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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3-16 16:07
[국외동향] 일자리, 에너지 독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통령(오바마)발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469  
   오바마녹색일자리연설.hwp (34.0K) [19] DATE : 0000-00-00 00:00:00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는 2009년 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오바마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신용위기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세 감세, 실업혜택 확대, 사회복지, 교육, 보건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인프라 구조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상하원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찬성과 공화당의 압도적 반대가 특징적이다. 아래 글은 법안 내용 중 미국 에너지 문제, 경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발언에 해당한다.





일자리, 에너지 독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백악관 동관, 2009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물려받은 깊어지는 경제위기와 즉각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유나이티드 항공, 홈 디포, 스프린트 넥스텔, 그리고 캐터필러가 각각 수천 명씩을 해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서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2008년 사라진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가정이 붕괴되고 꿈도 멀어진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그들 각각과 모든 미국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한눈팔거나 시간 끌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경제와 국민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놓는 ‘미국 재건 및 재투자 계획(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에 서명하기를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특수한 시기이므로 신속하고 특수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미국에 대한 이렇게 거대한 도전의 시기에, 에너지만큼 우리 미래에 근본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미국의 석유 의존도는 우리 국가가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존은 독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핵 확산을 가져오며, 우리 대테러 투쟁의 양쪽 모두에 자금을 댑니다. 석유 의존은 미국인들이 유가 변동에 얽매이도록 하고 혁신을 억누르고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국가 및 경제 안보에 대한 이 같은 시급한 위험은 기후변화라는 장기적 위협과 결부돼 있습니다. 만약 기후변화를 이 상태로 둔다면 폭력적 분쟁이나 끔찍한 폭풍, 해안선 침수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의존을 경고하는 발언을 해 왔습니다. 닉슨은 우리만의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1970년대 말까지는 에너지 독립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매번 우리는 단호한 행동에 나서는 것을 연기하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경직된 이데올로기가 확실한 과학을 무력화했습니다. 특수 이해관계가 상식을 그늘지게 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는 결과를 내는 데 필요한 고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유가가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유소의 기름 값이 다시 떨어지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땅과 바람, 그리고 태양에 내재된 변화시킬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 기업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 온대로 하다가 위험에 빠질 것인지, 에너지 독립의 약속을 쟁취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지구를 위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외국산 석유 의존도를 바꾸고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건설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임무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빠른 교정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규제 하나만으로는 이 같은 일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새로운 에너지 경제로 강력해지는 미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용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에너지 독립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첫 번째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신 에너지 개발, 새로운 연료 효율 기준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조치들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국민들에게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창조하는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미국 재건 및 재투자 계획은 이 경제에 대한 첫 번째 재정을 지출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46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청정에너지 투자와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대체에너지 생산능력을 두 배로 키울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미국 구석구석으로 전달하기 위한 3,000마일의 선로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 건물들의 75%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 납세자에게 매년 20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2백만 가정을 웨더라이제이션하여 근로 가정들의 에너지 요금으로 수백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부양책이며, 우리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회는 워싱턴이 30년 동안 몇 번이고 실패해왔던 지점에서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공허한 약속들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우리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둘째, 우리는 미래의 연료 절감형 차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산 자동차와 트럭의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것은 외국산 석유 의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세계 각국의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의 새 기준을 이행하는 것으로 시작해 석유 사용을 줄이고 가족들이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인 자동차와 트럭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1년 기준은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더 폭넓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대가입니다. 의회는 2020년까지 갤런 당 최소 35마일로 연비 기준을 올리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자동차와 트럭의 연료 효율을 40% 증가시키면 매일 200만 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페르시아만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총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행정부는 우리 경제를 강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종합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나라 전역의 기업가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초당파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셋째,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 정부와 갈등하지 않고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1세기 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대담하고 초당파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12개가 넘는 주들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대신 (지난 정부의) 워싱턴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혼란과 누더기 같은 기준들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는 이러한 거절은 환경과 자동차 업계를 해칩니다.


워싱턴이 꾸물거리던 때는 끝났습니다. 새 정부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을 길잡이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부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환경보호국(EPA)에 캘리포니아주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즉각 재검토하고 일이 진전될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라고 지시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보와 경제, 지구를 위태롭게 하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도록 해 주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미국 자동차업계가 직면한 도전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납세자의 돈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미 어려운 산업에 더 큰 짐을 지우겠다는 것이 아님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에게 단기간의 도움 이상의 것이 되도록 확장돼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자동차를 만듦으로써 그들이 번영하도록 돕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활기차고 생존력 있는 산업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세계에 확실히 해 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후와 집단적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연합을 결성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지만, 세계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독재자들에게 지렛대를 주지 않고 테러리스트들에게 달러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몫을 하려는 그 만큼,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이끌어야 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기의 순간은 진보의 순간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새 산업을 창조하고 옛 산업은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공장을 열고 새 농장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주 멉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정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이미 했음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미국은 감소하는 자원, 적대 정권, 더워지는 지구 등의 인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지고, 지구는 번영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함으로써 역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도전에 응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최우선 과제이며, 내가 막 서명하려는 대통령령에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 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원문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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