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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4-19 18:24
[국외동향] [NYT] EU-ETS, 여전히 배출권 초과 할당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370  

[NYT] EU-ETS, 여전히 배출권 초과 할당

―JAMES KANTER(NYT, 2010.4.1)
http://www.nytimes.com/2010/04/02/business/energy-environment/02carbon.html

EU에서 온실가스배출의 격차를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가장 더러운 몇몇 산업들이 잉여 배출권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수치가 공개되면서 나왔다. 유럽위원회에서 나온 이 표는 2005년에 시작된 이후 탄소거래 프로그램에 속한 산업들의 배출 감소를 보여주는데,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의 결과로 하락하였다. 배출권을 받은 많은 기업들이 초과 배출권을 팔아 수백만 유로를 벌었는데, 그들은 미래에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그들은 경제위기가 더 심화될 경우 대차대조표를 받쳐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들 기업들은 또한 그 잉여를 팔지 않고 보유하는데, 경제회복 이후 미래 배출을 상쇄하기 쉽기 때문이다. Orbeoanuel의 Emmanuel Fages에 따르면 EU-ETS에 포괄되는 공장과 발전소의 배출은 11.3% 떨어졌다. 탄소 1톤의 배출권 가격은 13유로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Emmanuel Fages에 따르면, 그 기업들은 2008년에 19억톤을, 2009년에 17억톤을 배출했다. 그 표는 약 90% 정도만 완성된 것인데, 5월에 나올 최종 결과와 비슷할 것이다. 전력분야의 배출 감소가 가스전력과 저탄소 발전으로 전환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환경론자들은 큰 오염기업들이 유럽의 배출감축 시스템으로부터 충분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국과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은 유럽이 총량을 더욱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 의회는 2월에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의 할당변화는 전투중이다. 폴란드와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의 더 낮은 비용의 산업들에 비해 자국의 산업이 더 불리하게 된다는 점을 꺼려한다. 철강과 시멘트산업의 기업들은 2009년에 가장 큰 승자인데, 공장과 생산라인이 줄었기 때문이다. 금속분야는 2008년에 비해 30%가 떨어졌고, 시멘트, 석회, 유리분야는 20%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그들의 배출권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다. Emmanuel Fages는 유럽 시스템은 2010년에 여전히 7200만톤의 초과 배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더라도 그는 전체 총량을 더 적극적으로 매기고 EU 정부가 무상할당량을 분배에 더 소극적으로 임해서 2010년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9유로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by 필>

* 자료: EU official data (spreadsheet)
http://ec.europa.eu/environment/climat/emission/pdf/AL_VE_2009_public_format.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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