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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4-12 16:15
[국외동향] [KC labor] 계급과 기후정의의 동맹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446  

KC labor, ‘계급과 기후정의의 동맹’

미국의 중서부 노동자 군대는 기후변화와 일자리 위기에서 적록동맹을 제안한다. KC labor(캔자스시티 소재, 2000년 출범, 정치적으로는 미국 노동당 지향, http://kclabor.org/)는 ‘계급과 기후정의를 위하여’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지향의 미국의 주류 노동조합 보다 더욱 급진적인 내용을 주장하는데, 생태사회주의와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혹은 기후사회주의?). 아래 글은 Climate and Capitalism(2010.4.9)에 올라온 글의 요지를 의역한 것이다.<by 필>

계급과 기후정의를 위하여
: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완전고용경제를 위한 노동계급의 운동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Chamber of Commerce,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와 같은 고용주 단체들은 그들이 매수한 반동적인 미디어와 정치인들을 후원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부정하고 환경문제해결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거짓말 유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반면 빅3 자동차회사, GE, Rio Tinto가 속해 있는 United States Climate Action Partnership과 같은 곳에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몇몇 환경단체들과 함께 그들은 배출권총량규제 및 거래와 같은 시장방식과 원자력과 바이오연료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몇몇 계산 오류가 있더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인간의 경제활동의 원인이라는 데에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들은 왜 기후변화 회의론을 유발하는 것일까? 그들은 현재 기후변화를 유발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미래세대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과거 임금향상과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기본권 투쟁 역시 계급투쟁의 결과물이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단 한푼에도 노동계급을 탄압하는 자본가계급은 결코 자발적으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여 얻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염계급이 전파하는 환경해결과 일자리 손실 논리는 강력하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일자리 파괴는 환경제약 때문이 아니라 자본계급 때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대부분의 주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오래전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갈등을 이해하는 적대적인 조합주의를 포기했다. 대신 고용주들과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임금, 혜택, 노동조건 향상을 유보하면서 대량 일자리 감소를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미래가 자본가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심지어 석유와 천연가스를 어디서든 채굴하고, 산을 깍아 석탄을 캐고, 더러운 석탄을 더 깨끗하게 캐고, 원자력발전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자본가들에게 동조한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을 팔아넘기는 얄팍한 짓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일자리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해를 갖는 산업, 금융, 상업의 수령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물질적 자기이해에 기반하고 정치경제적 행동을 하는 사회의 유일한 동력인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운동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 2차 세계대전 때 취했던 정도로 기후비상(Climate Emergency) 선언과 경제자원 동원 시작
• 금융, 에너지, 운송, 자동차와 같은 핵심 영역의 국유화를 시작으로 새로운 기후 비상 공적 영역(Climate Emergency Public Sector) 창출
• 과학자와 환경론자들이 계획하고, 위임받은 노동 대표들이 관리하고, 화석연료를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급속하고 전반적인 대체를 취우선으로 하는 경제의 재구조화
• 도시 핵심부에 사람을 다시 살게 하게 혁신하고, 삼림, 습지, 농림지를 회복시켜 도시 스프롤을 방지
• 편리성과 여유로움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도시 환승시스템 확대, 속도 증대, 전산화된 도시간 철도를 건설하여, 운송을 더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정의로운 전환

우리가 이러한 대담한 계획이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우리는 현재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정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기후비상영역에서 좋을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집단적인 의무를 갖는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재교육을 제공하고 재배치에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의 생활기준은 그들이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노동조합 계약은 의무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새롭게 조직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받아들어져야 한다.

계급과 기후정의를 위한 동맹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독창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특정 이슈에 제한적인 목표를 갖는 다른 단체들과 공동활동에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후변화와 일자리의 쌍둥이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 노동과 환경운동의 흐름을 건설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주요 멤버들이다.

• Christine Frank, coordinator, Climate Crisis Coalition of the Twin Cities, Minneapolis
• Bill Onasch, webmaster, kclabor.org, Kansas City
• Dave Riehle, Local Chair Emeritus, United Transportation Union Local 650, St Paul
• Adam Ritscher, member of United Steelworkers Local 9460, Duluth
• Carl Sack, science teacher, social activist, Superior, Wisconsin
• Tony Saper, ATU Local 1287 delegate to Kansas City Regional Transit Alliance
• Adam Shils, past President, Aptakisic Education Association (suburban Chicago)

* 참고
http://climateandcapitalism.com/?p=2040&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

http://kc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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