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4-16 19:37
[국외동향]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3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210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3

기후활동가들과 여성주의자들은 인구증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하는가? 최근 (외국)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여성의 권리와 인구문제의 쟁점에 추가하여 기후변화 이슈까지 포함시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쟁에 기후활동가들도 참여하면서 흥미로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The Progressive Women’s Magazine의 On the Issues의 2009년 가을호에서 기후변화와 인구문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여성주의자 그룹의 논쟁에 Climate and Capitalism의 Ian Angus가 가세하면서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Hampshire College의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디렉터인 Betsy Hartmann(<Reproductive Rights and Wrongs: The Global Politics of Population Control>(South End Press, 1995) 저자)는 “The ‘New’ Population Control Craze: Retro, Racist, Wrong Way to Go”을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2009fall/2009fall_hartmann.php). Population Justice Project의 디렉터인 Laurie Mazur(<A Pivotal Moment: Population, Justice and the Environmental Challenge>(Island Press, 2009) 편집자)는 “Population & Environment: A Progressive, Feminist Approach”를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cafe2/article/73). Ian Angus는 “‘Population Justice’ — The Wrong Way to Go”(http://climateandcapitalism.com/?p=1589)과 “Women’s Rights, Population and Climate Change: The Debate Continues”(http://climateandcapitalism.com/?p=1821&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을 Climate and Capitalism에 발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Laurie Mazur를 비판하는 인구통제 반대론자인 Betsy Hartmann과 Laurie Mazur의 입장, 그리고 Betsy Hartmann를 옹호하는 좌파 생태사회주의자 Ian Angus의 글을 요약하여 연재한다. 이번에는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3>으로 Ian Angus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Laurie Mazur가 인구론자(신맬서스주의자)들이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3세계) 인구감소를 주장하는 논리에 여성주의의 언술을 조합하여 말도 안되는 ‘인구정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by 필> 
[다음 네 번째 편에서는 Laurie Mazur가 Ian Angus에 펼치는 반론(‘THE WORLD NEEDS POPULATION JUSTICE')과 Ian Angus의 재반론(‘BAD SCIENCE AND DANGEROUS POLICIES’)을 비교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Ian Angus의 주장

2세기 동안, 질병이 아이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생각이 우세했다. 40년전 Paul Ehrlich의 <인구폭탄>은 환경문제에 이러한 생각을 접목시켜, 많은 환경론자들을 인구과잉문제로 이끌었다. Betsy Hartmann는 오늘날에 들어 인구론자 주장들에 ZPG와 OPT 같은 3세계 여성들의 생식권을 공격하는 “가짜 여성주의”(faux feminist twist)가 합세했다고 진단한다. 그녀는 또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와 진보적인 미디어조차 그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경고한다. 특히 ‘인구정의’ 설립자인 Laurie Mazur이 부채질하고 있다. Ian Angus는 Betsy Hartmann의 비판과 관점이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그는 먼저 Laurie Mazur이 방어하는 “인구정의” 개념이 갖고 있는 특정한 문제점에 집중한다. 단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에 대한 인구성장논리의 폭넓은 비판은 반복하지 않는다.

1. 새로운 대화?

Laurie Mazur는 Paul Ehrlich와 같은 인구 극단론자들과 그녀가 “인구 부정론자들”(population deniers)이라고 규정한 Betsy Hartmann과 같은 사람들간의 “양극단적인 논쟁”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인구성장 감소”를 목표로 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고 여성의 생식건강 서비스와 자기결정권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인구와 환경에 대한 새로운 대화”라고 칭한다. 그러나 Ian Angus는 이것이 새로운 대화는 아니라고 한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반동적인 인구통제론자들 조차 여성의 권리와 자발적인 임신조절에 대해 립서비스를 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를 가난한 여성들의 출산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3세계의 출산률 감소를 필수적인 문제해결 요소로 주장한다. 예컨대 이민을 반대하는 OPT 그리고 Laurie Mazur는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서도, “모든 환경문제들과 기후변화의 문제들은 미래 인구를 더 줄이면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유사성이 꼭 일치하지 많은 않은데,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1994년 ‘인구 및 개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바티칸을 이기기 위해 인구통제 옹호론자들에 막혀 있는 클린턴 행정부와 연합했다. 종교적인 권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이기기는 했지만, 인구통제론자들은 그 과정에서 여성주의의 언어 뒤에 그들의 관점을 숨기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몇몇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너무 많은 아이들”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는데, Laurie Mazur가 거기에 속한다.

2, 비강압적인 인구감소?

Laurie Mazur는 “강압적인 인구통제”를 거부하면서 극단적인 인구론자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로부터 인구통제가 아니라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구증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Ian Angus는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기는 하나, 인구감소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 무엇인지 반문한다. 생식건강 프로그램들이 환경과 인구의 관점에서 추진될 때, 여성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지난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강압과 비강압적인 출산통제 프로그램간의 구분은 쉽게 되지 않는다. 인구과잉론자들이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은 공동체와 개인의 실제적인 필요와 상관없이 인구감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난한 국가들의 여성들에게 나타난다. 프로젝트 스탭들은 여성들에게 불임과 피임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다. 짐작컨대 자발적 프로그램들은 여성들이 저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다른 서비스 접근이 안되거나 가족계획 서비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으로 사람들을 분리하는 강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OPT 역시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공언하지만 자식이 하나 혹은 둘인 부모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강압적인 방식인 것이다. 특히 잔혹한 사례는 1990년대 페루에서 발생했다. 자발적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20만명 이상의 원주민 여성들에게 비자발적인 불임으로 이어졌는데, 그 국가의 대통령은 국제여성회의에서 자신의 정부는 성평등과 생식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Laurie Mazur는 그녀의 책에서 이러한 끔찍한 캠페인이 페루의 출산율을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결론내린다. 생식권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수단일 때는 인권남용이다. 인구와 온실가스 감축방식으로 가족계획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이다.

3. 왜 제3세계 여성인가?

 Laurie Mazur는 인구증가를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면, 그녀의 프로젝트가 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여성들의 출산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미국, 캐나다, 호주의 1인당 배출비율이 가장 높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배출과 같다면, 그녀의 그룹은 남반부의 12배가 더 큰 효과를 낳는 부유한 국가들의 인구감소를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Ian Angus는 Laurie Mazur가 현재 북반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문제를 다루는 것 대신에 미래에 발생할 것 때문에 남반부의 빈곤 여성을 타겟으로 삼는다.[북반부는 과거부터 많은 배출의 책임이 있지만 미래에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반해, 남반부는 배출의 책임이 없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전경로를 밟아 미래에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남반부의 출산률을 낮춰여 한다는 주장이다―옮긴이] Ian Angus는 이러한 주장이 말도 안된다고 평가한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남반부의 여성들은 배출의 책임이 없는데,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런데 Laurie Mazur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 남반부 여성들의 출산이라고 말한다. 그녀에게서 여성주의나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녀의 접근은 북반부가 남반부에 지고 있는 생태부채를 관심에서 돌리는 것이다. 기후정의의 주된 초점은 기후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발전이 가능케 하도록 재정과 기술을 이전하라는 기후부채에 대한 보상요구이다. 이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전제에서 출발한 인구론자들은 지구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가능성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4. 잘못된 길

빈곤 여성들이 출산과 낙태를 포함하여 양질의 건강 서비스에 제약없이 접근하게 되면, 커다란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구온난화에 대한 캠페인에 연결시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인구정의”라는 이름은 좋게 들리지만, 그 프로젝트는 양립할 수 없는 원인을 조합하는 자기 파괴적인 시도로 환상으로 남게 된다. 여성주의 학자 Asoka Bandarage는 1994년 ‘인구 및 개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 활동가들이 인구통제 옹호론자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재정과 제도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그들 역시 신맬서스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입장은 ‘생식권’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은 ‘인구정책’과 같게 된다. … 여성이슈를 신맬서스주의 틀과 결합시키면 여성들이 복종하게 되는 사회적 구조의 뿌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구감소와 여성의 권리의 결합은 이미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다. 여기다 이산화탄소 감축까지 겹치면 문제는 더 악화된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면 또한 그렇게 된다. 인구론자들의 편견을 받아들여, 인구정의 프로젝트는 위험한 길로 돌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3세계의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광신도들과 여성혐오자들의 노력에 자유주의 목소리까지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의 권리와 기후변화 투쟁 모두를 위협한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