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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3-16 15:24
[국외동향] [Spiegel] 기후변화 패러독스 : 유럽의 풍력발전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에서 전혀 한 일이 없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308  

 







아래는 슈피겔 온라인( http://www.spiegel.de) 2009 2 10일에 실렸던 기사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저자인 안셀름 발더만(Anselm Waldermann)은 새로운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발전이 실제로 기후변화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현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배출거래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체에너지로 줄어든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을 이산화탄소거래 총량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현재 유럽의 이산화탄소배출거래제도 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배경 또한 되짚어 볼만 합니다.


 


한국이 이산화탄소 강제감축국으로 편입되고 이산화탄소거래제도가 활성화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할 지점이라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기후변화 패러독스 (Climate Change Paradox)


유럽의 풍력발전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에서 전혀 한 일이 없다.


안셀름 발더만


 


 


유럽에서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붐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는 1 그램도 줄지 않고 있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판 이메일 소식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심지어 녹색당에서도 이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회사들은 엄청난 성공 스토리이다. 독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15%가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바이오매스 시설 들에서 나오고 있고 거의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사업 순가치(the net worth of the business)의 경우 매년 350억 유로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엔 딜레마가 있다. 즉 기후(변화 방지 측면)가 이러한 기술발전에서 사실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새로운 풍력 발전과 태양전지가 이산화탄소를 1 그램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풍력발전기_로이터.jpg
사진 출처 : 로이터(Reuter)


 


현재 유럽연합의 법에 의하면, 독일의 풍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못 된다. 간단하게 여타 유럽국가들이 오히려 더욱 오염물질을 더욱 방출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유럽 자체의 기후변화대책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유럽 광역 방출량 거래제도 (EU-wide emissions trading system)가 발전 회사와 산업들의 전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결정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아무리 많이 세워져도 이산화탄소(방출) 총량은 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때때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독일 정부의 관리들조차 자기들끼리만 수근 댄다. 어느 누구도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리더로 여겨진다. 환경 에너지 영역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이미지가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독일은 어떤 조건에서라도 신재생에너지법 - the Renewable energy Law (EEG)으로 에너지 회사들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법 - 이 불명예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대형 에너지 회사들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실제로 (독일) 녹색당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작년부터 슈피겔 온라인과 녹색당의 에너지 전문가가 주고 받은 전자 우편이 그 증거이다. 그는 자신의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다니엘, 유감스럽게도 신재생에너지법이 기후변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신재생에너지법은 구조적 변화를 위한 수단이지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수단이 아니다.”


 


풍력 발전과 태양에너지 발전소로 인해 독일의 전력원은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부의 (에너지원) 수입에서 더욱 독일은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오히려 기후변화방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른다. 더욱 많은 풍력발전회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석탄 발전소들은 그들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자체로는 바람직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총량은 같은 수준이다. 다른 말로, 석탄 에너지의 KW당 배출권의 수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톤당 배출가격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이 최근 거래에서 발생하였다. (독일내) 석탄의 톤당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매우 낮다. 그 결과,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 친화적인 기술에 투자할 동기가 거의 없었다.


 


반대로, 독일은 유럽 전역 - 일례로,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석탄 회사 - 에 걸쳐 사용하지 않는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었다. 독일의 풍력 발전 덕분에 이들 (독일에 배출권을 판매한) 회사들은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었다. 종종 동유럽의 발전소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이는 결코 환경에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있는 곳은 어디나 외견상으로 특히 눈에 띤다. , 재생가능에너지 분야가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계획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최근 몇 년은 더욱 그러하다.


 


 


풍력발전보다 건물 리노베이션이 더 효과적이다.


 


녹색당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기고가는 우리는 실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우리가 예전에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을 재고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우선권을 부여했던 모든 것에 대한 재검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그의 이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해명하면서 시작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 단지 만프레드가 계속 정도에서 벗어나 저를 신재생에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러나를 매우 강조하면서 이어간다. “건물 단열이 풍력발전보다 훨씬 저렴한 순간이 오면 그때 우리는 건물단열 기술을 지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닥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 것보다 부차적이다.


 


























































Building Renovations (90% of cases)


<0 *


Building Renovations (5% of cases)


0-100


Building Renovations (5% of cases)


>100


Modernizing an old black-coal power plant


20


Reductions in industrial CO2 emissions


>20


Replacing black coal with natural gas


28


Brown-coal power plant with carbon capture technology


>30


Modernizing a new black-coal power plant


50


Replacing brown coal with natural gas


50


Black-coal power plant with carbon capture technology


>50


Biomass


>50


Biofuel


>50


Wind Energy


50-60


Geothermal Energy


>100


Solar Energy (Photovoltaic)


300-500


* A value less than zero indicates that the measure is actually profitable.
Sources: McKinsey, RWE, German Renewable Energy Federation


1톤당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 (단위 : 유로)


 


사실 기후변화가 닥치면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산화탄소 방출 1 톤을 막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다른 방법, 특히 건물 리노베이션은 그리 비용이 들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메일 교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회유성 말로 끝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나 바로 다음과 같이 씁쓸한 부언이 뒤따른다. “만약 환경주의자들이(the Greens) 우리가 단지 태양전지판을 지붕위에 설치한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환경운동 단체들 논란을 인정하다.


 


독일 재생에너지협회는 이런 논쟁에 명백히 동요하지 않는다. 로비그룹의 공식적 통로를 통하면 : “대체에너지를 보완하면, 2008년 이산화탄소 1 2천만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압력이 거세지면 협회 대표들은 이는 오직 독일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해외에서 팔리고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협회에서 일하는 직원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사이엔 어느 정도 불일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양자(신재생에너지법과 이산화탄소 배출량거래)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가?              


 


이론적 수준에서,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규제하는 현존 법률들을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는 이는 새로운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때마다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시켜야 한다. 이것이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인들 기업에 양보하다.


 


위 시스템에 대한 토론들이 녹색당과 연정한 사민당 슈뢰더 총리의 주재하에 열렸었다. 그 당시 환경부장관이던 위르겐 트리튼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계산된 양을 이산화탄소거래에서 없애고자 하였다. 대신, 당시 효력이 있는 친산업적 규제들을 들고 나왔다.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매우 강력하게 로비 - 그들은 가능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요구했다. - 를 하였다.


 


그래서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나는 기술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이 거래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총량을 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전히 독일 사회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정치인들은 어떤 일에는 따라야만 한다”. 즉 그가 보기에 만약 국가가 회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할당 받았던 배출권을 회수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이다. “회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라고 그는 질문하였다. “정치인으로서, 당신에게 (일기예보로 비유하면) 단순하게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원문 출처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business/0,1518,606763,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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