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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6-08 00:57
[국외동향] [Reuters] 본(Bonn) UN기후변화회의에서의 큰 입장 차이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619  

현재 독일 본에서는 UNFCCC 기후변화회의가 진행 중이다.(5/31~6/11)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며 회의는 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짐바브웨의 마가렛 의장(Bonn 부속기구회의 의장)이 새로운 협상문을 제시했지만 선진국들이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상당수의 개도국들이 협상을 위한 기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장의 협상문 초안이 코펜하겐 협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군소도서국가연합과 남미 국가들은 코펜하겐 협정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까지 기후변화회의에서 얻은 공감대라고는 칸쿤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일부 선진국(엄브렐라 그룹)과 일부 개도국(G77/중국 그룹의 일부)의 경우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협상 결과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지만, 각국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쟁점을 이해하고, 올 협상 결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입장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Reuters에서 Factbox를 통해 주요 협상그룹과 국가들의 회의 바로 직전까지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 있어서 소개한다. 원문은 http://www.reuters.com/article/idUSLDE65010T 에서 읽을 수 있다.





UN기후변화 부속기구회의에서의 큰 입장 차이

각국은 2010년 협상 목표에 큰 입장차를 보이며 이번 주에 재개되는 UN 기후변화회의를 위해 준비된 협상문안으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원하고 있다.

185개 국가가 참가한 Bonn회의는 지난 12월, 2012년 교토의정서를 계승하는 새로운 협상 타결에 실패했던 코펜하겐 회의 이후 가장 큰 회의이다.

UN 기후변화회의의 약 190개 국가 중 120여개 국가는 기후원조를 시작하기 위해 코펜하겐 협정을 지지했다.

아래는 화요일 본 기후변화외의에 참석하는,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룹과 국가들의 입장이다. 새로운 UN협상에 관한 동의는 완전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협상문의 갈등 쟁점은 코펜하겐 협정을 연계할 것인지,  부국과 빈국 사이의 배출량 감축목표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세계는 멕시코 칸쿤에서 12월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동의할 수 있을지 등이다.

* 아프리카 그룹
- 칸쿤에서 "구속력있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합의를 요구
- 새로운 협상문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는 안됨.

*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40개국가를 대표)
- 칸쿤에서 포괄적이고, 매우 많은 양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
- 새로운 협상문에 2011년이 언급되는 것을 거절
- 지금까지 나온 감축공약은 많은 도서국가들에게는 "사형선고"인 4℃ 상승을 이끄는 결과에 불과

* 엄브렐라 그룹(Umbrella.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아이슬란드)
- 칸쿤에서 숲보호와 기후 원조를 포함해 "진정하고, 실질적인 과정"을 요구
- 2010년 이후 "기후변화행동을 위한 장기협력체계" 요구
- 새로운 협상문은 첫번째 단계이지만 "중요 요소가 누락"

* G77/중국(대부분의 개발도상국)
- 새로운 협약은 선진국들이 더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짐바브웨의 마가렛 의장의 협상문은 6월의 본 회의에 새로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함

* EU
- 새로운 협상문은 코펜하겐 협정에 근거하는 것이 맞음
- 개별 국가의 배출감축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

* 볼리비아
- 새로운 협상문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 볼리비아는 현재 400ppm인 온실가스 농도를 300ppm으로 낮출 것을 제안함.
- 협상문은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선진국의 부를 할당하는 비율과 관계되어야 함. 볼리비아는 국방예산과 비슷한 GDP의 6%를 제안함.

* 투발루
- 새로운 협상문에 코펜하겐 협정에 관한 어떠한 문구나, 혹은 협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거절
- 엄브렐라 그룹이 기후대응목표를 선명하게 하지 않아서 세계는 칸쿤에서의 "또 하나의 완전한 실패"로 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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