서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Hampshire College의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디렉터인 Betsy Hartmann(<Reproductive Rights and Wrongs: The Global Politics of Population Control>(South End Press, 1995) 저자)는 “The ‘New’ Population Control Craze: Retro, Racist, Wrong Way to Go”을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2009fall/2009fall_hartmann.php). Population Justice Project의 디렉터인 Laurie Mazur(<A Pivotal Moment: Population, Justice and the Environmental Challenge>(Island Press, 2009) 편집자)는 “Population & Environment: A Progressive, Feminist Approach”를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cafe2/article/73). Ian Angus는 “‘Population Justice’ — The Wrong Way to Go”(http://climateandcapitalism.com/?p=1589)과 “Women’s Rights, Population and Climate Change: The Debate Continues”(http://climateandcapitalism.com/?p=1821&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을 Climate and Capitalism에 발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Laurie Mazur를 비판하는 인구통제 반대론자인 Betsy Hartmann과 Laurie Mazur의 입장, 그리고 Betsy Hartmann를 옹호하는 좌파 생태사회주의자 Ian Angus의 글을 요약하여 연재한다.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2>로 Laurie Mazur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Laurie Mazur는 Betsy Hartmann의 비판에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과 입장이 같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에 인구성장 감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강제적이고 위험한 인구통제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http://popjustice.org/을 방문하면 된다.<by 필>

Laurie Mazur의 주장

1. 들어가며
Betsy Hartmann는 “The ‘New’ Population Control Craze: Retro, Racist, Wrong Way to Go” 글에서 인구―환경이슈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구통제”를 상기시키는 여성혐오증에 속한다고 암시한다. Laurie Mazur는 Betsy Hartmann이 잘못됐다고 밝히고자 한다. Laurie Mazur 자신은 평생 여성주의자이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적이고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과 권리,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헌신하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부자와 빈자간의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전념한다고 밝힌다. 인구성장을 늦추는 것이―임신에 대해 자기 결정을 하는 수단과 힘을 모든 사람들이 갖음으로써―이러한 목표에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지난 십수년동안 여성주의자, 환경론자, 재생산 건강 활동가들과 함께 인구와 환경이슈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A Pivotal Moment: Population, Justice and the Environmental Challenge>으로 출판되었다고 소개한다.

2. 인구정의는 인구통제가 아니다
Laurie Mazur 등은 새로운 운동인 “인구정의(population justice)”를 시에라클럽,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  Feminist Majority Foundation 등과 시작했다. 그 목표는 미국의 가족계획과 생식건강에 재정을 증대시키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Global Poverty Act 제정과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인구통제는 그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Laurie Mazur는 Betsy Hartmann과 많은 점들이 일치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Laurie Mazur는 인구동학과 환경의 관계는 불평등의 프리즘으로 가장 잘 볼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환경위기의 원인은 남반부의 인구성장이 아닌 부유한 국가들의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는 우리 행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양 산성화부터 수자원 고갈까지 우리가 의존하는 생태계는 회복할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근접했다. 유엔개발계획은 세계 대부분의 소외계층이 환경위기의 결과로 묵시론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위기에서―물을 얻기 위해 더 멀기 가야 하고, 마른 토양에서 작물을 수확하기 더 어렵게 되고, 가뭄, 홍수, 질병으로 전염병에 시달리는―최전선에 놓여 있다.

3. 인구성장 감소는 기후변화대응의 효과적인 방안
이러한 배경과 다르게 우리의 인구미래를 고려해보자. 세계인구는 이제 68억이다. 성장률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줄었지만, 인구수는 여전히 매년 7500만에서 8000만 증가하고 있는데, 4년마다 미국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다. 미래 성장의 양은 피할 수 없지만, 오늘날 생긴 선택들은 세계인구가 세기 중반에 80억에서 110억명 중 어디에 도달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행성을 보호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면, 인구가 110억명보다 80억명일 때 환경비용을 더 줄이면서 좋은 생활을 제공하기 더 쉽다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기후변화 측면에서 진실이다.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의 Brian O'Neill은 세계인구를 90억명 혹은 그 이상에서 80억명으로 안정화시키면, 2050년까지 매년 이산화탄소 10억톤―산림벌채를 안하는 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한다. 물론 인구성장감소는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는 아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인구]성장을 늦추는 것보다 탄소배출감축을 압도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성장 감소는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막는데 해야 하는 일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강제적인 새로운 인구통제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가? 절대 아니다. 지난 이십년동안 인구문제에 대한 거대한 사고전환이 있었다. 여성주의 개혁가들은 1994년 카이로 유엔회의[인구 및 개발에 대한 국제회의,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ICPD)]에서 인구에 대한 혁신적인 국제협약을 싸워 쟁취했다. 카이로 합의(카이로 회의에서 179개국 정부의 이름하에 20년 후의 세계 인구규모를 72억 5000만명으로 유지하기 위한 20년간의 대책인 ‘카이로 합의’가 발표된 바 있다―옮긴이)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임신에 대해 진정한 선택권을 갖는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발적 가족계획과 다른 생식건강 정보와 서비스의 접근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교육과 고용기회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제약하는 젠더와 경제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증가는 성적이고 생식건강과 권리, 여성의 역량강과와 카이로 합의의 다른 요소들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Laurie Mazur는이 더 수월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등장한다는 Betsy Hartmann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힌다. 인구성장과 환경간의 연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우리는 “인구통제” 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듣고 있다. 예컨대 어느 환경주의 저널리스트[JENNIFER SCHUESSLER, Starting Over, September 2, 2007, http://www.nytimes.com/2007/09/02/books/review/Schuessler-t.html?_r=1&pagewanted=print]는 “여성 한명 당 아이 한명” 강제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여성주의자들서 그리고 환경과 인간복지를 걱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제안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인구성장 감소가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에 확고하게 기반한 인구정책을 위해 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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