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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19 19:03
[국외동향]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4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571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4

기후활동가들과 여성주의자들은 인구증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하는가? 최근 (외국)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여성의 권리와 인구문제의 쟁점에 추가하여 기후변화 이슈까지 포함시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쟁에 기후활동가들도 참여하면서 흥미로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The Progressive Women’s Magazine의 On the Issues의 2009년 가을호에서 기후변화와 인구문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여성주의자 그룹의 논쟁에 Climate and Capitalism의 Ian Angus가 가세하면서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Hampshire College의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디렉터인 Betsy Hartmann(<Reproductive Rights and Wrongs: The Global Politics of Population Control>(South End Press, 1995) 저자)는 “The ‘New’ Population Control Craze: Retro, Racist, Wrong Way to Go”을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2009fall/2009fall_hartmann.php). Population Justice Project의 디렉터인 Laurie Mazur(<A Pivotal Moment: Population, Justice and the Environmental Challenge>(Island Press, 2009) 편집자)는 “Population & Environment: A Progressive, Feminist Approach”를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cafe2/article/73). Ian Angus는 “‘Population Justice’ — The Wrong Way to Go”(http://climateandcapitalism.com/?p=1589)과 “Women’s Rights, Population and Climate Change: The Debate Continues”(http://climateandcapitalism.com/?p=1821&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을 Climate and Capitalism에 발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Laurie Mazur를 비판하는 인구통제 반대론자인 Betsy Hartmann과 Laurie Mazur의 입장, 그리고 Betsy Hartmann를 옹호하는 좌파 생태사회주의자 Ian Angus의 글을 요약하여 연재한다. 네 번째로 Laurie Mazur가 Ian Angus에 펼치는 반론(‘THE WORLD NEEDS POPULATION JUSTICE')을 소개한다(http://climateandcapitalism.com/?p=1821&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
Laurie Mazur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시종일관 인구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을 줄이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출산율은 낮기 때문에 결국 제3세계의 출산율을 자발적(?)으로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주장이다.<by 필>  
[마지막 다섯 번째 편에서는 Ian Angus의 재반론(‘BAD SCIENCE AND DANGEROUS POLICIES’)을 소개하면서 연재를 마친다]


Laurie Mazur의 반론: 세계는 인구정의가 필요하다

Laurie Mazur는 Ian Angus와 많은 점을 공유한다고 밝힌다. 가장 중요하게는 자본주의가 생태적 재앙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가난한 여성들의 출산을 환경문제의 원인이라고 탓하지 않는다.” 부유한 국가의 소비와 지구화된 자유시장의 자본주의가 문제의 뿌리이다. 그렇더라도 인구수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구증가율을 줄이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쉽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들은 모두 다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이다.

1. 인구, 자본주의 그리고 수용능력
Ian Angus는 “생태적 재앙의 원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본주의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구”나 자본주의 둘 중 하나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다. Laurie Mazur는 마르크스주의자와 Ian Angus가 칭한 “인구론자”들은 각각 타당한 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전례가 없는 지속불가능한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옳고, 인구론자들은 생태계와 지구의 수용능력에 대한 관심에서 옳다. Laurie Mazur가 보기에 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기란 어려운데,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낭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런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 생물종 멸종, 자원고갈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은 해결하는데, Laurie Mazur는 110억 인구보다 80억 인구로 극복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강조한다.
Ian Angus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규모 탄소배출 증가없이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저탄소개술을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미빗 전망에서도 미래 90억 인구에다가 (부와 기술의 재분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멕시코 수준으로 수렴하여) 1인당 평균 5톤 배출이라고 계산하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450억톤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50% 증가한 것으로 파괴적인 수치이다. 110억명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배출은 증가한다. 따라서 평등한 세계에서도, 인구가 문제이다.

2. 수단 혹은 목적?
Laurie Mazur는 110억 인구보다 90억 인구의 세계가 더 낫다고 생각을 밝힌다. 그러나 80억 인구를 가난한 여성들의 출산을 강제적으로 줄여 달성하고자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거듭 말하자면, 가족계획과 다른 생식건강 서비스, 아이 교육, 역량강화, 다른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인구증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Ian Angus는 인구통제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 반세기전 인구폭탄에 대한 공포로 국제 가족계획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운동은 개도국에 수백만의 피임으로 이어졌고, 가족계획 비율이 1960년대 10% 미만에서 오늘날 60%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끔찍한 [인구 억제] 남용덕분이었는데,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그러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점차 선구적인 여성주의자들이 가족계획운동을 탈취해서 생식에 대한 혁명이 발생했다. 또한 1990년대 인구통계학자들은 판을 바꿨다. 이제 인구증가 감소를 위해 누군가를 통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서베이 데이터를 보면 개도국의 대부분의 여성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출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시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목표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여성주의자들과 인구론자들을 1994년 카이로의 ‘인구 및 개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공동의 대의를 만들게 했다. Ian Angus는 이 동맹을 바티칸을 이기기 위한 목적의 결합이라고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여성주의자들과 인구론자들이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힘을 합친 것이다. 인구증가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생식권과 여성능력개발이라면, 이것은 두 그룹의 승리이다. 인구론자들은 단지 “여성주의의 언어 뒤에 자신의 입장을 숨긴 것”을 배운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여성주의자들의 목표가 자신에게 핵심적임을 깨달았다.
카이로 아젠다가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았다. 특히 자본주의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증명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족계획이 실행되는 방식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당사자의 생식건강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 이상 인구통계학적인 목표는 없다. 더 이상 피임약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은 없다. Laurie Mazur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지만, 카이로 회의는 인구/가족계획운동에 일대 전환을 낳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Betsy Hartmann 같은 아카데믹한 여성주의자들은 회의장 옆에 앉아서 카이로 협약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자고 비판했다한다. 그러나 수 많은 여성활동가들은 환호했다고 지적한다.
아직 남은 질문은 그 자금이 인구성장을 걱정하는 후원자들에게 나온다면 가족계획 프로그램들은 카이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가이다. 권리기반의 가족계획 프로그램들이 그 자체로 목적으로 여겨지는가 혹은 그것들은 인구성장을 줄이는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가? Laurie Mazur는 자신의 분야에서도 이 문제는 대단히 논쟁적인 질문이라고 밝힌다. Betsy Hartmann 측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성장, 국가안보, 환경 등 다른 이슈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실제 활동가 여성주의자들의 대답은 필요한 생식건강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늘리기 위해 그러한 자금을 수용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Laurie Mazur는 Catholics for Choice의 창시자인 Frances Kissling의 글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 접근 모두 다 필요하다고 다소 애매모호한 결론을 제시한다. 

3. 인구정의-단지 가족계획만은 아니다
인구정의는 생식정의운동에 영감을 받았는데, 생식 선택을 제약하는 인종과 계급의 불평등의 검토를 요구한다. 몇몇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인구성장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자본주의의 성장은 노동자와 소비자의 확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구촉진론자의 정책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급속한 인구성장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으로 발생한 불평등의 부산물이다. 높은 출산은 빈곤과 완벽하게 관련된다.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 빈곤은 높은 출산의 원인이다. 그 반대 역시 진실이다. 높은 출산은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빈곤을, 대가족의 필요성을 줄이고 사람들이 공평한 발전과 출산에 대한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다루는 것이다. 성불평등 역시 높은 출산의 강력한 원인이다. 세계 많은 곳에서 여성들은 조혼과 빈번한 임신에 대해 대안이 없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가부장제이다. 여성 교육과 생식건강 보장으로 이 문제를 전복할 수 있다. 생식권은 자기결정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인구정의 프로젝트(Population Justice Project)는 질높은 가족계획과 생식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그러나 단지 가족계획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인구정의 쪽은 여성의 교육과 여성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계발을 옹호한다.

4. 왜 3세계 여성인가?
Ian Angus는 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여성들의 출산을 강조하는가 묻는다. 이에 대해 Laurie Mazur는 세계 모든 곳에서 인구감축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엄청난 재앙을 제외하고는 세계 인구는 곧 줄어들 수 없다면서, 대신 그녀는 (남반부와 북반부) 모든 사람들이 임신에 대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수단과 힘들 갖도록 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줄인다고 옹호한다.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남반부의 가난한 여성들에겐 가장 어렵다. 이것이 Laurie Mazur가 남반부에 초점을 두는 이유이다.
물론 기후변화를 대응하자면 선진국의 배출을 다루는 게 일순위다. 그러나 미국에서 배출을 줄이고자 한다면, 출산 감소는 따기 쉬운 열매가 아니다. 미국에서 인구성장 감소에 대한 대화가 추악하게 이민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는 이유이다. 미국에서의 근본 문제는 세계 5%의 인구가 세계자원의 25%를 게걸스럽게 먹는다는 점이다. 국경을 닫고 이민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5. 우파에게 이슈를 넘기지 마라
Laurie Mazur는 인구정의 이슈는 인구성장과 환경재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증가 감소가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점점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영국의 환경전문가 Jonathon Porritt는 작년에 영국인들에게 두 아이 이상을 갖는 것에 “무책임하다”고 말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The World Without Us의 환경기자 Alan Weissman는 세계적으로 “어머니 한명에 아이 하나 정책”을 제안한다. 이들과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인구통제”라고 말한다. 한편 Ian Angus와 Betsy Hartmann과 같은 사람들은 인구성장을 손댈 수 없는 이슈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Laurie Mazur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이슈에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가 없다면 인구성장을 걱정하는 환경론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신맬서스주의으로 빠져들 것이다.
Laurie Mazur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마르크스주의자, 여성주의자, 환경주의자와 인구통계학자들의 관점을 포용하는 인구성장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나누자. 정직하게 그 이슈에 대해 탐색하자. 그리고 카이로 아젠다 그리고 생식권, 건강과 정의 모두에 인간의 숫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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