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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2-10 13:02
[국외동향] [Green Left Weekly] 탄소거래: 기업 사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041  
 


탄소거래: 기업 사기




- Patrick Bond, Rehana Dada &Graham Erion(Green Left Weekly, 2007.1.12)




○ 기후변화는 앞으로 수십년 안에 인류와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축적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되어, 스턴 경 같은 경제학자들, 고든 브라운과 앨 고어 같은 정치인들, 세계은행과 런던의 금융전문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을 탄생시키기 시작한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님.




○ 그 아이디어는 에너지효율 시스템을 제3세계에 CDM 상쇄 프로젝트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북반부에서 오염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 자본주의 국가가 교토의정서를 지지하도록 동기부여하는 핵심 이론이었음. 의정서가 러시아에 의해 비준되어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2005년 2월 이후, 나이로비 기후변화총회를 포함하여 막대한 돈과 선전이 탄소시장에 투입되었음.




○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국가 또는 기업을 강제하기 보다는, 교토 의정서 설계자들은 탄소시장을 창출하고 국가들에게 최소 감축 목표치를 부여했음(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 자신이 감축하거나 그들의 목표치를 넘어 온실가스를 감축한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크레딧을 살 수 있음.



○ 그러나  Larry Lohmann(영국 NGO Cornerhouse)와 기후정의를 위한 Durban Group은 (거래의 전재조건인) 탄소할당의 분배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를 만들고 퇴행적인 재산권 분배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거대 석유회사들은 대기를 흡수원으로 사용한 제3세계에 대한 역사적 부채를 인정하고 대처하는 것 대신에, 평소의 수준만큼을 배출할 수 있는 재산권을 얻게 됨. 이것은 UN이 2000년 기준으로 750억 달러라고 평가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에 대한 훌륭한 남용 사례연구임. 2005년 중반 가장 큰 기업중 하나인 Sasol은 CDM 관료에게서 결격사유가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음. 이는 CDM이 노골적인 사기에 취약한 기념비적인 사건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매립지가 있는 더반에서, 발암성 물질 배출에 맞서 지역사회의 저항은 세계은행과 자치주의 메탄 포집 프로젝트의 CDM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음. 투쟁을 주도했던 암 희생자 Sajida Khan에 따르면, 가난한 국가는 빵 부스러기를 수용할 정도로 가난하여 세계은행은 이것을 알고 이용한다고 함. 제3세계에서 비슷한 저항들이 브라질의 산업 목재 플랜테이션 같은 조림계획과 대중 시위로 위험한 시장의 실체를 밝힌 인도 지역사회와 같은 파괴적인 CDM을 목표로 함.




○ 탄소거래는 또한 가격변동성(volatility), 과잉생산, 시장조작(manipulation)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의 계급적 모순을 낳음. 2006년 4월, 고든 브라운은 미국에서 국제 탄소거래시장은 위험에 처한 환경을 보호하고 한편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강조했음. 그러나 10일 후에 EU 배출권거래시장은 배출권의 초과할당 때문에 충격에 빠졌음. 탄소 현물시장 가격은 단 하루만에 본래 가치의 절반을 잃었고, 많은 CDM 프로젝트를 파괴함. 




○ 가디언 칼럼니스트 George Monbiot는 최근 조림 같은 제도가 왜 의심스러운지 설명함. 과학자들은 공장과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는 잘 아는 반면, 조림이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함. 예를들어, 조림하기 위해 배수시설을 하거나 개척할 때 탄소를 방출하기 쉽지만 얼마나 되는지는 말하기 어려움. 산림 하류에 물을 대는 강을 마르게 하여 어느 지역의 조금은 다른 곳의 나무 발육을 저해함. 또는 벌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다른 산림으로 벌목을 이동하게 할지도 모름. 즉, 석유나 석탄에 저장된 탄소를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와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 미네랄 탄소가 땅속에 남아 있을 때 안정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음. 생물학적 탄소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함.




○ 자본주의 시장의 가짜 완화 전략에 대한 진짜 대안 전략을 위한 주요 힘은 공공의 압력임. 기후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동맹을 찾고 있는 제3세계 지역사회와 진보적 환경론자들-특히 더반 그룹-에게, 스턴과 고든 브라운이 자본주의 오염 문제에 대한 사이비 시장 해결책을 파는 기회는 더 적을 것.(by 필)




원문 보기 http://www.greenleft.org.au/2007/694/3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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