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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6-10 17:47
[국외동향]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5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931  

[On The Issues] 여성의 권리,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논쟁 5

기후활동가들과 여성주의자들은 인구증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하는가? 최근 (외국)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여성의 권리와 인구문제의 쟁점에 추가하여 기후변화 이슈까지 포함시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쟁에 기후활동가들도 참여하면서 흥미로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The Progressive Women’s Magazine의 On the Issues의 2009년 가을호에서 기후변화와 인구문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여성주의자 그룹의 논쟁에 Climate and Capitalism의 Ian Angus가 가세하면서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Hampshire College의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디렉터인 Betsy Hartmann(<Reproductive Rights and Wrongs: The Global Politics of Population Control>(South End Press, 1995) 저자)는 “The ‘New’ Population Control Craze: Retro, Racist, Wrong Way to Go”을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2009fall/2009fall_hartmann.php). Population Justice Project의 디렉터인 Laurie Mazur(<A Pivotal Moment: Population, Justice and the Environmental Challenge>(Island Press, 2009) 편집자)는 “Population & Environment: A Progressive, Feminist Approach”를 발표했다(http://www.ontheissuesmagazine.com/cafe2/article/73). Ian Angus는 “‘Population Justice’ — The Wrong Way to Go”(http://climateandcapitalism.com/?p=1589)과 “Women’s Rights, Population and Climate Change: The Debate Continues”(http://climateandcapitalism.com/?p=1821&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을 Climate and Capitalism에 발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Laurie Mazur를 비판하는 인구통제 반대론자인 Betsy Hartmann과 Laurie Mazur의 입장, 그리고 Betsy Hartmann를 옹호하는 좌파 생태사회주의자 Ian Angus의 글을 요약하여 연재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Ian Angus가 Laurie Mazur에 펼치는 반론(‘BAD SCIENCE AND DANGEROUS POLICIES')을 소개한다(http://climateandcapitalism.com/?p=1821&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
Ian Angus는 Laurie Mazur의 ‘인구정의’가 여성의 권리와 기후변화 투쟁 모두에 해로운 주장이라고 거듭하여 비판한다. 이를 위해 과잉인구보다는 다른 경제․사회적 변수가 기후변화의 주요 동인이라는 점, 그리고 인구론자와의 동맹 혹은 자금지원은 그 맬서스주의의 논리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있다는 점을 든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의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우파의 논리에―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전환을 방기하고 그 원인이 아닌 인구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가담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기후정의 혹은 생태좌파의 독자적인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y 필>

Ian Angus의 반론: 인구정의는 위험한 정치이다
그는 Laurie Mazur가 밝힌 것처럼 둘 사이에 동의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 특히 모든 지역의 여성은 어떠한 강제 없이 아이를 언제 가질지 그리고 어떻게 가질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Ian Angus는 인구성장을 낮추려는 캠페인에 그 목적을 연결시키는 Laurie Mazur의 시도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Laurie Mazur의 웹사이트에 “모든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인구성장을 낮추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런 이슈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여성의 권리와 기후변화 투쟁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결은 오직 다음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만 타당할 것이다. 1)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태적 문제와 특별히 기후변화에 유효한 설명(원인)이다. 2) 생식건강을 인구/환경이슈에 연결시키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Ian Angus는 우선 이 두 가지 미심쩍은 가정을 접근한 다음, 우파에게 그 이슈를 독점하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보주의자들은 인구증가 감소를 지지해야 한다는 Laurie Mazur의 주장을 비판한다.

1. 과잉인구가 문제인가?
Laurie Mazur의 책을 보고나서, 인구증가가 시급한 이슈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로비스트들, 지지자들과 이보다 훨씬 더 신중한 과학자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Joel Cohen(Laboratory of Populations at the Rockefeller University and Columbia University)은 우리 사회질서가 자연과 관련한 12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들은 “인간 수욕능력 혹은 지속가능한 인구규모를 정량화”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다. Joel Cohen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인간 수용능력에 대한 어떠한 계산도, 다른 사회와 문화 속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명백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인구 규모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판단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인구 최적” 혹은 “인구 감소” 요구를 뒷받침하는 과학은 없다. 우리가 숫자를 다루지 전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많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 책에 등장하는 Brian O’Neill 역시 인구규모와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몇 안되는 과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인구증가 감소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지만, 그는 제한적으로 한정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인구규모는 온실가스 배출의 동인(driver)의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동인은 아니다. GDP 증가 역시 비슷한 효과가 있으며, 기술효과 역시 중요하다.” “인구증가 감소만으로는 배출 감축을 보장할 수 없다. 다른 요소들, 특히 에너지 사용은 인구감소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증가 감소는 배출 감축과 관련되지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Brian O’Neill은 인구증가 감소는 이번 세기 전반까지는 배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린다. 오늘날 활동가들의 아젠다의 최상위에 인구를 설정할 이유가 없다. Laurie Mazur가 서문에 썼던 것처럼, “우리는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시간이 10년도 남지 않았다.”(참고로 Brian O’Neill의 결론의 약점은 그의 컴퓨터 모델링 방식이 “에너지와 배출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 PET(인구-환경-기술) 모델이라는 신고전주의 경제성장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만 하다.)
언제가 우리가 Joel Cohen의 모든 질문의 답에 폭넓게 동의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전체 쓰레기와 자본주의의 파괴와 불평등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지구의 수용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인구 규모 제한을 진지하게 결정할지도 모른다. 출생률이 이미 세계 많은 곳에서 인구보충 출생률(replacement level, 총인구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출생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2. 인구론자 세력과의 동맹
Laurie Mazur는 1994년 카이로회의에서 “여성주의자들과 인구론자들이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힘을 합친 것이다. 인구증가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생식권과 여성능력개발이라면, 이것은 두 그룹의 승리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Betsy Hartmann 같은 아카데믹한 여성주의자들은 회의장 옆에 앉아서 카이로 협약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반면, “전세계 여성활동가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혁신적인 확보로 받아들였다”고 밝힌다. 
여기서 Betsy Hartmann이 여성주의 활동가라는 사실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논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활동가와 극좌파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구론자 세력(population establishment)과의 동맹이 여성의 선택권을 위한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 질문이 Ian Angus의 저번(논쟁 3 참조)의 핵심이었지만, Laurie Mazur는 답변 대신 허수아비를 공격한다. “Betsy Hartmann 같은 특히 몇몇 아카데믹 여성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은 필수적이다. 어떠한 (인구론자들로부터의) 도움도 운명적으로 생식건강 서비스 실행을 타협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논쟁이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실질적인 결과와 강압에 대한 것이다. 인구론자 세력은 중립직인 힘이 아니다. 특별한 정치적 아젠다이고, 그들이 자금을 제공할 때는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 Amara Perez는『The Revolution Will Not Be Funded』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재단 돈에 의존하는 비영리조직은 시장 모델을 따르게 되며, 자금을 받는 조직은 활동과 그 우선순의와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출생률을 낮추는데 정부와 재단 돈을 받는 가족계획 프로그램들은 측정가능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한다. 그리고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성들에게 생식 선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올바른‘ 선택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Ian Angus가 저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3세계 국가에서의 가족계획의 경험은 인구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James Oldham는 ‘Reproductive Health/Family Planning (RH/FP) programs in Africa and Latin America’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Rethinking the Link: A Critical Review of Population-Environment Programs). 맬서스주의의 내러티브가 프로그램 비전인한 NGO와 해당 지역사회에 그러한 내러티브가 부가되며, NGO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과 인구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Betsy Hartmann의 책에서 Susana Chavez Alvarado과 Jacqueline Nolley Echegaray는 1990년 대 후반 페루에서 인구증가 감소를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이 수만명의 원주민 여성의 비자발적 불임으로 이어졌는지 묘사한다. Oldham처럼 그들은 그 경험의 첫 번째 교훈으로 “생식건강 서비스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되면 인권남용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내린다.

3. 우파에게 인구를 넘겨주기?
Laurie Mazur는 “우파에게 이 이슈를 넘겨주기 말자”고 호소한다. “Ian Angus와 Betsy Hartmann과 같은 사람들은 인구성장을 손댈 수 없는 이슈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Laurie Mazur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이슈에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가 없다면 인구성장을 걱정하는 환경론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신맬서스주의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자유주의적 환경론자들과 여성주의자들이 반동적인 주장에 신뢰를 주면서 우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데 있다. Laurie Mazur가 인구성장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을 채택할 때, 그녀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막는데 진정 필요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변화를 반대하는 우파의 가장 강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Laurie Mazur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후변화를 막는 수단으로서 출산통제를 촉진하는 것은 그녀가 반대하는 강압적인 수단의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는데 10년의 시간밖에 없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철저하게 인구를 감소시켜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수 십년 동안 효과적이지 않을 자발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우파에게 이 이슈를 넘겨주지 말자”는 주장은 미끄러운 비탈길의 논리(Slippery slope)이다. Simon Butler와 Ian Angus는 이민을 제한하자는 몇몇 환경론자들의 제안에 반대하는 글을 Green Left Weekly에 썼다. 한 독자가 그 글이 “좌파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러한 점을 이용한 우파 조직의 문을 활짝열어준 셈”이라고 반응했다.
만약 “우파에게 이 이슈를 넘겨주지 말자”가 유효한 주장이라면, Laurie Mazur과 우리(Ian Angus과  Simon Butler) 모두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주의자들이 우파 주장을 활용함으로써 지지를 얻으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민은 오늘날 호주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소수인 많은 이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열심히 싸우면서 이 문제를 다룬다.”
같은 대답이 Laurie Mazur에게도 필요하다. 환경론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인구증가가 기후변화를 야기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임무는 그들의 오류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이 왜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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