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5-31 17:32
[국내동향] [청와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내달 16일 공식 출범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035  

- 코펜하겐 총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설립을 공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기후포럼' 기간인 16일에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GGGI에서는 녹색성장의 담론 개발, 녹색성장의 모델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그린워시'로 꼽히는 녹색성장을 세계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다. 원자력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녹색성장이 세계화된다는 건 환경오염시설을 성장이란 이름으로 수출하던 20세기 초반과 다름없다. 게다가 2012년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비해 추진 과정은 매우 불안해보인다.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기업 CEO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마치 4대강 사업 치르듯 속도전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민간 법인으로 출발한 GGGI를 어떻게 IPCC, IEA나 UN 산하기관과 같은 국제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연구소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해외 유명인사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소에 해당 인사들이 얼마나 기여를 해줄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창설의 최초 사례"라고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GGGI 역시 녹색성장이라는 그린워시의 첨부파일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내달 16일 공식 출범

녹색성장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 모델을 국제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GGGI는 5월12일(수) 국내법인등록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14일(금) GGGI의 설립 인가 및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GGGI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적 실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계기로 해외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GGGI의 공식 출범을 선포하게 되며, 2단계로, 2011년에는 주요 지역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제적 인력을 확충하는 데 이어, 2012년까지는 국가간 조약에 기반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12월17일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GGGI의 설립 계획을 공표한 이래, UN과 OECD 등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들, 그리고 국제 NGO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GGGI는 온실가스 감축을 성장과 연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전략 및 정책을 연구하여, UN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방법론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으로, ①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 이론 체계화 ②녹색성장 모델의 글로벌 전파 ③개발도상국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에 대한 계획 수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지난 20여년간 기후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공헌했다면 GGGI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등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창의적 기구”라고 설명하면서, “선진국, 개도국을 망라할 뿐 아니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에 기반한 21세기형 새로운 국제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GGGI는 무엇보다도 한국이 주창한 의제를 가지고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창설의 최초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녹색성장을 대한민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산으로 만드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뛰어난 인재의 중용,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는 운영방식, 그리고 기후변화시대에 지구촌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또 GGGI는 “2012년에 조약에 기반한 국제기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 중심의 배타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파트너십’ 정신으로 전세계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세가 긴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GGGI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해외에 지역사무소를 두어 글로벌 연구소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21세기형 네트워크 조직을 지향합니다.

최초 이사회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니콜라스 스턴 영국 LSE 교수, 토머스 헬러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등 기후변화 부문 국제적 인사를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과 녹색성장기획단 공동단장인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이 이사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국제적 NGO인 Climate Works 재단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디렉터 안드레아스 머클도 포함되었습니다.

전세계 4~5개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사진에 추가될 예정이며 연구소 대표(Executive Director)를 비롯한 주요 직책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로 순차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GGGI 운영을 위한 재원 공여를 주도하여 초기 3년간 매년 약 1천만불을 지원하고, 이후 외국 정부 및 해외 재단 자금을 확보하여 국제적 재원조달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럽, 중동 국가들 중 3~4개 국가와 인력 및 자금 협력을 추진 중이며, Climate Policy Initiative 등 해외 NGO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사원문 :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038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