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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7-26 10:31
[국내동향] 발전산업구조개편 원점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588  
   전력산업구조개편_발전노조_성명서.hwp (48.0K) [16] DATE : 2010-07-26 10:31:2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발전산업구조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KDI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전이나 발전노조, 경주 주민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대립하자 아예 갈등을 외면하기로 한 것이다. KDI는 지난 9일 '전력산업 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합하고, 나머지 발전사들은 독립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전 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히고,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당장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5개 발전사의 3개 체제로의 재통합 문제와 관련해선 “급격하게 통합을 할 경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5개 체제를 유지하며, 일부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한겨레, 전력산업 개편, 결국 ‘없던일로’ 2010년 7월 16일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0712.html)

이는 곧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산업을 인위적으로 개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명확히 갈리고 있다. "One KEPCO"를 주장하면 발전회사 재통합을 주장한 한전은 얻은 것 하나 없이 향후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고, 발전노조는 판매경쟁체제는 막아냈지만 한전통합이라는 의견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반면 한수원 본사가 이전할 예정이었던 경주의 경우 한전-한수원 통합을 막아내면서 실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발전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KDI의 연구결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지경부가 "지경부는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전력산업민영화 계획이 예상보다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KDI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발전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는 발전사 재통합은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고수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전까지 중장기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당분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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