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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2-12 13:33
[국외동향] [Carbon Trade Watch] 탄소거래의 외설(obscenity)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882  
 


탄소거래의 외설(obscenity)




* 캐나다의 4개 주요 정당들은 강조와 구체성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배출권 거래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의 핵심 요소로 제안하고 있음. 비슷한 제도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음. Carbon Trade Watch 연구원인 Kevin Smith는 유럽의 경험에 대해 평가함.


-. Kevin Smith(2007.2.12)




1992년 당시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Lawrence Summers에게서 흘러나온 악명높은 메모에는 최저임금 국가에 독성 폐기물을 버리는 배후의 경제논리는 흠잡을 데가 없고, 사실을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음.


최근 나온 2000~2003년 세계은행의 같은 직위에 있었던 스턴이 작성한 기후변화에 관한 스턴 보고서는 비슷한 종류의 자유시장 환경주의(free market environmentalism)를 기후변화에 적용함.


니콜라스 스턴 경은 배출을 감축하는 데 비용효과성을 탄소가격과 탄소거래 같은 메커니즘을 옹호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함.


남반부에 독성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시장의 관점에서 훌륭한 생각이라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매우 불공정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은 무시함.


비슷하게, 스턴의 비용-편익 분석은 실종된 인간 삶, 종 멸종과 광범위한 사회적 대변동과 같은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들을 무시하는 수치와 그래프에 관한 토론 아래로 기후변화의 복잡한 이슈에 대한 논쟁을 줄임.




“쓰레기 경제학(Junk economics)”




비용-편익 분석은 명확하고 제한된 선택지가 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황에서 선택하기에 유용한 도구임.


그러나 런던왕립대학 방문교수인 Tom Burke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경제학이고, 모든 선택이 결국 화폐가치의 계산으로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자만이라고 평가함.


어떤 논평가들은 정치인과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는 스턴 보고서에 찬사를 보냈음.


그러나 가격, 거래와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논쟁을 단순하게 틀 지우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범위를 시장중심의 해결책으로 좁히고 있음.


이 해결책들은 두 가지 공통된 형태를 취함:


  ? 배출권 거래 하에서, 정부는 대산업 오염자들에게 허용량을 할당하여 수요가 상승할 때 그들끼리 “오염할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접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남반부에서 배출을 줄이거나 피하는 프로젝트에서 잉여 탄소 크레딧 발생이 포함됨. 이 크레딧은 배출감축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구매할 수 있음.


그러한 제도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땅 속에 그대로 두는, 기후변화에 가장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회피하게 함. 화석연료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회에 결코 쉬운 제안이 아님.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


더 싼 단기적 탄소 크레딧을 간단히 구매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값비싸고, 장기적인 변화를 시작하는데 어떤 유인이 있나?




시장 강요




현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거래 규칙들은 기업의 로비의 압력과 시장의 유연한 작동을 정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탈규제에 필연적으로 굴복함.


우리는 기업의 압력아래 정부가 초기 라운드에 오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에게 허용하는 배출량을 대대적으로 초과할당 했던, EU-ETS에서 이러한 좀먹는 영향을 보았음.


이것은 산업이 원천적으로 그들의 배출을 줄이는데 의욕을 크게 줄이게 하면서, 탄소가격을 60%이상 떨어뜨렸음.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산업이 훨씬 많은 허용량을 받아 따라서 행동을 훨씬 덜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배출을 과장할 유인이 있음.


시장 분석가 Franck Schuttellar는 제도 시행 첫 해에 영국의 가장 많이 오염을 배출하는 산업들이 풍부한 할당으로부터 횡재성(초과) 이익으로 17억 92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평가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염과 기후변화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음. 더러운 산업들에게 그러한 대대적인 공적 특허는 마치 외설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탄소가 가능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요받고 있음. 그간의 경험은 확고한 규제가 부족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공동체 이익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여론이 고조가 되고 있음.


전세계 시민사회조직이 서명한 기후정의 더반 선언(Durban Declaration of Climate Justice)에는 탄소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대기를 잘라 나눠 가장 큰 오염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지구의 탄소 사이클링 능력을 대규모로 사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행동은 상쇄하거나 거래하는 것에 반대하여 원천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요구, 채택, 지지하는 것을 포함함.


탄소거래는 효과적인 대응이 아님. 가장 큰 오염자들을 위한 정교한 회피조항없이 배출을 전면적으로 줄여야 함.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오염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 감시와 벌칙이 급하게 필요함. 그러나 현재 그러한 정책들은 거의 볼 수가 없음. 그들은 경제성장과 사유시장을 반대함.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화석연료 채굴과 소비 증가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때는 불행하게도 윈-윈 해결은 없음.


탄소거래와 같은 시장기반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BAU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지구적 차원의 창조적인 회계학의 정교한 야바위 놀음임.


기후정책은 더 엄격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by 필)




원문보기 http://climateandcapitalism.com/?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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