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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7-27 14:54
[국외동향] [CDM Watch]CDM 어디로 가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545  
   HFC-23_Policy-Briefing1.pdf (847.5K) [33] DATE : 2010-07-27 14:54:51
   mp44_an02.pdf (149.5K) [3] DATE : 2010-07-27 14:54:51

[CDM Watch]CDM 어디로 가나

2010년 7월 14일, CDM Watch는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패널의 문서를 토대로 작성한 정책 브리핑을 통해 청정개발체제(CDM)와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래는 브리핑 자료의 주요 내용을 번역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By 필>



유럽 국가들은 청정개발체제의 수소불화탄소(HFC-23, [역자]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1987년 몬트리올 협약에서 냉매제인 프레온가스(CFCs)를 수소염화불화탄소(HCFC-22)로 대체하도록 했지만, 그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11,700배 강한(GWP)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한다) 관련한 탄소 배출권의 주요 구매자이다. 현재 유럽 배출권거래제에서 청정개발체제의 배출권(CER)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 건정성”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선전한다.
현재 등록된 19개의 수소불화탄소 제거 프로젝트들은 2012년까지 4억 7,800만 배출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유럽기업들은 46,364,460 수소불화탄소 배출권을 넘겼는데, 이는 5억 5,200만 유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배출권은 유럽기업들이 2009년에 사용한 상쇄(offset)의 59%에 달한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할당된 감축을 회피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청정개발체제와 유럽 배출권거래제에 흠결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소불화탄소 제거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그 배출권으로 막대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수소염화불화탄소 판매보다 5배나 많다―기업들은 청정개발체제 중 수소불화탄소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생산하게 되고, 수소불화탄소를 제거하여 거기서 인증된 배출권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수소염화불화탄소 자체도 이산화탄소보다 1,810배 강한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청정개발체제는 두 온실가스의 생산증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소화불화탄소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청정개발체제로 커버되지 않는 시설들이 많아서 수소염화불화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아직 청정개발체제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국내 규제는 청정개발체제의 ‘추가성’ 때문에[역자―이미 배출되고 있는 것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청정개발체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장방식이 아니라 직접규제의 방식을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 관련 국내 기사
그린데일리, 유엔 자문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글쎄’, 2010. 7. 4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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